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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동양 사태’ 피해자들 6년 만에 구제길 열린다…집단소송 본격화

2013년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거대한 충격을 준 이른바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이 6년 만에 본격화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는 지난 3월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 1245명이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4925억 원대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했다. 이번 재판은 증권 관

2020-05-13 05:00
부장판사 출신 변호인 선임 롯데 신영자 이사장, 다음달부터 법정 공방

롯데 소유주 일가로는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74)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이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를 대거 영입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은 위현석(50ㆍ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위 변호사와 장상균(51·19기) 법무법

2016-08-22 07:02
'정통파' 형사 법관 위현석 부장판사 사직

대표적인 정통 형사 법관으로 손꼽히는 위현석(50ㆍ사법연수원 22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법원을 떠난다. 위 부장판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보임 이후 줄곧 일선에서 형사재판을 전담해 왔다. 올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대상으로 거론되던 그는 최근 인사 단행에 앞서 사직 의사를 대법원에 전달했다. 위 부장판사는 대형로펌을 가지 않고 단독 개업을 할 예

2016-02-04 09:35
'사기성 CP발행'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징역 7년 확정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1조3000억원 대 피해를 유발한 현재현(66) 동양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 동양증권 대표는 징역 2

2015-10-15 16:51
'사기 기업어음 발행' 현재현 동양회장 2심에서 징역 7년[종합]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1조3000억원대 피해를 유발한 현재현(66) 동양그룹 회장이 2심에서 5년이 감형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 동양증권 대표는 징역

2015-05-22 17:12
'사기 기업어음 발행' 현재현 동양회장 2심에서 징역 7년 <속보>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66) 동양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 동양증권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현 회장은 2013년 2∼9월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 CP와 회사채를 발행해

2015-05-22 15:25
현재현 동양 회장 2심 선고 연기…22일 예정

1조 3000억원대의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한 '동양그룹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현재현(66) 동양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한 주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현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22일에 연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가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 생각보다 시간이 더 많이

2015-05-15 14:36
"내 딸 위자료 1억 고스란히 날려"…'동양사태' 피해자들 기자회견 열어

"내 딸이 이혼하고 받은 위자료 1억원을 고스란히 잃게 생겼어요… 위험하다는 걸 제대로 알려줬다면 왜 돈을 맡겼겠습니까."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항소심 공판을 앞둔 17일 오후 2시께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에 나선 50대 여성 동양사태 피해자는 이같이 호소했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소속 피해자 40여명은 이날 '공정한 재판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2015-04-17 17:20
전경련 회장단 합류한 이장한 종근당 회장은 누구?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단에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새로 합류하면서, 이 회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 회장은 종근당 창업주인 이종근 회장의 장남으로 지난 1993년 이종근 회장이 별세하면서 회사를 물려받았다. 현재 한‧이탈리아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 이 회장은 제약업계 주식부자로 알려져 있다. 현재

2015-02-10 15:40
닻 오른 허창수 號, 3기 체제 과제는?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10일 제35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으로 선출되면서 3기 체제를 열었다. 전경련은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타워에서 제54회 정기총회를 열고 허 회장을 35대 회장으로 재선임했다. 이로써 2011년 2월 조석래 효성 회장의 뒤를 이어 2년씩 두 차례 전경련을 이끌어온 허 회장은 향후 2년간 세 번째 회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애초

2015-02-10 15:38
허창수 전경련 회장 “법인세 내리는 쪽으로 가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이 최근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법인세 인상론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허 회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타워에서 열린 ‘제54회 전경련 정기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인세 인상은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 움직임

2015-02-10 14:20
전경련 회장단, 종근당 이장한 회장 합류… 회장단 21→20명 축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에 종근당 이장한 회장이 합류했다. 다만 기존 전경련 부회장직에서 사퇴한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과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 2명이 빠지고 1명이 충원한데 그쳐 회장단이 21명에서 20명으로 줄어들었다. 전경련은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회원 기업 대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4회 정기총회를 열고 현 회장인 허창수

2015-02-10 12:25
[종합] 전경련 허창수 회장 3연임… 차기 회장 재추대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GS그룹 회장)이 제35대 전경련 회장으로 재추대돼 3연임하게 됐다. 전경련은 5일 허창수 회장이 제35대 회장으로 선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허 회장의 임기가 오는 10일 만료됨에 따라 지난달 초부터 차기 회장 추대를 위해 회장단을 포함한 재계 원로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그 결과 허 회장을 재추대하는 것으로 의

2015-02-05 12:34
허창수 전경련 회장 “3연임 생각 없는데 주변에서 물어봐…”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GS그룹 회장)이 자신의 3연임 여부에 대해 입을 열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30일 전경련 회장직 3연임 의사를 묻는 질문에 “할 생각이 없는데 주변에서 자꾸 물어보니까…”라고 말했다. 이날 전경련은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이사단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어 예·결산 및 사업계획 보고, 신규

2015-01-30 18:00
전경련, 허창수 회장 3연임하나… 2월 총회 앞두고 회장단 인선작업

전국경제인연합회가 30일 이사회 개최를 시작으로 차기 회장단 인선작업에 힘을 쏟는다. 전경련은 이날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이사단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어 예·결산 및 사업계획 보고, 신규 회원사 가입 승인 등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다음 달로 임기가 만료되는 회장단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달

2015-01-30 11:30
'징역 12년' 현재현 동양회장 2심 첫 변론… "구조조정 성공 믿었다" 주장

2013년 단행된 동양그룹 구조조정은 성공 가능했던 것이었을까. 1조3000억원대의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한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의 운명은 이 부분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8일 현 회장에 대한 1차 변론기일을 열

2014-12-08 17:04
1심에서 징역 12년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항소장 제출

1심에서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현 회장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바른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사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법조계에서는 현 회장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항소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항소이유서는 항소심을

2014-10-21 09:11
현재현 회장 징역 12년, 피해자 보상은 해주나?

천문학적 규모의 기업어음(CP) 사기로 기소된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음 가운데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동양사태 피해자는 4만여명에 달하고 피해금액만 1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9868억원의 피해회복이 아직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동양사태 이후 피해자들은

2014-10-17 20:44
현재현 회장 징역 12년 선고…재벌 총수 가운데 최고형량?

현재현 회장 징역 12년 현재현 회장 징역 12년 소식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1조3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 사기로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2000년대 이후 재벌 회장으로는 최고형인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룹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천문학적인 액수의 직접 손해를 끼쳤다는 점에서 중형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2014-10-17 20:40
동양 현재현, 징역 12년형 기업 총수 최고형 사기고의 인정돼…

'동양 현재현' '동양 현재현 징역 12년형' 1조3000억원대의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한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동양그룹 회장 현재현(65)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사기고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앞서 동양 현재현 회장 측은 구조조정을 통해 CP와 회사채 발행에 관한 상환능력을 기대하고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14-10-1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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