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도덕적 해이’ 논란에 휩싸인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금융 지원도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비판에 부딪쳤다.
자영업자 금융애로 완화대책의 골자는 10일 이상 연체하는 부실우려차주의 대출은 장기저리로 조정해 주며, 90일 이상 연체하는 부실차주의 대출은 원금의 60~90%를 탕감해 주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무작정 지원이 없다’는 원칙으로 새로운 구조조정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경제 문제를 정치적 논리로 풀지 않겠다는 확고한 방침 아래 일관된 원칙이 또렷해졌다. 일부 강성 노조의 강압적 농성이나 표심을 기반으로 한 정치권의 개입 등 더 이상 명분과 실리가 없는 구조조정은 없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분명히 전달했다.
현 정부
“박근혜 정부가 주창해 온 ‘시장 자율, 시장 주도 구조조정 원칙’은 왜 폐기됐나.”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는 당초 공약과 달리 왜 ‘총량관리’가 빠졌나.”
가계부채, 투기, 기업 구조조정 등 문제가 산적한 국내 금융 부문을 바로 세우기 위해 근본적인 원인과 해법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지난 22일 열렸다. 김용기 아주대 교수를 비롯해 류영재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펴고 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2.8%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실질소득은 0.4% 감소했다. 경제가 성장했음에도 국민들은 가난해졌다는 뜻이다. 더욱이 소득 격차와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 상위 20% 계층 소득이 하위 20% 계층 소득의 5배가 넘는다. 취업준비생과 구직
올해 하반기부터 5년간 8조 원 규모의 ‘기업 구조조정 펀드’가 조성된다. 최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있어 국책은행과 채권은행 주도 방식이 한계를 드러내자, 정부가 사모펀드(PEF)를 활용하는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펀드의 규모가 작아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덩치가 큰 부실 대기업을 인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13일 금융위
하나금융지주가 지난 2012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이래 연간 최대 실적을 올렸다. 순이익 규모에서 업계 2위인 KB금융지주와 아직 차이가 존재하나 증가율로 놓고 봤을 때 추격권에 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나금융그룹은 24일 지난해 연결기준 당기순이익 1조3451억 원을 달성했다고 공시했다. 전년보다 47.9%(4354억 원) 급증한 수치다. 주요 은
중소기업계가 현상유지식 조선업 등의 구조조정을 반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효율적인 산업 재편과 더불어 새로운 산업으로 금융·인력자원이 흘러갈 수 있도록 부실대기업 정리를 포함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원칙 수립과 실행을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과거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차입‧방만 경영에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오는 31일 혁신안을 발표한다. 혁신안에는 조직 및 인사체계 개편과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등이 담길 전망이다.
산은과 수은은 오는 31일 여의도 본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혁신안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산은은 KDB혁신위원회 위원장인 김경수 성균관대 교수가, 수출입은행은 경영혁신위원회 위원장인 남주하 서강대학교 교
요즘 해운산업의 구조조정이 연일 신문을 장식하고 있다.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이라는 2대 국적 선사의 경우, 이미 많은 혈세가 지원됐는데도 불구하고 적자 폭은 더욱 늘어가고 있다. 이미 대주주들은 지분 포기 각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두고 청와대 서별관에서 회의가 개최되고 있다고 한다.
일단 개별 기업의 생사 문제에 정
“기업 구조조정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과감히 결단하는 것이 구조조정의 성패를 가른다.”
최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말이다. 기업 구조조정은 타이밍이다. 환자의 환부를 빨리 도려내지 않으면 온 몸 구석구석으로 종양이 옮겨간다. 적기에 적절한 구조조정이 진행되지 않으면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미다.
기
정부와 채권단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기업 구조조정이 예고되면서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구조조정 지원 실탄 마련에도 비상이 걸렸다.
산은과 수은 등 국책은행의 금융지원 쏠림 현상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특히 중후장대(重厚長大)한 조선.건설.해운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금융지원이 필요할 때마다 구원투수처럼 나서는 과정에서 국책은행의 해당 취
금융권발 대기업 구조조정의 ‘혹독한 4월’이 예고됐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4월 대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금융당국의 굵직한 행보가 연달아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금융당국이 부실기업에 대한 상시적·선제적인 대응을 강조한 만큼 거친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우선 다음 달 초 금융감독원은 올해 주채무계열을 확정한다. 이미 금감원은 주채무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오후 3시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개혁 추진과 관련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입법예고 된 카드수수료 인하조치를 크게 환영한다”
정부가 내달 대기업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하는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이와 관련 정부는 19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산업ㆍ기업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기업의 경우 12월까지 경영 악화ㆍ잠재부실 우려 기업 등에 대한 채권은행의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한
금융권의 부실 대기업 솎아내기가 제조업에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현재 채권은행이 진행 중인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의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조선·철강 외의 업종에서 주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7일 “다음 달 말께 나올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 제조업에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선·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기업의 구조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내놓은 ‘부실 대기업 구조조정에 국책은행이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국책은행이 주채권은행인 경우 일반은행에 비해 워크아웃 기업의 자산매각 및 인력 구조조정에 있어서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는 “최근
KDB생명이 부실 대기업들이 매각하는 우량 계열회사에 투자하는 사모투자펀드(PEF) 투자에 나선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자산운용 수익률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투자처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DB생명은 최근 이사회를 통해 산업은행에서 조성하는 KDB기업재무안정 PEF 20호
회사채 신속인수제로 연명해 온 한진, 현대그룹 등 한계기업들의 차환부담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한계기업들의 업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올해도 회사채 신속인수제 신청 기업들의 상환부담 비율이 20%로 유지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산업은행 등 각 금융기관들은 27일 차환발행심사위원회(차심위) 열고 동부, 한진, 현대그룹에 대
부실한 대기업이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해 놓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단으로부터 경영진 교체 권고, 금리 인상 등 제재를 받는다. 또 약정 이행 중인 대기업 계열사가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되더라도 약정 종료 시까지 주채무 계열에 준해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글로벌 위기가 장기화되고 기업실적이 악화하면서 부실기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