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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합의 파기로 평화프로세스 멈춰...오물 풍선으로 채워져"
    "군사합의 파기로 평화프로세스 멈춰...오물 풍선으로 채워져"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은 "한반도 전쟁위기 극복과 평화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시민사회부터 폭넓은 연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또한 야당의 대응력을 높여 시민사회와 정치권, 정책전문가 그룹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좌초됐다고 생각한다"며 "그 이유는...
    2024-09-19 17:43
  • 5%룰에 가로막힌 국민연금 소액주주 주권행사...이래서 밸류업 되겠나[5%룰의 딜레마②]
    5%룰에 가로막힌 국민연금 소액주주 주권행사...이래서 밸류업 되겠나[5%룰의 딜레마②]
    당시 국내에서는 FT 보도가 지나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였지만 일각에서는 5%룰에서 경영 참여의 보고 조항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도 함께 했다. FT에서 제기한 내용과 정부가 맞선 이슈는 5%룰을 적용하는 구체적인 부분. 경영참여 목적을 가진 내·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주식을 대량(지분 5% 이상)으로 살 때면 금감원에 자금을 어디서 조달했는지 등을 신고해야 한다는...
    2024-09-19 17:30
  • 밸류업 가로막고 투자자 울리는 5%룰[5%룰의 딜레마①]
    밸류업 가로막고 투자자 울리는 5%룰[5%룰의 딜레마①]
    국회 입법조사처는 “기관 또는 일반주주가 연대를 통해 의결권 경쟁(proxy contest), 주주제안,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협력적 주주관여에 참여하는 경우, 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으로 의결권 행사 제한 관련 소송 및 제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자본시장법상 공동보유자의 요건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2024-09-19 17:30
  • “주주권 행사 제한” vs “회사 경영권 지켜야” [5%룰의 딜레마④]
    “주주권 행사 제한” vs “회사 경영권 지켜야” [5%룰의 딜레마④]
    SNS나 주주연대 온라인 카페에서 의견을 나눈 뒤 찬성, 반대표를 던지거나 의결권을 단순 위임하는 행위를 두고, 지분을 공동보유했으니 사전 공시하라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다. 규제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5%룰은 회사 경영권을 비밀리에 악의적 목적으로 침탈하려는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공동으로...
    2024-09-19 17:30
  • “잇단 악재 어쩌나”…쿠팡, 올해 국감서도 도마 위 오를 듯
    “잇단 악재 어쩌나”…쿠팡, 올해 국감서도 도마 위 오를 듯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으로 이뤄진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는 이를 끼워팔기로 규정,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10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쿠팡의 끼워팔기 의혹에 대해...
    2024-09-17 13:00
  • 민간 주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출범
    민간 주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출범
    간사를 맡은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인구 문제는 곧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사안인 만큼 우리 사회 모든 주체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며 “추진본부를 통해 일치된 메시지를 전파하고, 각계각층의 맞춤형 활동 노력이 더해질 때 저출생 위기 극복의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경총은 추진본부의 일원으로서...
    2024-09-13 11:00
  • [기고] 도심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절실하다
    [기고] 도심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절실하다
    레고랜드 사태 이전까지는 시공사의 연대보증 대신 책임준공, 미이행 시 채무인수, 부동산 신탁사의 책임준공에 기반하여 중소형 건설사들이 부동산 PF 시장에 참여해 왔는데 현재는 이러한 구조는 더 이상 작동되지 않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 작동되는 주택 공급 구조는 대형 건설사가 주도하는 정비사업,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HF(주택금융공사)의 주택사업에 대한...
    2024-09-13 07:00
  • 감사원 "대통령실·관저 이전 계약 없이 공사 진행...수의계약은 적법"
    감사원 "대통령실·관저 이전 계약 없이 공사 진행...수의계약은 적법"
    경호처에도 A씨의 상급자로서 계약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현 이사관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2022년 대통령실 이전으로 재정이 낭비됐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번 감사는 감사 착수 1년 8개월 만에 난 결론으로 그간 감사원은 7차례에 걸쳐 감사를 연장했다.
    2024-09-12 15:35
  • '서울시교육감 선거' 보수 진영 단일화 잰걸음
    '서울시교육감 선거' 보수 진영 단일화 잰걸음
    국민희망교육연대는 지난 2022년 교육감 선거 당시 보수 진영에서 단일화 협의체에 참여했던 단체 중 하나다. 현재 통대위에서는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가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한편 진보 진영은 보수 진영보다 빠르게 후보 단일화 작업에 돌입했지만, 경선 규칙에 대한 후보자들 간...
    2024-09-12 15:20
  • 감사원 "MBC, 거액 투자손실 등 방만 경영...방문진에 주의 요구"
    감사원 "MBC, 거액 투자손실 등 방만 경영...방문진에 주의 요구"
    2019년 12월에는 다른 자회사인 MBC아트를 흑자 기조로 만들기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참여안과 함께 경영정상화 방안을 방문진 회의에 상정했다. 방문진은 원안대로 이를 의결했다. 경영정상화 방안에는 명예퇴직을 통한 인력 감축, 임원 임금 반납, 회사경비 절감, 임금피크제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후 MBC아트는 이 방안대로 임원 임금을 일부 반납...
