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21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여하는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회의에서 “경제 살리기 골든타임이 지나가기 전에 비상대응체제를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면서 “유일호 경제팀이 참여하는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 우리 민생경제
정부와 정치권은 18일 11조원에 못 미치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합의했다. 정부는 추경안을 오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2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정부와 이날 국회에서 ‘여야정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추경의 전체 규모는 11조원에서
#. 30개월 자녀를 민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전업주부 최모(31) 씨는 얼마 전 어린이집으로부터 ‘종일반’ 신청을 위해 구직 증빙 서류를 떼올 수 있냐는 얘기를 들었다. 7월부터 맞춤반에 편성되면 오후 3시에 하원해야 하고 오후 간식이 나오지 않는다는 설명도 함께였다. 최 씨는 혹여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눈칫밥을 먹게 될까 인터넷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 사업을 놓고 여야가 대립을 보여온 가운데 맞춤반에 대한 기본보육료를 감액하지 않고 다자녀에 대한 종일반 자격 기준도 완화하는 내용을 추진하는 데 16일 합의했다.
이날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앞서 야당은 맞춤형 보육의 7월1일 시행을 연기하고 재검토 할 것을 강하게
여야 3당과 정부는 16일 대오여권 악화와 구조조정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에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또 정부는 수주부진에 시달리는 중소조선사를 위해 관공선 등의 조기발주를 검토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광림·더불어민주당 변재일·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정부가 주요 경제·사회 정책을 놓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여야정 고위 정책회의에서 결론난 사안이 갑자기 뒤집히는가 하면 부처간 기싸움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혼선으로 인해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시장의 불신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최대 현안인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실탄’을 마련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노사합의로 진행해야 한다는 여야 3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노사합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기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23일 "(성과연봉제 도입이) 취업 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거나 불이익한 변경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사 합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의 반발로 확대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뜻밖에 악재를 만나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여야정이 20일 첫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노사 합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여야의 합의와 상관없이 정부 입장은 기존과 같다며 성과연봉제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성과연봉제 도입이 지지부진한 기관은 임원 성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독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절반이 넘는 기관들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정이 2015년 노사정 합의대로 기준을 마련하고 노사 합의대로 진행하기로 해 사실상 노조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여야3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협치’의 첫발을 뗐다. 여야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노사정 합의로 추진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재정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여아정 모두가 공감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성과연봉제에
여야3당과 정부는 20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관련, 노사정 합의로 추진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정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광림 의장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노사정합의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
여야3당 정책위의장이 우리경제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여야3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차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민생경제현안 등 당장 시급한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풀어가는 접근 방식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경제현상
제1차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왼쪽부터)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제1차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국민의당 김성식,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새누리당 김광림(왼쪽부터)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가운데 자리를 권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여야 3당과 정부는 20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현안을을 논의하기 위한 첫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새누리당 김광림·더불어민주당 변재일·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19일 만나 민생경제회의를 위한 의견을 최종 조율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과 3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회동을 통해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 개최에 합의한 바 있다.
3당
여야 3당과 정부가 함께하는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가 오는 20일 처음으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3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조율을 거쳐 20일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갖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박근혜 대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는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첫 회동을 통해 박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간 분기별 회동 정례화에 합의했다. 이들은 이날 1시간22분간의 회동을 가졌고 청와대는 합의한 6개항을 발표했다.
4.13 총선에 따른 정치권의 ‘여소야대(與小野大)’ 재편 이후 열린 이번 회동은 그동안 막혀있었던 청와대·여당과 야당 간의 관계 개선에
여야 3당 원내 지도부는 이번 청와대 회동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세부 법안에서는 이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13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 간 회동 결과 대통령·여야 3당대표 회동 정례화,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의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 개최 등에 의견이 모아졌고 전했다.
새누리당 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