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의 일부 정규직 직원들이 무기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이 위법인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22일 곽모 씨 등 514명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를 상
서울시가 2022년까지 안전 강화에 총 11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서울의 안전정책의 미래비전과 기본방향, 핵심대책을 담은 ‘안전도시 서울플랜’(서울시 안전관리기본계획)을 7일 발표했다.
5개년(2018~2022년) 기본계획으로 안전분야 중장기 마스터플랜에 해당한다. 기존 계획이 담아내지 못한 사회ㆍ인문학적ㆍ노동의 관점, 재난회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가 통합한 ‘서울교통공사’가 31일 출범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지하철 양 공사의 통합을 추진해왔으나 작년 3월 양측 공사 노조 측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의 발생을 계기로 서울시와 양공사 노사로부터
필자는 가끔 이런 농담을 한다. “정오 무렵이나 오후 7시쯤이면 주변 사람들이 날더러 교수를 그만두고 시장을 해 보라는 권유를 해서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져 내가 차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뜻이라도 있는 줄 알고서 상당히 의아해한다. 그러면 나는 천연덕스럽게 답한다. “아니, 정오 무렵이나 오후 7시경 식사 때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28일 신입당원을 만나 “우리가 보수정치를 바꿔 나가고 민심만 돌아서면 지금 자유한국당에 있는 분들을 골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열린 신입당원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여러분을 실망하게 하지 않을 정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당의 현재 상황을 언급하며 “(
여야는 28일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1주기를 맞아 수리작업에 투입됐다 숨진 김 군을 일제히 추모하고 비정규직 문제 개선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늘은 19살 청년, 김군이 서울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전동차에 치여 숨진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고인의 못다 이룬 꿈이 이뤄질
시민단체로 이뤄진 구의역 사망 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은 20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3층 대회의실에서 '2차 진상조사 결과 시민보고회'를 열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지하철 양 공사 통합 과정에서 인력을 줄이는 것은 안전을 해하는 '악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양 공사 통합 자체가 안전에 대한 어떤 해답을 제시하는 것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대상이 되는 주요 부처로 환경부와 고용노동부가 있다. 환경부는 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미세먼지, 4대강 수질악화 등 전에 없던 난제들이 산적한 상황이다. 노동부 역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청년일자리 확보 등의 쟁점을 둘러싸고 환노위의 검증이 진행될 예정이다.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미세먼지 등 난제 산
배달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쓰도록 조치하지 않은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된다. 올해 5월 발생한 ‘서울 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서울메트로 등 원청업체의 안전 책임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6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가 오토바이 등 이륜
올 들어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내달 개회하는 20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보건복지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남다른 각오를 다지고 있다. 관련된 법안과 정책이 여타 상임위원회보다 서민들의 생활에 더욱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복지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원격의료 논쟁 치열 예상 = 복지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여야는 4일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개최하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언론 외압 녹취록 문제 등 현안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
새누리당은 이날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로 드러난 서울메트로의 비리 사건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책임을 문제 삼았다. 특히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여야 3당과 정부는 16일 대오여권 악화와 구조조정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에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또 정부는 수주부진에 시달리는 중소조선사를 위해 관공선 등의 조기발주를 검토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광림·더불어민주당 변재일·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제2차 민생경제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해 맞춤형 보육과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문제 등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여·야·정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2차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맞춤형 보육을 비롯해 경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에 대한 여·야·정 각자의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광림·더불어민주당 변재일·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 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를 통해 경제 관련 쟁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3일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종전과는 다른 형태로 제대로 운영하는 모범을 보여줬으면 한다”며 일하는 20대 국회를 당부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국민의 관심사는 우리가 내는 세금이 우리를 위해 제대로 공정하게 쓰이고 있느냐는 것이다. 국회 예산 운영과정을 보면 국민들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8일 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관련, “국회차원의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를 주재하며 “19살 비정규직 청년의 비극 속에는 정규직 보호가 숨어있었다. 정해진 하청 용역비에서 떼주고 나은 돈을 나눠주다 보니까 140만원 비정규직 청년의 비극이 발생했다
[카드뉴스 팡팡] 19세 청년의 죽음 “그의 죽음은 불의의 사고가 아닙니다”
“거기서는 라면 먹지 말고 밥 먹어. 미안해. 행복해. 미안해.”“왜 죽음으로 내몰때는 구조적으로 내몰면서 죽음에 대한 책임은 개인적으로 지길 강요하나.”
지난달 28일 발생한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19세 수리공 고 김씨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작업일지 조작 의혹을 파악하소 수사에 나섰다.
2일 관련업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수사 진행 과정에서 "업체가 작업일지를 '2인1조'로 상습 조작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조작·책임 은폐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이 은성PDS 스크린도어 정비작업 일지를 확보
수락산 용의자, 15년 전 강도살인… 경찰 “묻지마 범죄 단정 어려워”
‘또 오해영’ 시청률 8% 바짝… 서현진·에릭 진한 키스 ‘심쿵’
도미노피자, 6월 5일까지 모든 피자 40% 할인… 이용방법은?
유상무, “경찰 조사로 진실 밝히겠다” vs 피해여성 “성관계 당할 뻔 했다”
[카드뉴스] 안철수, '구의역 사고' 19세 노동자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작업 중 전동차에 받혀 숨진 정비용역업체 직원을 향한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유족을 찾아 "보상과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31일 관련업계와 구의역,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부터 구의역 1·4번 출구쪽 대합실 내에는 흰색 테이블과 게시판, 포스트잇, 필기구 등이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