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고장 KTX 안전체계 대폭 손질한다”

국토부, 철도안전 대책 마련…국가정책위 보고 후 세부전략 수립

▲KTX 월평균 고장 건수

정부가 잦은 고장으로 인한 철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안전체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6일 KTX와 일반ㆍ도시 철도 등 안전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철도안전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차량ㆍ용품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시설ㆍ인력ㆍ장비에 대한 상시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인증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종전에 실시하던 제작과정 위주의 검증을 설계부터 품질관리, 제작판매 정지, 리콜 등 완성품의 사후관리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중요한 사고나 장애를 초래할 경우 운영자에게 선로사용료 할증료를 부과하는 등 안전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17년까지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노후시설 교체ㆍ보수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유지보수 인력 효율화 등 투자효율성을 높이는 방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철도 안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작년대비 72.5% 늘어난 2300억원에 달한다.

철도 단일 통합무선통신망을 구축하고 고속종합검측차 개발, 시설자산관리 DB 구축 등을 통한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KTX 부품 단종 등에 대비하고 정비효율성 향상을 위해 전문부품 제작ㆍ정비 업체 육성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R&D를 통한 국산화와 현장시험을 거쳐 국내 활용실적과 정비기술을 축적 한 뒤 해외시장 진출까지 노리는 선순환 모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철도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제ㆍ차량 정비ㆍ시설 유지보수 관련 자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철도공사에 위탁 수행하고 있는 관제업무를 철도시설공단이나 제3의 독립기관에 이관하기로 했다. 관제센터가 철도공사의 열차 운행계획을 수립하는 수송조정실에 소속돼 안전보다는 수송능력 증대에 치중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내에 안전정책과 감독, 관제, 기술개발, 자격관리, 철도경찰 등 전담조직을 늘리고 현재 3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안전감독관도 확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근본적인 안전체질을 강화해 항공분야처럼 잠재적인 사고 위험을 사전에 발굴해 차단하는 상시적이고 예방적 안전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오전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안건으로 보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과제별 세부 계획을 수립ㆍ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