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원천적으로 은행 소유할 수 없어 협정상 보호대상 투자자 아닌데도 주장 못 펼친 정부 중재절차 제출한 모든 서류 국민 앞에 공개해야
지난 8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재판부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지연 책임을 물어 한국 정부에 2억1650만 달러(약 3000억 원, 1달러당 1380원 기준)와 2011년 12월 3일
론스타 배상 정치권 후폭풍野 "단초 제공자, 尹 경제 실세들…유감 표명 없어"與 "론스타 먹튀 방조? 전혀 근거 없어"시민사회 "ISDS 진행 과정 자료 전부 공개해야"
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이자 제외)을 배상하도록 한 국제중재지구 판정에 정치권 전운이 감돈다. 1일 야권과 시민사회가 과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법은 있다. 문제는 권력자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외국계 기업 먹튀가 매년 반복된 이유는 ‘법이 없어서’가 아닌 ‘법을 무력화하는 내부 권력자’ 때문”이라며 “내부 질서부터 바로잡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외국계 사모펀드에 있어 한국은 ‘기회의 땅’이다. 대표적으로 ‘론스타 투자 분쟁’ 사건은 8년째 진행 중이다
시민단체가 론스타 사태 주범인 외국인 3명을 국내에 송환해 조사하라고 검찰에 진정했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1일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론스타 사태 관련 범죄인인도청구 및 엄정 수사 촉구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 대상자는 론스타 파견 외환은행 이사였던 마이클 톰슨, 론스타 한국 지사장이였던 스티븐 리, 당시 론스타
영화가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 뒤늦게 영화로 대학원 진학을 할 즈음 들었던 의문이다. 이후 이른바 사회파 영화들을 밤새워 보기 시작했지만 그 답은 지금도 모호하다.
그래도 상업영화, 주류영화의 홍수 속에 꿋꿋이 현실의 아픔과 상처를 혹은 잊힌 역사의 한 장면을 당대에 끌어내어 당당히 스크린에 올려내는 정지영 감독을 보면서 ‘영화가 현실의 부조리를
론스타로부터 8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화식(52)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가 첫 재판에 나서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금품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는 게 장 전 대표 측 설명입니다.
장 전 대표 변호인 측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돈 때문에 여론의 비난을
동양생명이 중국 안방보험에 매각된 가운데 금융당국의 인수 승인 가능성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수 승인권을 쥐고 있는 금융위원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17일 투자은행(IB)업계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고펀드는 전일 동양생명의 보유지분 57.5%(6191만주)를 매각하기 위해 안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름 그대로 초국적 투기자본을 감시하는 활동을 펴기 위해 2004년 8월 출범한 이후 이 문제를 오랫동안 천착해온 국내 대표적 단체다.
창립선언문에선 “나날이 후퇴하는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고 벼랑에 내몰린 노동자의 삶을 방어”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활동내역으로 ‘비판’, ‘대안 개발’, ‘공론화’ 등을 골고루 제시하고 있지만 지난 1
투기자본감시센터가 KKR(Kohlberg Kravis Roberts)의 한국토지신탁 인수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4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KKR 한국토지신탁 인수 승인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KKR의 전력과 한국토지신탁을 인수하기 위해 조성한 자금, 국내 대리자들의 면면을 보았을 때 전형적인 투기자본”이라며 “금
KB금융에게 LIG손해보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가뭄의 단비’다. 잇단 금융사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가 예고된 상황에서 침체된 내부 분위기를 한번에 역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대외 이미지 개선 및 수익구조 다각화도 동시에 이룰 수 있다. 특히 온갖 잡음 속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인수합병(M&A)을 추진한 임영록 회장의 리더십 회복에 큰 힘을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이 한국 스탠다드차타드(SC) 은행의 고배당 자제를 요구하는 한편 전산(IT)시스템 재투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8일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한국SC은행이 부동산 매각금액 3500억원을 IT시스템에 재투자한 것에 대한 정확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알리안츠그룹이 한국 진출 이후 IT
CEO들은 유독 이 대통령과 같은 동지상고, 고려대 출신이 많았다. 현 정부에서 학연 덕을 가장 많이 본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다.
강만수(67) 산은지주회장은 기획재정부의 초대장관으로 이명박 정부의 첫 경제수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과 1981년 소망교회에서 처음 만났는데 강 회장이 새누리당 미래경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본격적인 인연을 맺었다. 강 회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15일 영등포 당사에서 취임 한달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청와대가 알고 있는 모든 진실을 고백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무책임하고 무능한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전면 교체하라"라며 "(돈봉투 의혹과 관련)윗선이 누구든 성역없는 수사만이 국민적 의혹을 풀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한명숙
사회단체 등에서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론스타의 '먹튀'를 방조했다는 비판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현안보고에서 2010년 말 현재 법문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론스타에 주식처분 명령을 내리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금감원은 논란이 됐던 론스타의 일본내 자회사 PGM을 외환은행과 관계가 없어 특수
민주통합당은 30일 국회 본청에서 ‘국부유출 론스타 먹튀 매각승인 규탄대회’를 열고, 김석동 금융위원장 해임과 감사원 감사 등 정부의 재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론스타펀드에 대해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한 잘못된 결정을 즉각 취소하라”며 “론스타펀드에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리고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신청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김진표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금융위원회의 하나금융지주-외환은행 인수 승인과 관련해 집회를 열 예정이다.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김기철 외환은행 노조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반에 예정된 금융위 정례 브리핑이 발표된 후 공식 성명을 밝힐 계획이다.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위 건물 앞에서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금융위원
정범구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은 30일 론스타 먹튀 논란과 관련 청와대 개입의혹을 제기했다.
정 최고위원은 당 회의에서 “민주당은 론스타 먹튀 논란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에서 나오는 얘기는 청와대가 이를 결사 반대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텍사스에 본거지가 있는 론스타는 미국 부시 집안과
김문호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이 전날에 이어 30일에도 당 지도부를 향해 거친 항의를 이어갔다.
금융산업노조위원장 출신인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농협 구조개편에 대해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고 작심한 듯 말을 쏟았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정부·여당과
‘론스타 먹튀’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 실시를 당론으로 채택해 벼르던 민주통합당이 변죽만 울린 꼴이 됐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당국으로 부터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인수를 둘러싼 현안보고를 받았다. 특히 이 자리에선 사건의 핵심인 론스타의 산업자본 판단여부를 앞두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질의가 있
론스타 먹튀 논란 불똥이 금융당국으로 옮겨 붙고 있다.
금융당국이 그간 산업자본 의심을 받아 온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닌 것으로 결론지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으로 부터 ‘괘씸죄’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판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니라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를 승인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