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법안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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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법안] 초고층건물 교통ㆍ환경평가 강화 엘시티방지법 추진

각종 비리 의혹으로 얼룩진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사업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교통·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은 2일 환경영향평가법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에 연면적을 적용해 초고층 건물에 대한 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대규모 건설사업 교통영향평가

2017-03-06 10:47
[오늘의 법안] 초고층빌딩도 환경영향평가 실시 추진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초고층 빌딩 건설 사업을 추가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로 규정해 놓고 있긴 하지만, 이를 법령으로 상향시켜 전국 단위 적용을 검토하려는 움직임은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 등 19명은 지난 2일 단일 건축물의 연면적이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건물을 지으려면

2017-03-03 10:48
[오늘의 법안] 50억 이상 부정재산ㆍ불법이익 환수 추진

재벌의 부정재산·불법이익이 50억 원 이상이면 법무부 장관이 해당 재산의 환수를 청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지난달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정재산범죄수익 등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이른바 ‘불법이익환수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횡령·배임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도록 한

2017-03-02 10:38
[오늘의 법안] 사용후 핵연료 반출ㆍ운반 허가제 전환 추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운반을 제한해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은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사용후핵연료를 일반 방사성물질과 구분 없이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원전 외부로 반출·운반을 할 수 있도록 허

2017-02-27 10:41
[오늘의 법안] “고수익 보장”… 투자금 불법 모집 피해자 구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광고로 투자금을 불법 모집해 피해자를 만드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현행 ‘사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국회정무위원회)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도나도나, 엠페이스, IDS 홀딩스 등과

2017-02-23 10:49
[오늘의 법안] ‘건보료 대물림’ 방지… 미성년자 연대납부 면제

부모가 체납한 건강보험료를 미성년자에게 대물림하던 ‘연대납부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득과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에 한해 건보료 연대납부 책임을 면제하고 있지만,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는 미성년자는 ‘건보료 대물림’의 굴레에

2017-02-21 10:19
[오늘의 법안] 식품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된다

불량식품 때문에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경우 해당 식품을 만든 사업자에게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이 배상케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10인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방안을 공동 발의했다. 서비스업과 제조업에 이어 식품산업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017-02-20 10:43
[오늘의법안] SRT·민자도로 국회·감사원 감사 대상 지정 추진

이용자가 증가함에도 안전 우려가 제기된 SRT(수서발 고속철도), 비싼 통행료를 받으면서 막대한 혈세도 지원받는 민자고속도로 등을 국가의 관리·감독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감사원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이 법안에서

2017-02-16 10:44
[오늘의법안]하청업체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 제한 추진

대기업들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으로 파업을 무력화시킬 수 없도록 제동을 거는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15일 간접고용 근로자의 쟁의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파견근로자가 임금단체협상 등의 과정에서 파업과 같은 쟁의 행위에 나설 경우, 파견사

2017-02-15 10:47
[오늘의 법안] 상습 임금체불 가중처벌… ‘이랜드파크 방지법’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을 하는 개인 또는 기업의 가중 처벌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이랜드파크 방지법’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13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강제

2017-02-14 10:34
[오늘의 법안] 입사지원서에 ‘학력란’ 없앤다

한국 사회에 여전한 ‘학벌 카르텔’을 철폐하고 사상 최대의 청년 실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취업과 입시 등에서 학력 차별을 없애는 법안이 마련됐다. 바른정당 강길부 의원 등 25명은 지난 10일 ‘정당 1호 법안’으로 입사 지원서에 학력란을 없애고 직무능력 중심으로 채용하는 내용의 학력 차별금지법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

2017-02-13 10:38
[오늘의 법안] 국공립대 총장 선출 자율성 보장… ‘블루리스트’ 방지법

국공립대학 총장 선출 과정에서 정부의 부당한 개입을 막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이른바 ‘블루리스트(블루하우스 + 리스트)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국공립대는 보통 학내에서 총장 후보자를 1, 2 순위로 뽑아 교육부에 넘긴다. 교육부 장관이 이 중 1명을 임용

2017-02-10 10:36
[오늘의 법안] 차량 급발진·스마트폰 발화, 기업 과실 없어도 배상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이 8일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들이 과실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가 구매한 물건을 사용하다 피해를 볼 경우 제조업자뿐만 아니라, 원인이 된 경우 판매업자까지 책임지도록 하고, 또 최대 3배 범위 안에서 배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7-02-09 10:43
[오늘의 법안] 일당 받고 집회가면 최대 2000만원 ‘폭탄’

집회 규모를 키우기 위해 일당을 주고 참가자를 모으거나, 일당을 받고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를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윤호중 의원은 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게 하거나 참가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자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 이익

2017-02-08 11:01
[오늘의 법안] 간이과세 대상 연 매출 9000만원으로 확대

영세 개인사업자들의 납세 편의를 돕기 위해 간이과세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간이과세제도 적용대상 적용 개인사업자 기준을 연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에서 연 9000만 원 미만으로 두 배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간이과세 제도는 영세사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간편하게 할 수

2017-02-07 10:47
[오늘의 법안] 대선후보 완전국민경선 역선택 방지법 발의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에서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할 때 우려되는 역선택 방지를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완전국민경선을 하려는 정당은 중앙선관위원회에 경선을 위탁하되, 선관위가 지정하는 날짜에 동시에 실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여기서 역선택이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2017-02-06 13:22
[오늘의 법안] 금고이상 실형 기업인, 5년간 이사자격 제한

반(反)시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재벌총수 등 기업인에 대해 5년간 이사자격을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사내이사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강제사항이 없다”면서 “기업의 건전한 활동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금

2017-02-02 16:15
[오늘의 법안] 가맹본부 불공정거래에 과징금 철퇴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횡포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상향 조정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과징금을 높여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동시에 부당이득을 실질적으로 환수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부과하는 과징금

2017-02-01 15:15
[오늘의 법안] 공정위 기업 과징금 감면, 최대 25%로 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면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 시 기업의 감면 사유에서 ‘기업 재정상황’을 제외하고, 최대 감면 규모를 전체 과장금의 25%로 제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공정위는 법 위반 기업의 사업 여건 악화, 현실적 부담 능력 등

2017-01-31 15:45
[오늘의 법안] 성·신분·학력별 금리 격차 없앤다

대출이나 보험가입 등 금융서비스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이런 내용의 은행법·자본시장법·보험업법·여신전문업법·상호저축은행법·대부업법 등 관련법안 6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 의원은 “금융시장의 본질상 차별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나, 합리성 없는 차별은 불공정한 것으로 반드시 시정돼야

2017-01-3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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