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많을수록 예대율 산정 방식 유리하게” 업계 의견 수렴당국, 규제영향 분석 통해 非조합원 대출 전환 등 방안 제시
금융당국이 급증한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상호금융권의 비조합원 대출을 옥죄기로 하면서 신협ㆍ농협 등 상호금융사들이 ‘조합원’ 중심의 영업을 강화할 채비를 하고 있다.
당국이 새로운 예대율 산정 시 4조 원에 가까운
금융당국이 내년에도 가계대출과의 전쟁을 선포한 데에 따라 제2금융권의 대출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2022년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데 이어 다음 달까지 내년도 관리 목표를 제출하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업권별 특성과 규모 등에 따라 내년 증가율 가이드라인을 달리 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안정화 시키기 위해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을 정착하고 분할상환을 확대한다. 총부채상환비율(DSR) 규제 단계적 도입을 앞당겨 DSR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시행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6일 가계부채 관리방안 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고 부채 증가 속도는 추세치를 크게 넘어섰고, 코로나19 위기 과정
농협중앙회가 27일부터 비조합원과 준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27일부터 지역농·축협에서 준조합원·비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모집인대출 중 일부 상품 취급도 중단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이 24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을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조합 대출에서 조합원에게 더 많은 대출이 나가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땅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이 비조합원 신분으로 북시흥농협에서 토지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차원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80∼100% 이하인 상호금융의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을 산정
허위 농업계획서로 농지 매입·판매
‘뒷짐’진 정부, 관리·감독 등한시
정부가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세제와 보조금을 지급하는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이 농사 대신 부동산 투기의 온상으로 전락했다. 지역농협은 허술한 규제 속에 부동산 투기꾼에 대규모 대출을 지원하는 사채업자로 활용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뒷짐만 지고 관리·감독을 등한시하
조합원은 민법상 재산상태 검사권을 근거로 조합법인의 회계장부를 열람·등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조합원 A 씨 등이 영농조합법인을 상대로 낸 장부열람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조합원인 A 씨 등은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하기 위해 영농조합법인을 상대로 회계장
앞으로 마리나선박 대여사업자도 한국해운조합의 공제상품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해양레저를 더 안심하고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해양레저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마리나선박 대여업 배상책임공제 상품이 4일 처음으로 출시된다고 밝혔다.
현재 마리나선박 대여업, 선박 보관‧계류업 등 총 207개사의 마리나 서비스
앞으로 민간건설 발주자 등도 조합원에 한정된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자동차정비업자가 차량정비를 위해 일시적으로 번호판을 탈·부착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혁신활동을 가로막고 중소사업자에 부담을 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총 19건의 경쟁제한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25일 발표했다.
개정방안의
농협이 농업인과 함께 태양광발전사업을 운영하는 '마을단위 태양광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농협경제지주 에너지사업부는 올해 3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협의 태양광협동조합에 대한 외부출자를 승인받아 마을단위 태양광협동조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을단위 태양광협동조합이란 5인 이상의 농협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기본법 상의 협동조
기획재정부가 42년 만에 준조합원의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없애기로 한 가운데 5개월 만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공석을 채운 이개호 신임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 국회 통과까지 기재부와 농식품부의 갈등이 예고된다.
13일 기재부와 농식품부, 농협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7월 세법개정안에서 1976년부터 비과세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9일 과거 '동물은 반려보다 잡아먹는 데 중점'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저는 개 식용을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동물 복지에 대단히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앞으로 축산 문화도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며 동물 복지 막말에
팔순에 10선 도전에 나선 현직 조합장이 결국 낙선했다.
전남 목포농협 조합장인 오정숙(80) 후보자는 11일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전체 1540표 가운데 531표(34.5%)를 얻어 738표(47.9%)를 얻은 박정수 후보자에게 조합장 자리를 내주게 됐다.
오 후보자는 전남 지역 최고령·최다선 후보자였다.
1973년 농협에 발을 디딘 그는 1982
주식 선물이나 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양도소득세 보다는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 저축은 목적에 맞게 혜택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8일 서울 송파구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열린 ‘금융상품 과세체계 선진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같
농·수협 단위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을 통칭하는 상호금융기관은 은행 문턱이 높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과 중소영세기업이 조합을 구성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다시 조합원들에게 대출하는 공동체 조직이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은 기존 금융기관과는 다른 ‘관계형 금융’ 방식의 영업이 권유되고 있다. 관계형 금융이란 담보와 신용등급
33년을 신협에 몸담은 전통 ‘신협맨’인 문철상 신협중앙회장(63)이 신협의 3대 숙원(宿願)인 영업구역 현실화, 준조합원 제도 도입, 중앙회 직접대출 허용범위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손발을 걷어붙였다. 다른 상호금융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신협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각오다.
문 회장은 1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취임 기자간담회을 갖고 “신협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집중된 세제혜택을 적정화하고, 불요불급한 제도 정비를 통해 중소기업·서민중산층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학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담세능력이 큰 고소득자나 대기업이 주 수혜자인 제도는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
오는 4월부터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P&I)이 비영리법인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0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아 온 KP&I는 지원금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 받는다.
또 KP&I에 2011년까지 20억원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선주상호보험조합법 개정 공포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