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가 올라가면서 면세유 가격 상승에 폐지론도 나오면서 농가 생산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고령화에 기계화, 시설화 비중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 기준 면세유 가격은 등유는 1198.80원, 경유는 1268.54원을 기록했다.
면세 등유 가격
유가가 다시 오를 기미를 보이면서 겨울철을 앞둔 농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난방을 위해 기름을 사용해야 하는 농가는 면세유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러시아 정부는 유럽연합(EU)에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유럽의 가스 가격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플러스(OPEC+)는 10월 하루 원유
러시아의 원유 공급 감소 우려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석유류 가격에도 영향을 주면서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한 점검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1일부터 이달 말까지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휘발유 판매가격은 9주 연속 상승 중
정부가 가짜석유 유통 근절을 위해 제거가 어려운 신규 식별제를 도입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또한 면세유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시스템이 대폭 보완된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연간 약 1580억 원 이상의 세금 탈루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석유제품의 불법유통을 근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신고 전화번호(1588-8112)가 일원화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7일 면세유 부정유통 신고전화를 기존의 1644-8778에서 현재 원산지 부정유통 신고전화인 1588-8112로 일원화하고 24시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과 불법사용에 대한 집중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신고 전화는 연중 쉬는 날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인 ‘오피넷’에 농업용 면세유 판매 가격이 전면 공개된다. 또 면세유의 배달료도 판매가격에서 분리돼 별도 표시된다.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사용 근절과 판매가격 투명화를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부터 농업용 면세유를 판매하는 주유소 4621곳의 면세유 판매가격을 석유공사에 보고하고 공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면세유는 정부가 농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사용 근절과 판매가격 투명화를 위해 산업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면세유 공급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 동안 면세유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면세유 공급관리 강화와 가격표시방법 개선 등을 추진해 왔다. 면세유 배정을 분기별로 관리해 분기별 미사용 물량을 자동 소멸토록 함으로써 면세유 부정사용을 방지할
국세청이 최근 전국 농협 주유소에 만연한 불법유통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20일부터 6개 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들을 통해 농협중앙회가 운영·관리하는 전국 농협주유소와 석유 일반판매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섰다.
주요 점검 대상은 농협주유소 약 600여개를 포함해 면세유를 판매하는 농협 매장 2
오는 7월부터 모든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 유종에서 경유가 제외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비닐하우스나 온실, 축산용 난방기에 쓰는 면세유로 경유, 등유, 중유, LPG 중 선택해 사용하는데 차량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경유를 난방기용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팔아 시중에 부정 유통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7월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부터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 경유 공급을 제한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특례규정 시행규칙을 개정ㆍ공포해 시행한다.
농업용 난방기에 공급되는 면세 경유, 등유, 중유, LPG 및 부생연료1호의 유종에서 면세 경유만 제외되며, 그 외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동일
정부가 쌀소득보전 직불금, 농업면세유 등 농업보조금이 부정하게 새는 것을 막기 위해 보조금 지원관리방식을 대폭 손질키로 했다.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부적격자의 보조금 수령을 차단하고, 보조금 부당 사용이 3회 이상 적발되면 지원대상에서 영구적으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관세화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 농업
#농협이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을 발급할 때 관련 증거서류를 부실하게 확인해 농업용 면세유가 부정 유통됐다. 전라남도 소재 C농협은 면세유류구입카드 발급 관련 증거서류를 부실하게 확인해 농업경영체등록을 하지 않은 P씨에게 면세유 379ℓ를 잘못 공급해 적발됐다.
# 충북 청원군에 거주하는 A는 3년간 축사시설과 농기계를 S씨에게 임대하고도 자신의 이름으로 면
작년 한해 동안 109억 원 상당의 면세유가 불법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질관리원은 17일 2012년도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단속 결과 5441건을 적발해 세무서와 농협 등 유관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 수급인 등은 감면세액 및 가산세가 추징되며, 향후 면세유 사용제한과 판매업소 지정취소, 배정된 면세유 회수 등의 불이익
정부와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 대책이 일부 합의점을 찾아가면서 한미FTA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정은 24일 오후 4번째이자 마지막인 한미FTA 끝장 토론을 열기로 해 막판 대타협을 이뤄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한미FTA 여야정 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농ㆍ어업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농업용 면세유를 통한 부당 환급을 통한 정유사의 폭리 의혹과 관련 전반적인 재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폭리 의혹을 제기한 무소속 신건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신건 의원에 따르면 정유사들은 지난 23년간 농업용 면세유를 환급하면서
정유사들이 농업용 면세유 환급과정에서 연 4000억원 이상의 폭리를 취하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혐의를 포착하고도 조사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소속 신건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8일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정유사들의 면세유 환급과정에서 부당이득 편취와 정유사간 담합여부를 철저히 재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정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섯재배 농가가 면세유 공급대상에 포함된다. 이와함께 정부는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요건을 새로이 규정했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용 면세유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24일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농기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