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서승환 국토 “전월세 상한제 고려할 점 많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위에 출석해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많이 있다”며 “과거 전월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했을 때 일시에 전월세 가격이 폭등했고, 최고 가격제를 도입할 경우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세제도 존속 여부에 대해선 “현재 전세보증금 관련 대출규모로 볼 때 이행기간이 상당히 길 것으로 생각돼 10년이든, 20년이든 전세제도가 유지는 될 것”이라고 했다.

8·28 전월세 대책의 효과에 대해선 “시장에서 좋은 사인이 나오는 것 같지만 좀 더 지켜봐할 것 같다”며 “(관련 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대책 효과는 반감되고 시장 불신은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결과가 정반대로 나왔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국토부에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통해 지적한 부분을 성실하게 보완하도록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코레일의 기강해이 지적에 대해선 “코레일 경영 등 전체적으로 철저히 점검하고 고칠 것은 고치겠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수서발 KTX민영화 논란과 관련 “수서발 KTX 자회사는 코레일이 30%, 연기금이 70%를 출자해서 만든 회사다. 연기금이 출자하는 부분은 다른 곳에는 판매를 못하게 한다”며 “정관이나 기타 장치를 통해 절대 민영화로 갈 수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