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재원 확충 어떻게…혈세 투입 논란

정부와 채권단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기업 구조조정이 예고되면서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구조조정 지원 실탄 마련에도 비상이 걸렸다.

산은과 수은 등 국책은행의 금융지원 쏠림 현상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특히 중후장대(重厚長大)한 조선.건설.해운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금융지원이 필요할 때마다 구원투수처럼 나서는 과정에서 국책은행의 해당 취약업종 보유 여신 규모는 해마다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굵직굵직한 기업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국책은행에 대한 자본 확충을 통해 건전성 악화에 따른 부담감을 상쇄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국책은행을 지원하는 것이 국민혈세를 투입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사실상 국민이 한계 대기업 구조조정 지원 부담을 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늘어난 한계 대기업 여신 규모=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부실 대기업 구조조정에 국책은행이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에 대한 국책은행의 금융지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산은과 수은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취약업종에 대한 대출을 늘리면서 기업대출 규모가 2008년 34조원에서 지난해 82조원으로 2.5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대기업 비중은 2005년 26.9% 수준이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2008년 41.6%로 치솟았고, 2014년엔 역대 최고치인 47.5%를 기록했다.

조선ㆍ해운 등 한계 대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도 함께 뛰었다. 2009년 1.9%에 불과했던 한계 대기업 비중은 2010년 4.6%, 2012년 7.8%, 2014년 12.4%까지 올랐다.

문제는 국책은행의 자본력이 계속되는 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할 수 없다는 점이다.

수은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말 10.0%다. 산은의 경우 14.2%로 비교적 높지만, 조선ㆍ해운ㆍ철강 등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빌려준 자금 규모가 큰 편이다.

특히 지난해 수은은 대우조선해양에 총 12조5000억원을 빌려줬고, 산은의 4조1000억원까지 합치면 두 국책은행의 대우조선 여신 액수만 16조6000억원에 이른다.

현재 대우조선의 여신이 ‘정상’으로 분류돼 있지만, 추후 ‘고정이하’로 분류될 경우 충당금 규모는 50%까지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산은의 BIS 비율은 기존 14%에서 12%대까지 떨어지고, 수은 역시 10%대에서 9%까지 하락하게 된다.

◇정부 팔 걷어붙인다…결국 혈세 투입?=기업 구조조정에 사활을 건 정부로서 이 같은 국책은행의 건전성 악화를 두고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6일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구조조정 협의체 모두발언에서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안기업 여신을 대부분 보유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등에 대해 관계부처의 별도 논의를 통해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두 국책은행에 출자를 할 경우, 국무회의 동의만으로 진행할 수 있는 현물출자 방식이 가장 유력하다. 특히 과거에 비춰볼 때 공기업 주식을 이전하는 현물출자 형태를 우선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산은에 약 2조원 규모의 공기업 주식을 출자해 자본을 확충했으며, 수은은 2011년 정책금융공사(현 산은)으로부터 1조원 규모의 한국도로공사 주식을 받은 바 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출자하는 방식도 논의되고 있다.

수은은 지난 1974년 법 개정을 통해 현행법상 한은이 출자할 수 있는 기관에 속한다. 이에 따라 한은은 수은에 출자를 단행해왔고, 현재는 지분율 13%(1조1650억원)로 정부(73.9%)에 이어 2대 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산은의 경우 산은법상 한은으로부터 출자를 받을 수 없어 법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중앙은행 발권력을 동원한다는 점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강한 편이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산금채)이나 후순위채 발행도 검토되고 있다. 후순위채는 보완자본으로 인정돼 자금을 조달하면서 자기자본비율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