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태백의 오투리조트 건설 사업을 위해 설립한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150억 원을 기부하도록 결의한 강원랜드 전직 임원 등 이사진에 수십억 원의 배상책임이 인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원랜드가 최흥집 전 사장과 김모 이사 등 사내외이사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
강원랜드가 2012~2013년 세 차례에 걸쳐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지원한 150억 원은 기부금에 해당해 법인세를 부과하면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원랜드가 영월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9일 밝혔다.
강원랜드는 2012년 7월 태백
대기업이 골프장 수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가운데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골프장이 급증하고 있다. 지속되는 경기 불황에 실적이 바닥을 치면서 일부 골프장은 법정관리에 들어서거나 매물로 나와 있는 상태다. 여기에 성수기가 지나면 ‘김영란법’으로 인한 실적 악화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돼 골프업계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2015년 말 기준 국내 30
오투리조트(옛 태백관광개발공사)가 법정관리 절차를 2년 만에 마쳤다. 국내 공기업 최초의 회생 성공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오투리조트의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6월 4일 회생절차 신청 이후 약 2년 1개월 만이다.
오투리조트는 태백시가 설립한 지방 공기업이다. 골프장, 스키장, 콘도 등
바른은 전통적으로 송무에 강하다. 일반 민ㆍ형사소송은 물론 금융ㆍ증권ㆍ보험 등 상사법 관련 소송 분야에도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바른의 송무 경쟁력은 대법원 파기환송 비율로 나타난다.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바른이 맡은 대법원 소송 725건 중 파기된 사건은 94건으로 전체의 13%다. 대법원 전체 사건 중 파기 사건이 차지하
종합휴양레저단지 오투리조트를 보유한 태백관광공사가 민영화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25일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
이날 오전 열린 관계인집회에서는 공사를 부영주택의 자회사로 민영화하는 내용을 담은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회생담보권자 의결권 총액의 100%,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79.59%가
부영주택이 파산위기에 처했던 태백관광개발공사(오투리조트)를 인수했다. 정부가 2010년 3월 민영화 권고를 한 지 5년 10개월여만이다.
14일 태백시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오투리조트 매입 계약금 80억 원, 국유지 매입 계약금 16억 원, 국유지 대부료 체납금 70억 원을 냈다.
부영주택은 지난해 12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데 이어 지난 11일
최근 정부로부터 '재정위기 옐로카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4곳은 대형 행사나 개발사업 한두 건이 지자체를 장기간 빚 수렁에 빠뜨린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으로 지정된 인천시의 채무 3조2천129억원(1분기 기준) 가운데 최대 규모는 아시안게임 채무 1조350억원이다.
인천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느라
인천도시공사의 빚이 1년 사이 3491억원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 26곳의 부채 합계가 2013년말 51조 3684억원에서 지난해 말 49조 7714억원으로 감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채비율은 157.9%에서 147.6%로 낮아졌다.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은 부채규모 1000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
자치단체 재정을 위협하고 있는 '빚더미' 지방공기업 26곳이 앞으로 3년간 부채 감축을 추진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해 말 기준으로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 26곳의 부채 총액이 51조 3684억원이고, 부채비율은 157.9%에 이른다고 23일 밝혔다.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이란 부채비율이 200% 이상이거나 부채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지방공기업으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7일 강원도 태백의 종합휴양시설 오투리조트를 운영하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지방공기업이 회생절차를 받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도 상법상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공사의 파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7개 지하철공사의 부실이 심각해 이자비용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5일 발간한 ‘지방공기업 재무현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7개 공사의 누적결손액은 14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본잠식률은 44%다.
7개 공사의 금융부채는 4조6000억원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지난해 전국의 138개 지방공기업이 3년연속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행정안전부의 ‘2011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 등 전체 지방공기업의 36.4%는 3년 연속 손실을 기록했다.
이들 적자 기업의 손실 합계는 전체 지방공기업 손실 금액의 88.6%인 1조7609억원으로 집
태백시를 비롯 부산ㆍ대구ㆍ인천시 등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자체들이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 위기를 피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삼걸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작년 말 기준 지방공사 부채가 순자산의 6배 이상으로 '심각' 인 태백(태백관광개발공사 834.
신영증권 10일 강원랜드는 주주가치 제고 경영이 돋보인다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3만3000원을 유지했다.
한승호 신영증권 연구원은 "전일 주가는 4.1% 상승한 2만9300원을 기록하며 상장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태백시가 더 이상 '오투리조트' 관련 단기 운영자금 지원요청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태백관광개발공사가 지난 2일부터 '서학리조트 골프장'의 3차 골프회원권 모집을 시작했다고 3일 전했다.
오는 6월30일까지 모집할 계획이며 회원 분양가는 개인회원 1억6000만원, 법인회원 3억2000만원이다.
서학리조트CC의 정회원은 본인의 정회원 자격 획득 외에 추가적으로 자신이 지정하는 2인에게 지정정회원 1인(주중 그린피면제, 주말회원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사계절 종합리조트 ‘서학리조트’의 콘도 창립회원을 공개 모집한다.
'서학리조트'는 태백시와 코오롱건설컨소시엄이 공동으로 출자해 해발 1100m에 조성하고 있는 복합리조트로써 골프장, 스키장, 콘도, 유스호스텔 등의 주요시설과 함께 다양한 부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국내 리조트 중 가장 높은 해발 1100m에 위치한 ‘서학리조
태백관광개발공사는 관광레저 휴양사업체인 서학리조트의 경영을 총괄할 전문 경영인을 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공개채용한다.
사장임기는 3년으로 오는 10월부터 근무하게 된다.
지난 2005년 7월부터 청정고원의 스포츠레저관광 인프라를 기반으로 ‘서학리조트조성공사’를 시작해 현재 50%의 공사진척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골프회원모집 및 콘도분양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사계절 종합리조트인 ‘서학리조트’의 콘도 창립회원을 5일부터 공개 모집한다.
'서학리조트'는 태백시와 코오롱건설컨소시엄이 공동으로 출자해 해발 1100m에 조성하고 있는 복합리조트로써 골프장, 스키장, 콘도, 유스호스텔 등의 주요시설과 함께 다양한 부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해발 1100m에 479만3410㎡(145만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