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철도파업 불합리한 요구 수용 않겠다”

내년 경제정책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체질 개선에 초점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철도노조 장기 파업으로 말미암은 피해가 있더라도 불합리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뜻을 나타냈다. 또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인프라 구축과 규제개혁 등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2~3년을 내다보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찾아 이번 철도 장기 파업과 관련해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어려움을 주면 정부의 정책이 뒤로 물러서지 않겠느냐는 철도노조의 생각이라면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다”며 “안타깝지만 시간을 가지고 바로 잡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 희망이 없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수서발 KTX 민영화가 아니라고 여러번 정부가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인지 다른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파업상태가 지속하는 것은 굉장히 실망스럽다”며 “(장기 파업에 따른 피해로) 초조해서 불합리한 (노조의) 요구 수용 않겠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현 부총리는 “민영화는 사유가 될 수 없어서 조속히 복귀해서 국가 경제와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해 경제정책을 돌이켜 본 소감에 대해 현 부총리는 “정부 정책 발표 효과가 나름대로 있었다고 평가한다”며 “성장률이 하반기 3% 이상 보이고 있고 최근 소비자 심리지수, 고용증가, 경상수지 흑자 등 크게 봤을 때 거시경제 지표는 턴어라운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 부총리는 “국민이 내 지갑이 두꺼워지고 내 자식이 취직하고 내 가게에 손님이 많아 들어와야 실제 체감하는 경제지표다”며 “내년도 3.9% 성장 전망했지만 한편으로 염려되는 것이 정부의 정책 목표가 잘 되려면 입법상 뒷받침해야 한다는 걱정이 있다”고 밝혔다.

내년도 경제성장률 3.9% 전망에 대해 현 부총리는 “중립적 전망”이라며 “내년도에는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 민간과 내수가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쪽으로 경제정책 방향을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 부총리는 “경제 체질을 바꾸는 2~3년을 내다보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최근 의료기관 자법인 설립 허용과 관련한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 “이해당사자의 충돌, 이념 대립으로 발전하면 앞으로 서비스산업 발전을 추진하기 힘들다”며 “자회사 설립은 공공성 유지와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경쟁력을 북돋을 수 있는 장치로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1단계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와 관련해 현 부총리는 “지금 미국을 비롯한 12개 국가가 TPP 협상 중이다”며 “협상의 조건 등 고려해도 나중에 참여해도 불리하지 않을 것 같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협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