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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노태우 비자금 수사팀서 법리 검토 중"..실체규명 속도붙나

정청래 위원장 "증여세 포탈, 돈세탁 의혹 등 불법자금 은닉 수사해야"8일 국감에 '노쇼'했던 노소영 노재헌, 또 불출석..사유서는 제출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노태우 비자금 의혹에 대해 "수사팀에서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노태우 비자금 은닉 수사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묻

2024-10-21 17:56
尹 지시에 ‘불법사금융 척결’ 나선 정부, 9개 기관 범정부 협업

# 피해자 2415명에게 연이율 1만507%로 5억 6000만 원을 대출하고, 연체 시 미리 전송받은 피해자 나체사진·자위동영상을 성인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대부업 조직 총책 등 6명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 성착취 추심범죄, 휴대폰깡 등 신종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범정부가 협업에 나선다. 피해접수서 부터 경찰의 수사, 국세청의 피해금 환수

2024-02-20 17:00
아버지가 자식 계좌 빌려 지인에 9억 이체…법원 "증여로 봐야"

아버지가 자신의 계좌를 빌려 주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수억 원대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행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A 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원고 A 씨는 아버지 B 씨가 1983년부터 운영하던 화랑에서

2024-01-28 09:00
구독자 수백만 유튜버, 뒷광고 수익 감추고 후원금은 해외 계좌로

#A 씨는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글로벌 인플루언서다. A 씨는 대가를 표시하지 않은 이른바 뒷광고로 수익을 얻었지만 이를 감췄고,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았다. 슈퍼카 임대와 해외여행, 호화 피부관리소 등 비용은 업무상으로 처리해 소득세를 탈루했다. #구독자가 수백만 명인 유명 유튜버인 B 씨는 미공개 영상이나 음성 편지 등 맞춤형 영상 제공의

2021-10-21 13:41
부모찬스로 2살부터 '건물주'…탈세 '금수저' 446명 세무조사

#소득이 없는 연소자 A 씨는 신도시에 있는 고가의 상가빌딩과 아파트를 샀다. 조사 결과 아버지가 전자상거래 법인을 운영하면서 누락한 자금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 자금으로 어머니와 형도 고액의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자 B 씨는 고액체납자인 아버지를 대신해 프랜차이업체의 사주로 이름을 올렸다. 실제 사주인 아버지는 명의를 자녀에

2021-09-30 13:56
서울 주택시장 "6월이 두렵다"… 매물 잠기고 전월셋값 뛰나

6월부터 강화된 양도세ㆍ종부세율 적용정부 기대와 달리 다주택자 '버티기' 모드전월세 신고제 시행… 전월세 공급 감소 우려 지난해 개정된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법 개정안이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주택 임대차시장의 판도를 바꿀 전월세 신고제도 내달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래저래 6월은 올해 하반기 서울 주택시장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업계에

2021-05-12 05:20
고액체납자 가상화폐 계좌 압류했더니…"세금 내겠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체납자 1566명을 찾아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676명(860계좌)이 보유한 가상화폐 평가금액 251억 원을 모두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284억 원이다. 고액체납자가 은닉한 가상화폐를 찾아내 압류한 사례는 서울시가 처음이다. 서울시는

2021-04-23 10:00
오피스텔 분양시장 찬바람…12곳 중 8곳 미달

올해 1분기 분양을 진행한 오피스텔 12곳 중 8곳이 모집 가구수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분양된 전국 오피스텔 12개 중 8곳이 미달됐다. 약 66%가 청약기간 내 청약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다. 수도권 오피스텔 분양시장도 침체됐다. 이 기간 분양에 나선 수도권 오피

2021-03-30 13:23
국세청, 다운계약ㆍ편법증여 등 사주일가 358명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은 고가주택과 상가 등의 취득과정에서 분양권 다운계약 및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짙은 358명을 자체 선정,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는 고가주택과 상가 등의 취득과정에서 분양권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209명과 다주택 취득자 51명, 현금 매출을 누락한 임대업자와 중개업자 32명, 그리고 탈세의심자

