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가격을 담합한 SK와 GS칼텍스 등을 상대로 개인택시기사 1만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6년째 답보 상태다. 이 사건은 국내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최장기 미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12일 유모씨 등 1만명이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7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0
LPG 가격담함을 이유로 900억원 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SK가스가 "자진신고를 했으니 감면대상으로 봐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진신고는 단독신고를 원칙으로 한다. 공동 자진신고를 인정하게 되면 신고 자체를 다시 담합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게
현대오일뱅크가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담합 혐의로 부과된 263억원의 과징금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현대오일뱅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취소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현대오일뱅크는 이미 납부한 과징금 263억원을 돌려받게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을 담합한 회사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LPG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E1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도 GS칼텍스와 S
국세청이 범LG家에 대한 세무조사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해 9월 GS그룹의 핵심계열사인 GS칼텍스를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다음달 4일부터 LS그룹 계열의 액화석유가스 업체인 E1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GS그룹과 LS그룹은 지난 2004년과 2005년 각각 LG그룹에서 분리된 이후 지속
서울고법 행정6부(임종헌 부장판사)는 11일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LPG 가격을 담합하지 않았으므로 각각 558억원과 384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GS칼텍스와 에쓰오일 및 나머지 4개 수입·정유사가 LPG 판매가격을 같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
- LG전자 구본준 부회장ㆍ호텔신라 이부진 사장, 대표이사에 선임
- 하이닉스, 이달곤 前 행정안전부 장관.. 현대차, 오세빈 前 서울고법원장 사외이사 영입
- 중공업ㆍ백화점 반대로 현대상선 우선주 발행 확대 무산.. 현대그룹 경영권 흔들
12월 결산법인의 주주총회 시즌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30일까지 총 1683개사 중 1436
검찰이 액화석유가스(LPG) 판매 가격 담합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주식회사 E1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차경환 부장검사)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E1은 SK가스, SK에너지와 짜고 LPG(프로판ㆍ부탄) 판매가격을 부풀려 LPG 1㎏ 당 연 평균 마진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액화석유가스(LPG)업체들의 가격담합과 관련, 가산금 912여억원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민주당)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LPG 공급업체들의 가격 담합사건과 관련, 공정거래위가 과징금 산정시 의무적으로 가산해야 할 금액 912억6000만원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회 정무위는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을 비롯,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 관련자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키로 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한나라당 이사철, 민주당 우제창 의원 등 양당 간사는 이날 간사 협의를 열어 이 전 지원관 이외에도 권태신 전 국무총리실장,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 김씨에게 지분 양도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제
참여연대는 17일 '액화석유가스(LPG) 가격담합'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를 모아 SK에너지, SK가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이들 회사가 참여한 가격담합으로 높게 형성된 가격에 가스를 구매해 손해를 입었다"며 "담합 기간에 약 2억여원 어치의 LPG를 SK에너지, SK가스에서 구매했는데 1
액화석유가스(LPG) 업체들이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혐의로 부과한 과징금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LPG업계간 다툼이 법정서 최종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인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7일 LPG가격 담합혐의로 E1·SK가스 등 6개 LPG업체에 과징금 부과 의결서를 발송했다.
SK가스가 악재가 겹치면서 신저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SK가스는 27일 오전 9시 52분 현재 보합권에 머물면서 4만1400원을 기록해 52주 신저가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 4조4498억원, 영업이익 287억원을 달성했으나 순손실 293억원이 발생했다. 또 공정위가 LPG 양대 수입업체인 SK가스, E1와 SK에너지, GS칼텍스, S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LPG가격 담합'행위에 대한 의결서를 받지 못해 LPG업계가 골머리를 썩고 있다.
워낙 과징금 규모가 커 LPG업체들은 과징금 납부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의결서 전달이 늦어져 올해 기본적인 투자 등 경영전반에 대한 계획도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E1,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GS칼텍스, SK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LPG 가격담합사건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정호열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에 계속 노력할 것을 밝혔다고 전했다.
정 위원장은 또 “첨단 다국적기업인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3년의 기간동안 끈질긴 조사와 치밀한 분석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을 담합한 6개 LPG 공급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사상 최대액인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2일 LPG 가격담합 관련 2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업체별 과징금 액수는 SK가스 1987억원, E1 1894억원, SK에너지 1602억원, GS칼텍스 558억원, 에쓰오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을 담합한 6개 LPG 공급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사상 최대액인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2일 LPG 가격담합 관련 2차 전원회의를 열고 E1·SK가스·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 등 6개 LPG업체의 담합에 대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액화석유가스(LPG) 업계가 어수선하다. 오는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면서 1년 넘게 끌어온 LPG가격 담합 조사와 관련,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E1, SK가스 등 LPG업체가 2003년 부터 LPG 공급가격을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 또는 유지한 것으로 보
공정거래위원회가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들의 담합과 관련해 최종 과징금을 확정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따라서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담합 및 과징금 규모 등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LPG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E1과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S-Oil), 현대오일뱅크 등 6개 LP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업체가 아직 불황의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정제마진이 아직 개선될 여지를 보이지 않는데다 그동안 호황을 유지했던 석유화학사업의 실적도 최고점을 찍은 후 내려막길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액화석유가스(LPG) 가격담합을 포착, 정유사들에게 사상최대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여서 악재가 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