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국토부, 수서발 KTX 민영화 비밀리 추진”

정부가 오는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의 민영화를 비밀리에 추진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공주)은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철도산업구조개혁 및 철도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보고서를 보면 향후 철도 민영화를 위한 경쟁환경 조성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용역보고서에는 “2015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 고속철도와 연계되는 노선부터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라며 “검토의 전제로 신규 운영자는 기존의 철도운영자인 철도공사와 완전히 독립된 민간운영자를 가정한 것임을 밝힌다”는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박 의원은 “이 보고서는 국토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 마련에 앞서 한국교통연구원에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라는 점에서 정부 철도정책의 목적이 결국 철도민영화 추진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수서발 KTX 운영자 선정과 관련해 “철도산업의 근본 개혁을 위해서는 민간운영이 바람직하지만 민간이 운영할 경우 정치권과 철도노조의 반발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철도공사 출자회사가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국토부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통해 철도공사(30%)와 공기금(70%)이 투자하는 출자회사에 수서발 KTX의 운영권을 준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국토부가 정치권과 노조의 반발 때문에 수서발 KTX 운영사업자를 철도공사 출자회사 형태로 추진하지만 여전히 민간운영이 근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는 증거”라며 “일단 수서발 KTX를 출자회사에 맡기고 상황이 좋아지면 개통 후 민영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박수현 의원이 민영화 근거로 주장하는 연구용역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민간참여 방식의 경쟁도입을 전제로 발주(지난해 10월)된 것으로 현 정책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현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은 기존 민간경쟁 도입을 배제하고 철도공사 중심의 공영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