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추경안 공감대 확인… 구조조정용 군함·관공선 조기발주 검토

여야 3당과 정부는 16일 대오여권 악화와 구조조정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에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또 정부는 수주부진에 시달리는 중소조선사를 위해 관공선 등의 조기발주를 검토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광림·더불어민주당 변재일·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2회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갖고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여야 3당에 현재 경기여건과 고용여건, 재정상황과 구조조정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추가재정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대외여건 악화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어려운 고용경기 상황을 감안해 하반기 재정재표율 재고 등 적극적 재정정책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인하와 세수가 예상보다 초과해서 들어오는 점들 감안해 재정이 경기진작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기여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국민의당은 그간 주장해 왔던 추경예산 편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은 어려움에 처한 중소조선사 수주부진을 보완하기 위해 감시선 어업지도선 군함 등 관공선 조기발주를 적극 검토 요청했고, 특히 중국어선 불법어로와 관련, 해경의 대형 감시선 발주를 강력하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구체적 수요를 확인하고 발주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자재 업체 등 협력업체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창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창구는 현재 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의 구조조정지원분과위원회에서 맡기로 했다.

야당은 한은의 금리인하가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규제 강화를 요청했다. 하지만 유 경제부총리는 “신중한 고려를 해야 한다”며 사실상 거절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금리인하가 실질적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점검하기로 했다.

야당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에 금년도 누리과정 불용예산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일정부분 분담하면서 지방교육청 협조를 요청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지방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조 독려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내년부터 누리예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방교육청 지원 특별 회계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또 최근 3년간 지방교육재정 추계와 실제가 다른 점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고 지방채 발행분에 대해서 기존 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는 등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여야는 논란이 되고 있는 맞춤형 보육에 대해 관련 기준 규정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제안했다. 특히 더민주는 정규직이 아닌 학부모의 증빙절차 간소화하고 표준 보육료에 대해선 중장기적 개선방안의 검토를 요구했고 정부는 맞춤형 보육이 다음달 1일 추진된다는 점을 전제하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여야정은 일자리와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는 규제개혁을 개선해 나가기로 하되, 국민 생명 안전과 직결된 규제는 보완 강화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여야는 소방·경찰·사회서비스 등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적극 늘려나가야 한다고 요구했고 정부는 이에 대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근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불거진 위험업무 하도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야당에서 위험업무 재하도급 제한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야와 정부는 하청업체의 재해를 원청의 산재 통계에 반영키로 했고 원청 산재보험 요율에 반영하는 여부는 계속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공기업에 안전관리는 공기업 경영 평가를 통해 적극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