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1일 "이달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자금 배정을 강화해 신속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국민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상반기 신속 집행목표인 388조6000억 원 달성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다. 신혼부부의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보다 각각 1500만 원 상향된다.
구입자금은 기존 70
이달 말부터 세입자 보호를 위해 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또 청년층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액도 늘린다. 이외에도 하반기 중 공공임대 3만8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및 입주도 시행한다.
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세입자 보호조치를 전제
정부가 출산 가정에게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원금을 탕감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자금 지원과 관련해 “그동안의 제도는 이자를 낮춰주는 데 집중됐는데, 이것보단 더 과감한 정책, (그중 하나로) 원금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탕감할 방법은 없나 들여다
정부가 3분기 중 부동산 정상화를 추진한다. 세제‧금융 정상화와 공급확대, 규제 완화를 통해 전(前)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정부출범 100일 내로 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열린 부동산 관계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감액한 5조9000억 원의 대부분은 ‘무늬만 감액’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재정 관련 민간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는 3일 국회 심의에서 삭감된 5조9000억 원 중 500억 원 이상 감액된 30개 사업을 분석했다. 이들 사업의 감액 규모는 총 4조7000억 원으로 전체 감액분의 79.7%에 해당한다. 이 중 4조2000억 원은
지난달 2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던 신용대출 증가폭이 이달에도 급증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서 지난 13일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121조4884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에 비해 9영업일 간 1조2892억 원이 늘어 이달에도 2조 원대의 증가 폭을 기록할
행정안전부는 현재 13종인 전자증명서를 올해 말까지 100종으로 늘리기로 하고, 이를 위한 '전자증명서 2단계 구축' 사업과 의견 수렴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자증명서는 지난해 12월 주민등록 등·초본을 시작으로 건축물대장, 운전경력증명서 등 13종이 서비스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민원서비스가 확대되면서 5
정부가 수요자 특화형 주거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의 대출 금리는 인하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무주택 서민·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자금 8만호 △청년·신혼·저소득층의 전·월세 자금 21만호
내년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2조 원 가까이 증가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2020년 예산 및 기금 편성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예산을 9조6442억 원으로 편성한다고 밝혔다. 올해(7조8442억 원)보다 1조8000억 원(22.9%) 늘어난 규모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수요를 반영
경력단절 여성의 재고용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취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경력단절 인정사유에 결혼과 자녀교육을 추가하고 재취업대상 기업 요건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재고용할 경우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은퇴를 위해 월 123만 원의 투자·저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은퇴 준비를 하고 있는 1인 가구는 21% 정도이며 준비 금액 수준도 57%에 불과했다.
23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25~29세 1인 가구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발간한 ‘2019 한국 1인 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 1인 가구는 61세
최근 오너의 갑질 논란으로 홍역을 겪은 대웅제약이 직원들에게 15억 원 규모의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등 복지제도를 강화한다.
대웅제약은 전문경영인 체제하에 기업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9월부터 다양한 복지제도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역량과 성과가 우수한 임직원들에게 주식을 주는 ‘주식보상제도’는 1차 심의를 통해 기여도가 높은 직원 130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위기지역 대책’ 추가경정예산안이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3조8317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는 당초 정부의 추경안 3조8535억 원보다 218억 원 순감액된 규모다. 3984억 원 감액됐으며, 3766억 원 증액됐다.
정부안에 편성됐던 목
올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투자수요 억제’와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명목을 들며 다양한 부동산 관련 대책을 쏟아냈다. 부동산 대책(6·19 대책, 8·2 대책, 9·5 대책)만 3번을 내놨고 10·24 가계부채 대책, 11·29 주거복지 로드맵까지 전방위 대책을 내놓으며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 여기에 조만간 임대등록 촉진 방안도 나온다.
내년 SOC를 포함한 국토부 예산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29일 국토교통부는 2018년 예산안(기금포함)을 2017년 예산(41.3조 원)에 비해 3.8% 감소한 39.8조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은 15.9조 원으로 올해(20.1조 원) 대비 20.9% 줄었지만, 기금이 23.8조 원으로 올해(21.2조 원) 대비 12.5% 늘어 전체적으로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기금포함 41조 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세출예산 19조8000억 원, 기금운용 21조2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41조2000억 원)에 비해 0.7% 감소한 규모다. 국토부 세출예산이 20조 원을 밑돈 것은 2012년 19조9000억 원 이후 5년 만이다.
예산편성안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등 국토교통 7대 신산업에 대한
정부는 제13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 △2016년도도ㆍ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등 총 3개 정책목표에 따른 정부의 올 한해 주요 사회보장사업 내용이 담겨 있다.
세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취업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은 앞으로 주거비 압박도 심하게 받을 것 같다. 소득 증가폭은 미미한데 주택값과 전ㆍ월세가격이 너무 치솟아서 그렇다.
주택매매가격이나 전·월세값이 급등하면 주거비 부담이 많아지고 이에 따라 소비력 감소해 국가 경제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2024년에 35~39세가 되는 연령층
중소기업청의 '월드클래스300프로젝트' 선정기업들이 대기업 못지 않은 복지제도로 눈길을 끌고 있다.
17일 월드클래스300기업협회에 따르면 마이다스아이티,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콜마 등 월드클래스300 선정기업들은 우수 복지기업으로 불리며 큰 조명을 받고 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복지의 일환으로 부모님 효도여행 지원금을, 한국콜마는 효도수당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