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2013년 12월 ‘수서발 고속철도(KTX) 민영화 반대’를 요구하며 23일간 파업했던 전국철도노조 간부 88명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10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중노위가 해고자 99명 중 88명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결정 내용을 6일 노조에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등이 2013년
전국 반나절 생활권을 실현한 고속철도(KTX)가 개통 10주년을 맞았다.
31일 코레일에 따르면 2004년 4월 1일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고속철 시대’를 연 KTX의 누적 이용객이 4억1400만여명으로 전 국민이 평균 8차례 이상 탑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하루 평균 이용객은 15만명으로 개통 초기 7만 2000명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K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지난해 국회의원들 가운데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금한 것으로 집계됐다. 군소 진보정당 소속 초선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이례적’인 일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공개한 ‘2013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에 따르면, 박 의원은 1억9517만원을 모았다. 1인당 모금 한도액인 1억5000만원을 훌쩍 뛰어넘은 셈이다.
후원금
공공기관 개혁은 물러설 수 없는 절대절명의 과제다. 500조원에 육박하는 공공기관 부채는 한국경제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거대한 짐 덩어리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어떠한 계획도 공공기관 개혁을 전제하지 않을 경우 도약은 커녕 추락의 나락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 '비정상화의 정상화' 강력 추진…공기업 개혁에 승부수 = 박근혜 정부는 지난 1년간
철도민영화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철도사업자의 주식 및 지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이외의 자에겐 양도할 수 없도록 하는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26일 국회에 제출됐다.
정의당 KTX 민영화 저지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원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의 영역 안에서만 주식이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22일 민주노총에 대한 공권력 투입에 대해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사상 초유의 공권력 투입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밝혔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철도 및 의료에 대한 민영화를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뜻”이라며 “민주노총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대화를 마다하는 박근혜정부의 일방통행식 불통정치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
경찰이 22일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철도노조 간부 검거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철도노조 검거에 대해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며 “다만 물리적 충돌이나 인명피해는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도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수사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원희룡 전 의원이 20일 수서발KTX 민영화 논란과 관련, 코레일의 방만경영과 적자부담 수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제시와 토론을 통해 국민 판단을 도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유럽과 중국에 머물다 귀국한 원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먼저 “유럽여행과 중국생활을 마치고 몇 달이 돼갑니다. 안녕들 하십니까”라고 ‘페친’들에게 인사를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는 철도파업 현안보고의 순서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여당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된 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철도파업 현안보고를 먼저 해야 한다고 맞섰다.
회의 시작부터 충돌이 일어났다. 민주당 소속 주승용 위원장은 개회선언 직후 “회의소집 목적이 철도파업 현안보고를 듣는 것”이라며 “의사일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철도노조 장기 파업으로 말미암은 피해가 있더라도 불합리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뜻을 나타냈다. 또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인프라 구축과 규제개혁 등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2~3년을 내다보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
민주노총과 철도노조가 정부·정치권에 수서발 KTX 법인 설립 결정 철회 등을 요구하며 14일까지 이에 대해 응답하지 않으면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11일 정부·정치권에 철도 민영화 사태의 합리적 수습을 위한 다섯 가지 요구안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코레일의 별도 주식회사 설립 결정 철회 △국토해양부의 수서발
코레일, 직위해제
코레일이 KTX민영화에 반대하는 철도노조 총파업에 맞서기 위해 파업 참가자 4300여 명 전원을 직위 해제했다.
코레일은 조속한 파업 철회를 위해 오늘 저녁 7시를 기해 파업에 참여한 조합 집행부 143명과 조합원 4213명 등 파업참가자 4356명 전원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위 해제된 직원은 직무에서 배제될 뿐만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수서 발 KTX 법인 설립에 반대하며 9일 전면 파업을 예고하며 노사간 막판 교섭도 난항을 겪고 있다.
코레일 노사는 8일 오후 4시부터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최연혜 사장과 김명환 노조위원장 등 노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지막 본 교섭에 나섰다.
그러나 교섭 시작 직전 노사가 양 측의 모두 발언을 언론이 보도하는 것을 놓고 극심한 견해
민주당과 정의당은 8일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 추진에 대해 "철도민영화 빗장이 풀렸다"며 10일 예정된 철도공사 이사회 개최 중단과 철도산업의 미래를 협의할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당 공공부문민영화저지특위와 정의당 KTX민영화저지특위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일단 (수서발 KTX) 운영회사를 설립하고 나면 향후 여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20일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서명이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수서발 KTX를 필두로 철도산업 민영화가 다시 추진되면서 민영화 저지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이달
정부가 오는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의 민영화를 비밀리에 추진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공주)은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철도산업구조개혁 및 철도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보고서를 보면 향후 철도 민영화를 위한 경쟁환경 조성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용역보고서에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위에 출석해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많이 있다”며 “과거 전월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했을 때 일시에 전월세 가격이 폭등했고, 최고 가격제를 도입할 경우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파업투쟁 움직임을 보이는 민주노총 등 노동계를 향해“지금은 총 파업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지켜야 할 때라는 것을 민주노총과 강경노조는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민노총이 철도노조가 9월 초 KTX민영화 반대 파업 들어가면 이와 연대해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한국YMCA전국연맹은 25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해양부의 철도민영화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토부는 26일 철도산업위원회를 열어 철도민영화 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강행할 계획”이라며 “국민 여론 수렴이나 객관적인 검증 없이 추진하
정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독점하는 철도 운송시장을 경쟁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코레일을 2017년까지 3단계에 걸쳐 여객·화물 등 분야별 자회사로 나누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철도체제 개편 계획안을 공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레일은 경부선·호남선 등 간선 여객수송을 계속 맡으면서 지주회사 역할을 하게 된다.
코레일 개편 1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