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정기국회]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최저임금·노동개혁 4법 쟁점화

복지·환노위

올 들어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내달 개회하는 20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보건복지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남다른 각오를 다지고 있다. 관련된 법안과 정책이 여타 상임위원회보다 서민들의 생활에 더욱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복지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원격의료 논쟁 치열 예상 = 복지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전보다 더욱 치열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생활고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사건’에서 희생자들이 매월 5만 원의 건보료를 납부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19대 국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개편안 마련에 실패했다.

이런 상황에서 선수를 치고 나선 것은 야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급진적 자체 개편안을 내놓았다. 소득세법이 정하는 모든 소득을 부과대상으로 하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구분을 비롯해 재산·자동차 등 기준을 없앴다. 소득에는 근로소득이나 이자 등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퇴직금이나 연금소득, 양도·상속·증여·금융소득까지 포함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아직 제대로 된 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당정협의체를 구성했지만 논의에만 그치고 말았다.

최근에는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비) 지급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간의 갈등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서울시가 3일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대상자 3000명을 선정해 첫 활동비 50만 원을 기습 지급하자 이에 반대하던 복지부는 직권취소로 맞섰다.

논란이 청와대로까지 커지면서 정치권도 참전하는 모습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소속당인 더민주는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격의료 사업도 복지위의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노인요양시설 등을 포함해 의료취약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나섰다. 복지위에서는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역시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가 ‘의료 민영화’ 차원에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더민주는 원격의료 사업을 놓고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행할 수 없는 사업”이라며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했다.

이밖에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논란과 관련해서도 영유아보육법 명문화 문제가 쟁점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다. 또 더민주가 추진하는 국민연금의 공공투자와 관련해서 복지위에서도 일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노동개혁법·가습기 살균제 피해 논의 =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전국을 뒤흔든 각종 사건·사고를 통해 노출된 사회문제에서 비롯된 쟁점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우선 정부의 핵심과제인 노동개혁 4법이 지난 19대 국회에 이어서 다시 쟁점화될 예정이다. 그간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4법의 처리를 위해 상임위는 물론 지도부 차원에서도 꾸준히 야당과 협상을 가졌지만 번번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특히 가장 논란으로 자리 잡은 파견근로자 보호법(파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야당은 노동개혁 4법을 노동개악법으로 규정 짓고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여야 3당 원내지도부가 노동개혁 4법을 포함한 법안 등을 협상하기 위해 조만간 회동을 가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협상에 따른 처리 가능성을 남기고 있다.

전 국민에게 충격을 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도 관련법을 놓고 지속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여야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현지조사를 실시했고 이달 말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한 만큼, 사건에 대한 조사는 8월국회에서 마무리될 예정이다. 정기국회에서는 향후 해결책 등의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환노위 관계자들은 예측했다.

또 청년 고용 문제에도 여야가 각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으며 세부적인 쟁점을 놓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두고 각 당에서 내놓은 입장이 충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제도의 개편 논의에 대한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여당에서는 천편일률적인 결정방식을 고쳐 업종·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야당의 경우 현재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환노위는 상정법안이 여타 상임위에 비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법안을 야당에서 발의했기 때문에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환노위 법안소위를 중심으로 크고 작은 법안이 쟁점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고 관계자들은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