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 반대 목소리 봇물 “매일 저녁 8시 광화문 촛불집회”

(철도노조)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한국YMCA전국연맹은 25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해양부의 철도민영화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토부는 26일 철도산업위원회를 열어 철도민영화 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강행할 계획”이라며 “국민 여론 수렴이나 객관적인 검증 없이 추진하는 철도민영화를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으로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민영화에 앞서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철도민영화를 강행하려는 철도산업위원회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철도산업발전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철도민영화를 계속 추진할 경우 다른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전국적인 반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민주당과 진보정의당도 각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 철도민영화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철도공사 부채의 구조적 요인과 정부지원 책임 문제에는 눈감은 채 철도 민영화를 위한 전 단계로 철도산업을 개편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철도는 국가 차원의 재정투자가 필수인 기간교통망으로 국민의 교통복리와 국가 경쟁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전략산업”이라며 “한국철도의 현재를 냉철하게 진단하고 향후 남북통일과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할 한국철도의 밝은 미래를 실현해 낼 수 있는 철도발전의 진정한 대안을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정의당은 철도노조와 함께 KTX민영화저지 특별위원회를 결성하고 “박근혜 정부의 밀실, 꼼수 철도민영화! 진보정의당이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특별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철도공사의 사업별, 노선별 분할 매각 계획은 2~3배의 철도요금 인상과 민간사업자의 안전투자소홀로 1999년 31명의 사망사고등 철도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했던 대표적인 민영화 실패 사례인 영국식 분할 민영화”라며 “추진방식에서도 국민적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국회논의를 피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어기고 수서발 KTX 법인을 신설하는 등 불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밀실, 꼼수 철도민영화 시도는 지난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를 외쳤고 ‘국민적 합의와 동의없는 민영화 반대’라는 입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국정원의 대선 부정개입과 NLL발언록 공개 파문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틈을 타고 벌어지고 있는 민생입법의 후퇴와 가스·철도 등 민영화 시도에 진보정의당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통해 현행 철도공사의 경영구조를 개편해 △여객운송과 화물운송 △차량정비사업 △시설유지보수업무 등 각 사업별로 분할하고 ‘수서발KTX’, ‘인천공항철도’ 등을 설립해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6일 열리는 철도산업위원회를 통해 추진하는 수서발KTX의 별도 법인은 철도공사가 30%, 연기금이 70% 출자해 설립된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 등은 이에 대해 “법인이사회 의결절차만 거치면 언제든 지분매각을 통한 민영화가 가능한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25일부터 27일까지 매일 저녁 8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