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코레일)와 SR의 통합은 빨라도 내년 하반기는 돼야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SR은 수서고속철도(SRT)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 한국철도 노조의 파업이 5일째를 맞은 가운데 한국철도와 SR의 통합은 철도노조의 요구사항 중 하나이기도 하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철도와 SR 통합을 검토하기 위한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KTX 강릉선에서 또 대형 탈선사고가 발생했다. 8일 오전 강릉발 서울행 KTX가 강릉역을 지난 운산동 일대에서 탈선해 16명이 다쳤다. 천만다행으로 인명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10량 열차 모두 선로를 이탈해 자칫 엄청난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 게다가 같은 날 서울로 향하던 KTX 열차도 대구역 통과 도중 선로에 30분가량 멈춰섰다.
철도 사고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8월 사람·현장 중심의 철도안전 대책을 발표한 지 1년여 만에 다시 안전대책을 마련키로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사고가 터지면 그때그때 땜질 처방을 하다가 결국 사고를 막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양상이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KTX 오송역 운행장애 사고와 관련해 12월 중에 재발방지 대책과 사고대응 체계 개선
정부가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철도 최고경영자(CEO)를 해임할 수 있는 책임 조항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안전관련 상시업무를 하는 인력은 위탁업체가 아닌 직접 고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열차 운행장애 방지와 작업자 안전확보를 위해 ‘철도안전 운행 및 작업자 안전확보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
정부는 대형 철도사고 발생 시 부과하는 과징금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30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노후 부품의 이력 관리를 위한 시스템도 만든다.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정부 제재의 사각지대도 없앤다. 사격장 관리자와 영화관 경영자가 각각 안전관리 의무와 재해대처계획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화재에 취약한 모든 문화재 보
도시철도의 운행장애 3대 요인인 고장빈발 부품과 노후 전력ㆍ신호시설, 종사자 안전수칙 미준수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철도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먼저 고장사고를 유발하는 제동장치, 주회로장치 등 고장빈발부품의 경우 운영사의 일상점
국토교통부는 설 연휴 기간 대수송을 대비해 지난 26일부터 철도차량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철도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안전 대책은 2월 10일까지 설 연휴 기간 동안 철도운행횟수 증가에 따른 철도 사고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에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겨울철 폭설·결빙에 대비해 이달 부터 내년 3월까지 본격적인 철도안전관리 강화 작업에 들어간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차량과 운전·관제·신호·전기 분야에 대한 철도안전감독관의 점검을 27일까지 완료해 장애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철도운행안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철도 건설현장 및 운행선로 인접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폭설에 취약한
정부가 KTX 안전대책 등 각종 철도안전대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 2년간 고장률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4분기 KTX 고장률이 2010년 4분기 최고 수준보다 48.8%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7일 밝혔다. 고장률 평가 기준인 100만km 운행당 고장건수가 0.17에서 0.09로 줄었다.
특히 국산모델로서 운행초기 사
국토해양부는 철도사고 발생 시 선로사용료를 할증하는 제도를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선로사용료’란 선로 등 철도시설사용에 대한 대가로 철도운영사업자(코레일)가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이는 시설관리 및 투자에 사용되는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에 ‘선로사용료 할증제’란 철도안전사고 발생 시 철도운영 사업자인 코레일에 금전적 패
KTX(고속철도) 중대사고나 고장(운행장애)를 일으킨 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선로사용료를 할증하기로 했다. 이르면 오는 하반기 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할증률은 케이스별로 다르지만 중대사고의 경우 최대 40%(현재 매출의 31%)까지 할증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감사원 ‘KTX 운영 및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점검회의를 통해 조
정부가 잦은 고장으로 인한 철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안전체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6일 KTX와 일반ㆍ도시 철도 등 안전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철도안전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차량ㆍ용품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시설ㆍ인력ㆍ장비에 대한 상시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