    2024-09-11 14:46
  • [논현로] ‘제2 새마을운동’ 준비해야 할 때
    [논현로] ‘제2 새마을운동’ 준비해야 할 때
    이는 성장의 과실이 세대간 불평등하게 분배되었고, 생활 습관과 고령자들의 사회적 연대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100세 시대인 우리사회의 은퇴연령이 너무 빨라 미래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고, 은퇴 후 가족을 비롯한 사회관계가 단절되며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 때문에 일찍부터 앓고 오랜 기간 누워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고령사회에서...
    2024-09-09 19:08
  • [정치대학] 檢 수사가 맺어준 문재인·이재명 연대…尹 향해 쓴소리
    [정치대학] 檢 수사가 맺어준 문재인·이재명 연대…尹 향해 쓴소리
    4월 총선에서 공천 논란으로 심리적 분당을 겪었지만 문 전 대통령 일가를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전략적 연대를 펼친 건데요. 이번 명문연대가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 고품격 시사강의 '정치대학'에서 '정치 일타강사' 박성민 대표와 함께 분석해 봅니다. 아울러 20%대까지 밀려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을 끌어올릴 동력은...
    2024-09-09 09:59
  • 세계 100여개 도시·국제기구 모여 서울서 ‘건강도시연맹 세계총회’ 연다
    세계 100여개 도시·국제기구 모여 서울서 ‘건강도시연맹 세계총회’ 연다
    총회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참여 도시들이 함께 ‘건강 형평성 위한 세대 간 연대와 글로벌 행동 서울선언문’을 채택해 발표한다. 선언문에는 전 세계인들의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한 도시의 역할 중요성을 건강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8대 약속을 담고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의장도시 서울에서 개최되는 건강도시연맹...
    2024-09-08 11:15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별세…남은 생존자 단 '8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별세…남은 생존자 단 '8명'
    7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A씨가 숨을 거뒀다. A씨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는 8명만 남게 됐다. A씨는 18세 때 바느질 공장에 취업하기 위해 친구와 함께 중국으로 갔다가 일본군 위안부로 수난을 겪었다. 1945년 해방 후에도 귀국하지 못했던 A씨는 2000년대 초반에야 고국으로 돌아와 가족과 상봉했다....
    2024-09-07 16:08
  • [정책에세이] 또 '소득대체율 50%' 요구…이제는 염치의 문제
    [정책에세이] 또 '소득대체율 50%' 요구…이제는 염치의 문제
    참여연대를 주축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이 뭉친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여전히 소득대체율 50%를 요구하며, 보험료율 차등 인상도 반대한다. 정부 개혁안은 완벽하지 않다. 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하면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20.8%로 현재보다 2%포인트(P) 오른다. 보험료율을 13%로...
    2024-09-07 05:00
  •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서 법규위반 주의 촉구...MBC 방만경영 확인"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서 법규위반 주의 촉구...MBC 방만경영 확인"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대통령실 이전으로 재정이 낭비됐고,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이 직권을 남용해 특정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등의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면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해당 과정에서 직권 남용 등의 부패 행위가 있었는지, 또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살폈다. 감사는 일곱 차례에 걸쳐 연장되기도...
    2024-09-06 10:5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9. 獨 정치 뒤흔든 보수적 진보정당 BSW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9. 獨 정치 뒤흔든 보수적 진보정당 BSW
    작센주에서도 기민당·BSW에 사민당이나 녹색당, 혹은 좌파연합과 같은 한 정당이 더 참여하면 연정이 가능하다. 州정부 연정 킹메이커로 떠올라 기민당이나 사민당, 녹색당과 같은 기성 정당들은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려고 하기에 BSW와 접점 찾기가 쉽지 않다. 기민당은 이민정책에서 어느 정도 접점을 제외하고 자라바겐크네히트연대와 거의 모든...
    2024-09-05 10:07
  • 자충수 된 "정부 안 가져오라"…野, 안 받으면 소득대체율 깎인다
    자충수 된 "정부 안 가져오라"…野, 안 받으면 소득대체율 깎인다
    박주민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위원들은 참여연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이 뭉친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과 이해관계가 같다. 보험료율을 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더 높이는 연금개혁을 추구한다. 이런 방식의 연금개혁은 차기 대권을 노리는 당 지도부에 부담이다.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는...
    2024-09-04 14:00
  • 서울시, 아이들 건강 지키는 ‘덜 달달 9988 프로젝트’ 추진…“저당 식생활 확산”
    서울시, 아이들 건강 지키는 ‘덜 달달 9988 프로젝트’ 추진…“저당 식생활 확산”
    이날 시는 ‘덜 달달 9988’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사회,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사)소비자시민모임, (사)한국소비자교육원과 함께 당 줄이기 공동 캠페인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모든 시민이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덜 달달 9988’ 프로젝트를 통해 건강한 식습관...
    2024-09-04 11:15
  • 국정원, 국제 사이버훈련 ‘APEX 2024’ 실시 예정
    국정원, 국제 사이버훈련 ‘APEX 2024’ 실시 예정
    이번 훈련에는 미국·이탈리아 등 NATO 회원국과 일본·싱가포르를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 등 총 24개국의 사이버안보 전문가 70여 명이 참여한다. 국정원은 ‘자유·인권·법치 등 보편가치 공유국과 사이버안보연대 구축’을 목표로, NATO CCDCOE(사이버방위센터)와 국방부 사이버작전사령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
    2024-09-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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