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 장애인들에 대한 법원의 한정후견 결정을 넘어서는 금융거래 제한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법무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의 은행거래 관련 장애인 차별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 측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건 원고들은 가정법원의 한정후견 개시결정에
③장애인보험 FAQ
#. '보험 깨톡(깨부수자 똑똑하게)'은 어려운 금융을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리즈입니다. 용어 소개와 개념 이해까지, 매주 다른 주제로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1분만 투자해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 현명한 보험소비자가 될 거에요.
1. 보험회사가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경우
-보험업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나, 보험계약은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국민희망대표 20명을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로 초청해 ‘대통령 시계’를 선물했다.
국민대표는 지난 10일 대통령 취임식 때 윤 대통령과 함께 입장한 이들로 사회에 공헌한 바 있는 인물들이다. 이날 청사에는 1명이 개인 사정으로 불참해 19명이 방문했고, 윤 대통령이 직접 이들을 맞아 시계를 증정하고 집무실을 소개한 뒤 오찬까지 함
현대오일뱅크가 19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직원과 가족 30여명을 봄나들이에 초대했다고 20일 밝혔다.
현대오일뱅크는 직영사업장에 장애인을 고용하기 시작한 2004년부터 해마다 봄나들이 행사를 해 왔다. 현재 총 21명의 정신지체 장애인을 직영주유소 세차도우미로 고용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10년 이상 장기 근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구에서 192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12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식이 열렸다.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원회와 2·18대구지하철참사유족회 등 4개 단체는 18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그랜드호텔에서 추모식을 거행했다. 이날 추모식에는 유족들과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해 각계 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추모식은 사고가 발생한
대구은행
구자일 대구 구의료재단 구병원장이 '저축의 날'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저축의 날' 행사에서 대구은행이 추천한 고객들 중 구의료재단 구병원 구자일 병원장과 굿모닝병원 손수민 병원장이 각각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대통령표창을 받은 대구은행 성서영업부의 우수고객
염전노예 임금
‘염전노예’ 근로자 170명 중 20명이 최장 10년 넘게 임금 체불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 목포경찰서, 목포고용노동지청, 신안군 합동점검반이 7일부터 16일까지 ‘염전노예’ 사건이 일어난 신의도 및 주요 염전이 있는 증도, 비금도 등을 찾아 근로자 170명을 면담, 조사한 결과다.
이번 조사에서 임금 체불을 겪은 근로자는 모두
역대 정권에서 수수방관만 해 왔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미납 추징금 환수가 박근혜 정부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전 전 대통령 사저를 비롯해 17곳에 수사관 87명을 보내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함께 압류절차를 진행했다. 국민의 눈과 귀가 모두 전 전 대통령 일가에 집중되고 있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국정원 조사가 해결이 안 되니까
협동조합 영화 ‘위 캔 두 댓!(원제 Si, Puo Fare!)’이 세계협동조합의 날 주간인 5일 오후 2시 대방동 여성플라자 아트홀에서 상영된다.
이날 iCOOP협동조합지원센터의 무료영화 상영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것.
영화 ‘위캔두댓!’은 이미 협동조합 운동에 선구적인 모델이 되고 있는 이탈리아 최
지난달 17일 오전. 한동우 회장을 비롯해 전 그룹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서울 은평구 구산동에 모였다. 서울시립 은혜로운 집에서 이날 한 회장과 그룹 사장단을 포함한 임직원 70여명은 ‘평안과 따뜻함’을 주제로 한 벽화 그리기를 통해 다소 딱딱하고 차가운 느낌의 장애인 생활시설을 따뜻한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은혜로운 집은 정신지체 장애인들에게 사회,
팔도의 신입사원들이 매월 급여의 일부분을 기부키로 했다.
팔도는 신입사원들이 매월 급여의 1%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할 것을 서약하고, 지난 9일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은혜의 집’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은혜의 집’은 1990년에 설립된 정신지체 장애인 보호시설로 현재 40여명이 생활하고 있다.
이날 팔도 신입사원들은 양
‘사랑의 김장 나누기’로 유명한 야쿠르트 아줌마의 봉사 정신을 신입사원이 잇는다.
한국야쿠르트는 자사 신입사원들이 새해를 맞아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정신지체장애인 생활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1월에 입사한 한국야쿠르트 신입사원 37명은 16일 ‘은혜의 집’을 찾아 정신지체 장애인들과 페이스페인팅, 생활용품 만들기 등 다
E1이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김연아 선수와 함께 자원봉사 활동에 나선다.
E1은 18일 오전 삼성동 아셈타워 본사에서 전 임직원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인 ‘E1 희망충전 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E1이 후원하는 김연아 선수도 참석해, E1 희망충전 봉사단 서포터로 참여하기로 했다.
김연아 선수는 “E1과 함께 진심을 담아
SK C&C가 10월 가을을 맞아 그 동안 봉사활동을 진행해 온 7개 복지기관을 대상으로 릴레이 가을 나들이 행사를 진행한다.
SK C&C는 첫번째 가을 나들이 행사로 경기도 광주시 소재의 한사랑 마을 소속 뇌병변·정신지체 장애인들과 한국 민속촌 방문 행사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날 ‘가을 행복 소풍 행사’에는 SK C&C 인프라 운영본부장 이수
또 '묻지마 살인'이다. 추석 연휴 기간 정신지체 장애인이 길을 가던 행인을 찔러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1일 낮 12시 10분께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시장 지하도에서 윤모(34)씨가 흉기를 휘둘러 지나가던 여성 신모(21)씨가 숨졌다.
범인 윤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흉기로 신씨를 찌른 뒤 행인 A(18)씨에게 신고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STX그룹 전 임직원이 오는 30일까지 릴레이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STX는 “이번 봉사활동은 그룹차원의 사회공헌활동인 ‘2011 하반기 STX 해피 발런티어 위크’프로그램”이라며 “그룹 임직원 7100여 명이 3주에 걸쳐 총 198개 봉사활동에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 봉사활동 참여 임직원 수는 상반기에 비해 20
정부가 신종플루 고위험군에 정신지체, 뇌성마비 등 신경발달장애인을 포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고위험군에 뇌성마비 등 신경발달장애인과 정신지체 장애인을 포함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당초 이들 장애인은 고위험군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대전 거점병원에 입원한 정신지체 장애인이 신종플루에 감염된 사실이 뒤
신한카드는 지난 7일 오후 서울 충무로 신한카드 본사에서 장애인 농구선수와 가족, 사랑의복지재단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정신지체 장애인 농구단인 '사랑의 농구팀'과 후원 결연식을 갖고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
'사랑의 농구팀'은 15세부터 26세까지의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장애인들로 구성된 아마추어 농구팀으로 농구를 통
교보생명은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17일 광화문 교보생명빌딩 정문 앞 광장에서 주먹밥콘서트 ‘오월愛 가족愛’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저녁 7시부터 두 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번 주먹밥콘서트에서는 주먹밥으로 한 끼 식사를 대신하며 무료로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주먹밥을 판매한 수익금 전액은 ‘성공회푸드뱅크’를 통해 결식아동들의 식사를 마련하는 데
현대자동차가 최근 사회공헌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대차는 다양한 분야의 사회복지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6개 단체를 선정해 1년간 총 3억원 규모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현대차가 지난 4월20일부터 5월10일까지 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공모해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