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상 칼럼] 소득주도성장의 열쇠는 중소기업

전 고려대 총장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펴고 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2.8%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실질소득은 0.4% 감소했다. 경제가 성장했음에도 국민들은 가난해졌다는 뜻이다. 더욱이 소득 격차와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 상위 20% 계층 소득이 하위 20% 계층 소득의 5배가 넘는다. 취업준비생과 구직단념자를 포함하면 청년 체감실업률은 30% 이상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하면 경제와 사람이 함께 무너지는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소득 주도 성장은 가계소득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하고 이를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 기반으로 삼는 것이다. 그러면 경제와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사람 중심의 경제를 만들 수 있다.

그렇다면 소득 주도 성장이 정말 성공할 것인가? 문제는 산업구조가 부실화해 경제가 소득 주도 성장을 추진할 힘이 없다는 것이다. 과거 8%를 넘나들던 잠재성장률이 최근 몇 년간 2%대로 추락했다. 더욱이 가계부채가 1360조 원을 넘어 가계부문이 연쇄 부도의 불안에 휩싸였다.

경제 성장의 열쇠를 가진 것은 기업이다. 기업들이 창업을 하고 투자를 해야 산업이 발전한다. 그래야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생겨 가계소득을 늘릴 수 있다. 결국 소득 주도 성장이 성공하려면 기업이 일어나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시급한 과제는 산업구조 개혁이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리던 조선, 철강, 석유화학, 전자 등의 산업은 수명을 다했다. 대기업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상태에서 중국 등 신흥국 기업들의 추격을 받자 주요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 부실의 함정에 빠졌다.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득 증가의 핵심 수단인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은 부실 대기업들의 장벽에 갇혀 숨이 막히고 있다.

방법은 부실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서두르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중심의 미래 산업 발전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동시에 연구개발 투자를 대규모로 늘려 신산업을 발굴해야 한다. 그리하여 기업의 창업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다음 분배제도를 개혁해 가계소득을 균형적으로 늘리는 것이 소득 주도 성장의 수순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5년간 총 21조 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공공부문에서 8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소득 주도 성장을 정부가 이끌겠다는 뜻이다. 올해 예정인 11만 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11조2000억 원의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넘겼다. 문제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세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정부가 오히려 경제를 부실하게 만들어 소득 주도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성공하려면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민간부문의 일자리를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물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찰, 소방관, 복지공무원 등의 일자리 증가는 사회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민간부문 일자리 만들기와는 연관성이 낮다. 신산업 발굴, 연구개발 투자, 창업 활성화, 직업훈련, 기업경영 지원 등의 분야에 공공 일자리를 늘려 민간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동력을 제공하는 공공 일자리 정책이 바람직하다. 세금 먹는 공공 일자리보다 세금을 내는 민간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진정한 일자리 정책이다.

소득 주도 성장을 하는 데 또 절실한 것이 청년실업, 노인빈곤, 가계부채, 육아문제 등의 민생 해결이다. 정부는 청년 실업 해소 방안으로 구직촉진수당 도입,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지원 등을 추진한다.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곤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치매국가책임제를 실시한다. 육아휴직 급여도 올리고 어린이집도 확충한다. 더 나아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 연체자의 채무 감면, 대출이자율 상한제 등을 강화한다. 이번 추경에도 이러한 정책들을 반영했다.

그러나 문제는 재정이다. 정책 대부분이 시혜적인 재정 지원에 초점을 맞춰 국민의 세금 부담이 매우 크다. 민생 해결은 일자리 만들기에서 근본적인 답을 찾아야 한다. 경제를 살려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일자리를 구하여 스스로 빚을 갚고 민생을 해결하는 기회를 갖게 해야 한다. 그리고 소외계층 중심으로 경제성장과 함께 늘어나는 세금으로 복지를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