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모 회사의 인사팀장이 상담을 와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정기 근로감독이 나왔다 한다. 보통 근로감독에서 적발 사항은 근로계약서 1, 2명이 누락되었다거나 일부 직원의 연장·휴일수당이 누락되었다거나이다. 그래서 거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확인하고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유는 바로
고용노동부는 익명제보를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의심되는 37개 사업장을 기획감독해 총 31개 사업장에서 근로자 1845명의 임금·수당 101억 원이 체불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3주간 접수된 재직근로자 익명제보를 토대로 다수 근로자가 임금체불 피해를 호소한 37개 사업장을 감독 대상으로 특정했다. 이들 사업장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많은 질의를 받는 주제 중 하나는 보상휴가와 휴일대체의 구분이다. 먼저 보상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대신하여 휴가를 지급할 수 있는 제도다.
근로기준법의 법적 요건상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전제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사업장 내에서
국민의힘은 군 장병 급식비 단가를 1일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2000원 인상하고, 군무원 당직비도 2만원에서 3만원(휴일 4만원→6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또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만 시행 중인 ‘군 장병 상해보험’을 정부 차원에서 전면 시행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호
코레일 교대제‧교번제 근로자들 "휴일 근로수당 지급하라"법원 "일근제 근로자들보다 더 많은 유급휴일 부여받아…기각"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이하 공사) 직원 13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1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공사에서 근무하는 교대제‧교번제 근로자 A 씨 등 137명이
회원사 사장님으로부터 시급제 근로계약서를 검토해 달라는 메일이 왔다. 첨부된 계약서에는 ‘시급 1만2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잠시 후 전화를 걸어와 “시급 1만2000원이면 최저임금 위반 아니죠?”라고 묻는다. 올해 최저시급을 알고 계실 테니 1만2000은 9620보다 큰 수인가를 묻는 것은 아닐 테다. “주휴수당 녹여서요”라고 한다. 2023년 최
비전문취업(E-9) 비자, 아시아권 16개국과 MOU 체결사업장 변경·고용연장·재취업 사실상 사업주에 있어임금체불·과노동·산업재해·성폭력 야기하는 요인 전락
올해로 시행 19년째를 맞은 고용허가제를 두고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내국인이 기피하는 사업장에 안정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으나 과도한 제약이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체불, 과
고용노동부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광주 소재 동남권 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다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해당 새마을금고에서는 이사장을 비롯한 사용자와 지점장 등이 직장 내 지위나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직원들에게 정신적‧신체적인 고통을
26일 우원식 의원 '공짜노동금지법' 발의포괄임금제 금지·기업의 노동시간 공시 의무화 핵심 노동계 "'포괄임금제'로 장기간 노동 제대로 보상 못 받아"우원식 "尹 52시간 노동 유연화, 장시간 노동 부추겨…포괄임금제 폐지가 먼저"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기업들이 정부에 노동시간을 보고하도록 한 일명 ‘공짜노동금지법’이 발의됐다. IT·플랫폼 업계에서의 장
윤후덕 "이재명, 공정수당 통한 비정규직 임금 보전 자주 말해"무리한 정규직화보단 비정규직 임금격차 줄이는 방안 강조윤창현 "시간선택형 정규직 도입해 안정성 유지하며 유연화"정규직화ㆍ주52시간제 비판 논란에 대한 출구 마련근기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현안에…"임금 추가부담 어려워" 일성'노동 없는 대선'?…與 "노동이사제ㆍ타임오프제 해"ㆍ野 "코로나 부각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국회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재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21일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법안을 다시 논의한다. 지난 16일 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졌지만 국민의힘 측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법이 독소조항이 될 수
네이버가 3년간 직원들에게 86억 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또 임산부에게까지 야근·휴일근무를 강요하거나 상급자가 하급자의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도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웅래 의원 “네이버는 상하복명식 근대적 조직문화의 단적인 면” = 27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네이버 특별감
“연 매출 100억 원이 넘는 IT 회사에 다니면서 새벽까지 근무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야근수당도 주지 않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사례를 소개하며 “포괄임금제가 매우 광범위하게 악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주 120시간까지는 아니어도 회사 마음대로 야근을 시키는 방법이
7만 명 가입한 노조 GMB와 단체협약분기별 노사 면담 약속...임금 산정 기준은 여전히 난제
'긱 이코노미' 대표 기업 우버가 7만 명의 영국 운전자가 활동 중인 노동조합 GMB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처음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상생의 길을 나섰다.
26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우버는 GMB와 단체협약을 맺고 지원을 약속했다. 협약에
운수업 종사자의 인사비(친절인사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만근 초과 휴일근로는 가산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욱 대법관)는 버스운전기사인 A 씨 등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일부를 파기자판해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하기
아르바이트생(알바생) 10명 중 7명이 설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출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잡코리아는 알바몬과 함께 직장인 780명, 알바생 9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 연휴 출근 현황’ 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설 연휴 출근여부’를 물은 결과 직장인의 36.6%가 ‘연휴에도 출근할 것’이라 답했다.
반면 알바생은 이보다 2배
직장인 4명 중 1명이 올해 근로자의 날(노동절)에도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에 전년 대비 여행, 숙박, 교육업 종사자의 출근 비율이 올해 크게 낮아졌다.
27일 인크루트가 알바콜과 함께 직장인 10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6.1%가 ‘출근 계획이 있다(근무)’고 답했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연예·스포츠)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28번 확진자, 3번 환자 접촉 중국인…"무증상 감염 가능성"
11일 3번 환자의 지인이자 밀접접촉자인 30세 중국인 여성이 신종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체협약 등에서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았으면 휴일수당을 중복 가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버스 운전기사 A 씨가 서울의 B 시내버스 운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1일 밝혔다.
B 사는 출퇴근 횟수 등을 고려해 월 1회 연장근무일
종합병원 11곳에서 연장ㆍ야간ㆍ휴일수당, 퇴직금 등 63여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간호사 등 병원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근로 조건 자율 개선 사업 과정에서 자율 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병원이 11곳 이라고 밝혔다.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종합 병원 43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