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징발한 토지가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원 소유주와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용하지 않는 징발토지를 되돌려 달라는 고충민원과 관련해 신속히 매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A사단에서 국방시설본부로 관리권한을 이관하라고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1977년 군사 작전상 필요하다며 민
경기 성남시가 매각에 대한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엔씨소프트 컨소시엄에 2만5000여㎡ 규모의 시유지를 수의계약으로 8377억 원에 매각해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남시 정기감사'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성남시가 수행한 예산집행과 인허가
장성군이 공무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군수 수행비서가 채용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해 허위 경력증명서를 접수한 지원자를 관제요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적발됐다.
감사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영광군·장성군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1995년 민선자치 도입 이후 영광군과 장성군에 대해 정기감사를 하지 않았던 감사원은 영광군과 장성군
정부가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를 연 6회에서 12회로 확대한다. 국세 물납 비상장주식의 매각 활성화를 위해선 물납 주식 발행법인의 자사주 매입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는 27일 개최된 제5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경기 둔화 및 지가 상승
미래 재정 부담으로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국유재산이 수의계약을 중심으로 민간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되고 있어 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5일 발간한 '국유재산 매각 효율성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반재산(일반회계)에 속하는 국유부동산의 매각 수입은 연평균 1조1000억 원
SK증권 프라이빗에쿼티(PE)가 산은캐피탈 인수에 재도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SK PE는 이번에도 유은상 전 큐케피탈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YJA인베스트먼트와 컨소시엄을 맺고 24일 산은캐피탈 2차 예비입찰에도 제안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컨소시엄은 산은캐피탈의 지난 1차 매각에도 참여했다.
IB업계 관계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올해 송도국제도시 1조2287억원 규모의 토지 94만8000㎡를 매각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안정적 개발재원 확보와 투자유치 입지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인천경제청은 강조했다.
매각 대상별 토지용도는 △산업용 48만9000㎡(3158억원) △주택용 35만9000㎡(7527억원) △상업용 5만4000㎡(1264억원) △기타 4
팬택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임직원 월급 20%를 반납하기로 했다. 임직원들은 지난달 추진한 매각이 유찰되면서 상황이 어려워지자, 임금 반납에 동참하며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힘을 보태는 모습이다.
1일 팬택에 따르면 팬택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1600여명에 달하는 임직원의 월급 20%를 반납하기로 했다. 팬택 관계자는 “지난달 28
법정관리중인 팬택이 공개매각에서 수의매각 방식으로 재매각을 추진한다.
26일 팬택과 매각 주관사인 삼정KPMG에 따르면 팬택 관계자들은 지난 24일 팬택 법정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측과 만나 수의매각 방식으로 재매각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팬택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방식이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것이었다면, 공개매각이 유찰돼 이제는 적극적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일 진흥,한국,경기, 영남상호저축은행 파산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대치동 옛 신한종금 사옥 신축사업장 관련 대출채권 및 이에 부수되는 권리를 981억원에 주식회사 하우스팬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매각자산은 옛 신한종금 사옥부지와 건축물 등 스톤건설 및 당림산업개발 대출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 일
매물로 나온 더커자산운용의 2차 매각이 불발 됐다.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진행된 더커자산운용의 2차 본입찰 마감 결과 유효경쟁 미달로 유찰 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예금보험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주최로 나서는 매각 본 입찰은 복수의 경쟁자가 참여치 않거나 입찰 가격이 예정 가격을 넘어서야 된다. 지난 8월 말 1차 본입찰에 이어 더
앞으로 중소기업의 국공유지 사용이 더 쉬워질 전망이다.
21일 지식경제부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으로는 폐도·폐하천·폐도랑·폐제방 등 용도 폐지된 공공용 재산에 한해 중소기업이 부득이하게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관계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해졌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사업을 전개하
◇서비스산업 선진화 = 정부는 보금자리지구 등 호텔부지 공급, 오피스텔 등의 숙박시설 전환 지원, 관련규제 완화 등을 통해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외국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외국인전용 면세점을 늘리고 공항ㆍ항만 등 출국항내 보세구역에서만 허용됐던 부가세환급 창구를 시내에서 환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할 수
농업인·중소기업에 대해 국유지 매각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실경작자에 대한 국유농지의 매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지 수의매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농업진흥지역의 국유농지를 대부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해 경작하는 실경작자에 한해 수의매각과 매각대금 장기분할 납부가 가능하
정부가 국유지 매매 규제를 대폭 완화해 내년부터 대거 매각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제5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내년부터 처음 도입되는 2012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비롯, 정부출연 연구기관 세종시 임차청사 위탁개발안 및 군인연금기금 소관 국유재산 신탁개발안을 심의·의결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일부 보험회사가 대주주 및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보험회사가 대주주 및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신용을 공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대주주의 이익을 우선해 보험계약자 보호를 소홀히 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종합검사 및 자산운용검사 등을 통해 부당지원 여부를 중점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내 미분양 수익용지 326필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한다.
이번 분양하는 수의매각 토지는 연내 아파트 입주나 분양이 예정되어 있어 알짜 토지를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LH는 용인서천, 수원호매실, 파주운정 등 수도권내 유망 택지지구내 상업용지 등 수익용 토지 326필지를 수의계약으로 선착순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2006년이 이제 한달밖에 남지 않았다.
카드업계도 ‘시끄럽게’ 2006년을 시작해, 기쁜 마음으로 2007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2006년을 ‘후불 교통카드 대란 위기’로 시작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서울시 교통카드 시스템 업체와의 수수료 갈등이 3월까지 이어지면서 신규 발급과 일부 카드의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