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피해대책 막판 대타협 기대감 높아져

여야정,'총론엔 공감 각론엔 이견' … 24일 마지막 끝장 토론

정부와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 대책이 일부 합의점을 찾아가면서 한미FTA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정은 24일 오후 4번째이자 마지막인 한미FTA 끝장 토론을 열기로 해 막판 대타협을 이뤄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한미FTA 여야정 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농ㆍ어업 및 축산업 등 피해 예상분야에 대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정부와 한나라당, 민주당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FTA 자체에 대한 찬반양론이 아니라 취약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외견상 여야 간에 `총론 공감 각론 이견'의 기류가 흐르는 분위기다.

회의 직후 결과 브리핑도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인 민주당 최인기 의원이 했다.

최 의원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에서 그간 농축산업 피해대책과 관련해 13개 항으로 정리해 요구했는데 정부가 아직도 성의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한나라당이 정부에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고, 난색을 표하는 정부를 많이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있었다. 조금 진일보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한미FTA 이행기금 10조원을 조성하거나 축산발전기금 5조원 조성을 요구했는데 정부에서 일단 2조원 정도의 출산발전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답을 했다"면서 "사료원료 무관세, 축산소득 비과세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조금 전향적으로 검토해 답을 주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13개항 중 최우선 순위인 1∼3항 즉 피해보전 직불제 개선, 밭농업 직불제 및 수산 직불제 시행, 농사용 전기료 적용 대상 및 장비 확대에 대해선 긍정검토 답변을 받아내지 못했다"면서 "민주당이 전향적 검토를 강력 요청해 정부가 오늘 이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심도있게 검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3항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고서는 농어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면서 "통치권자의 통 큰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야정은 현재 △축산소득 비과세 확대 △농업용 용수로 수리시설 예산 1천억원 이상으로 확대 △친환경 유기농 확대 △농업용 면세유 면제 영구화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영구화 △농업경쟁력 강화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융자확대 △감귤 경쟁력 강화기금 설치 △임차농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등에 있어서도 일부 이견을 좁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회의 모두에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한미 양국이 내년 1월1일 발효를 예측하고 여러 비준 절차를 준비했는데 비준 후에도 60일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비준안 조기처리를 촉구한 뒤 "여당의 입장은 한미FTA로 혹시 피해를 보는 국민이 있는지, 피해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살피고 대승적 견지에서 야당의 주장을 대안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한미FTA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한미FTA가 양국의 통상교역을 증진하는 데 있어 윈 윈하는 조약이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간 한미FTA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3가지 선결요건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고 분명하게 농민의 피부에 와 닿게 어려운 분야에 우선순위를 둬서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한나라당 남경필 최고위원은 "두 원내대표의 말에 약간의 차이도 있지만 공통된 말도 있다"면서 "외통위에서 3일간 1천200분간 끝장토론을 했는데 입장과 철학 차이로 인해 많은 부분 합의를 보지 못했지만 서로 주장을 받아들인 것도 있다. 이제 외통위에서 비준안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시기가 다가왔다"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요구해 온 통상절차법에 대해 "내일 외통위 법안소위에서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와 여야의 인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오늘 회의장에 나온 여야 지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충분히 공감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농어민보완대책 마련에 최대한 협조하고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확정해 비준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오늘 자리는 민주당의 경우 당시 여당으로서 (한미FTA 대책마련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검토하고 우리는 거꾸로 당시 야당으로서 부족하게 주장한 점은 없는지 반성하고 이해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면서 "한미FTA 피해보전 규모인 24조1천억원도 여야가 논의해 만들었지만 이 시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황 원내대표가 언급한 피해보전 규모 24조1천억원에 대해 한-유럽연합(EU)FTA 대책 2조원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통위는 24일 오후 4번째이자 마지막인 한미FTA 끝장 토론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