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 안전대책 발표…대형 철도사고 땐 CEO 해임

안전 관련 업무 인력 직접 고용, 경영평가서 안전 배점 상향

정부가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철도 최고경영자(CEO)를 해임할 수 있는 책임 조항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안전관련 상시업무를 하는 인력은 위탁업체가 아닌 직접 고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열차 운행장애 방지와 작업자 안전확보를 위해 ‘철도안전 운행 및 작업자 안전확보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운행장애 발생은 118건으로 전년 같은기간 91건에 비해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차량결함이 67%로 가장 많았고 시설결함(11%), 취급 부주의(9%) 순이었다.

철도 운행장애는 차량·시설에 대해 체계적 관리부족과 작업현장의 언전여건 미흡, 안전제도 미비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올해 하반기부터 차륜·차축 등 주요 핵심부품과 고장 빈발 부품을 선정해 교체주기를 단축하는 등 특별관리하고 관리대상을 확대한다.

또 교체주기가 경과했으나 수리·재사용하고 있는 차륜 등 34개 품목의 주요부품은 550억 원을 들여 내년 하반기까지 전면 교체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차량 정비품질 향상을 위해 철도운영자의 정비시설·장비·인력요건을 국가가 사전승인하는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제와 차량정비 기술인력에 대한 정비 자격증 제도의 도입도 추진한다.

2019년까지 500억 원을 투자해 차축베어링, 댐퍼, 표준형 연결기 시스템 등 현재 수입 중인 21개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고 추가로 핵심부품 개발 마스터플랜을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철도시설의 체계적 관리 방안으로는 노후 철도시설을 적기에 교체해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설개량예산을 매년 10% 이상 증액하는 등 안전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철도시설 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해 2020년까지 시설의 건설·유지보수·개량 등 단계별 이력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철도시설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해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오작동이 잦고 유지관리 작업 시 안전위험이 높은 스크린도어 장애물 검지센서를 교체하고 2020년까지 구동모터·제어장치 등 주요부품 중 내구연한 경과부품을 모두 교체하기로 했다.

아울러 스크린도어와 열차 간 연동시스템을 구축해 긴급 작업을 위해 스크린도어가 열린 상태에서 작업자가 보수하는 경우 열차진입을 막기로 했다.

인력의 전문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명·안전 관련 상시지속 업무는 철도운영자 또는 자회사가 직접고용하는 등의 방안을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에 위탁을 수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철도운영자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철도운영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항목의 배점을 상향하는 방안을 올 하반기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기관장 경영협약에서 작업자 사망 등 대형 철도사고시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책임조항을 명시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철도운영자, 현장 근로자 등 각 주체가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당부하면서 “정부도 차량·시설·인적 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와 안전투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