2021-01-07 12:00
10월부터 서울서 집사면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 무조건 낸다

다음 달 초부터 서울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기존 3억 원 이상 주택 매매 때만 적용되던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됐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전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가와 상관없이 모든 주택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다음 달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2020-09-30 21:23
종부세 내는 고가주택 보유 미성년자 103명

공시지가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을 보유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10대 이하 미성년자가 1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경숙 국회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를 낸 10대 이하 고가주택 보유자는 103명이었다. 이들이 납부한 종부세 세액은 총 7000만 원이었다. 과세 대상과 납세액 모두 최근 1

2020-09-24 10:02
부동산거래분석원 '빅브라더' 논란… 시장 지킴이냐, 무소불위 권력이냐

정부가 새로 출범할 부동산 감독기구에 ‘부동산거래분석원’이란 간판을 달았다. 애초 시장에서 우려했던 금융감독원과 같은 매머드급 조직보다는 규모가 작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부동산 빅브라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는 가라앉지 않는다. ◇부동산 거래 분석원, 100명 이내 국토부 내부 조직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열

2020-09-02 15:18
[6·17대책] 9월부터 조정지역서 집 사면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오는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가격과 상관없이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고, 갭투자를 차단하는 방안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에

2020-06-17 14:01
[6·17 대책] 9월부터 규제지역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정부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을 확대했다. 현행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투기과열

2020-06-17 10:55
청약 광풍에...서울 청약통장 가입자 600만명 '눈앞'

서울 청약통장 가입자 수 증가폭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 강화로 '로또 분양'에 대한 기대감가 커진데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공급 부족 우려 속에 서둘러 청약하려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16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청약통장)

2020-06-17 06:30
서울 집값 떨어진다고? 외곽지역은 신고가 행진

"매물 자체가 없어요. 그간 저평가받은 곳이라는 인식에 수요자들이 몰리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호가를 높이고 있어요. 개봉 아이파크 전용 84㎡형 시세는 이미 8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서울 구로구 개봉동 S공인 관계자) 서울 외곽지역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찮다.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 밀집지역은 시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2020-06-03 06:10
국세청, 대부업자ㆍ건물주 등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은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틈타 서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국세청 타깃이 된 이들은 불법 대부업자와 고액임대소득 건물주(39명), 명의위장 유흥업소·클럽 및 성인게임장(15명), 허위·과장광고 건강보조식품 업체(15명) 그리고 교묘하게 피해자를 유인해 판

2020-05-19 12:00
전국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 9개월만에 하락

아파트를 대체하는 투자처로 관심을 받아온 오피스텔 시장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동반 위축되고 있다. 전국 오피스텔 가격이 하락하는 건 물론 올해 분양을 진행한 오피스텔의 절반은 모집 가구수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감점원 청약홈을 분석한 결과 올해 청약을 진행한 전국 14개 오피스텔 중 8곳이 모집 가구수를 채우지

2020-05-12 13:09
수도권 집값 1년 만에 하락 전환…강남ㆍ용산ㆍ과천 등 일제히 내림세

집값 내림세가 수도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4월 넷째 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2% 떨어졌다. 수도권 아파트값이 내림세로 전환된 건 약 1년여만이다.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1주 전보다 0.07% 하락했다. 부동산 114 조사에서 서울지역 아파트값은 5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다. 자치구 중에선

2020-04-24 15:16
국세청, 고가아파트 매입한 부동산 법인 전수 검증 나섰다

정부가 최근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대한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 조사’ 결과에서 도출된 탈세 의심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한 가운데 이에 대한 검증 작업이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우선,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는 부동산 법인을 상대로 전수 검증에 착수한 데 이어 세금탈루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세

2020-04-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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