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TX 안전대책 등 각종 철도안전대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 2년간 고장률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4분기 KTX 고장률이 2010년 4분기 최고 수준보다 48.8%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7일 밝혔다. 고장률 평가 기준인 100만km 운행당 고장건수가 0.17에서 0.09로 줄었다.
특히 국산모델로서 운행초기 사고가 빈발했던 국산모델 KTX-산천은 동기간 고장률이 1.54에서 0.09로 83.2% 감소했다.
KTX-1과 KTX-산천을 포함한 지난해 전기간 고장률은 0.094를 기록했다. 초기모델인 KTX-1 고장률이 2007년 이후 안정 수준(0.52~0.065)을 유지하고 있지만 KTX-산천의 영향으로 다소 높은 수준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철도 안전 수준이 2010년 EU 26개국 통계와 비교시 열차사고(1억㎞ 당) 기준 5위, 사망자수(1억㎞ 당) 기준 14위 수준으로 대체로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지만 잦은 고장 등 운행 장애로 체감 수준은 낮은 편이다.
이에 국토부는 2015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 철도안전 확보를 목표로 KTX 고장 안정화는 물론 고속·일반·도시철도 전 부문에 걸쳐 근본적인 안전 강화를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항공 수준의 안전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추진한 철도안전법 개정이 지난해 말 완료됨에 따라 하위법령과 관련 기준·지침 마련 작업도 본격 추진한다. 철도 산업체와 운영기간을 대상으로 18일 설명회도 개최한다.
개편 제도는 철도차량과 용품 제작과정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철도운영과 시설관리에도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예방적·상시적 안전관리 활동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으로, 유예기간을 거쳐 2014년 3월19일부터 시행된다.
이종국 철도안전기획단장은 “새로 도입되는 철도안전제도는 철도 안전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 우리나라 철도역사 114년만의 중대한 사건이 될 것”이라며 “각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 개편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