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안 공포 후 즉시 시행"예금보험기금 운영 안정성 확보"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존속기한이 2027년 말로 연장됐다.
금융위원회는 예금의 0.5%인 현행 예보료율 한도의 존속기한을 올해 8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한도의 존속기한이 지나면 은행, 금융투자,
예금보험공사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투입한 자금 중 약 7조2000억 원이 지난해 말 기준 미회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는 29일 발간한 '2023년도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관리백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백서는 특별계정의 설치 경과, 저축은행 구조조정 현황, 자금의 조성 및 지원내역 뿐 아니라 지원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과
부동산PF發 '빚 폭탄' 우려 심화부실채권 비율 악화 5곳→15곳중소형 은행 4곳 자본잠식 빠져
8년 동안 이어진 저축은행 ‘79개 체제’에 균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금리 상승, 분양시장 침체 등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인한 ‘빚 폭탄’이 터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업권 전체 상황
과거 3차례 신용위험 겪어…2003 카드채 사태·2008 금융위기·2020 코로나19코로나19 당시 PBR 0.58배…최저 경신“주식시장, ‘신용위기’ 밸류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외국인 이탈 가능성도”
금융당국이 채안펀드를 재가동하면서 경색된 단기자금 ‘돈맥경화’ 현상이 완화될지 주목된다. 주식시장 투자자들이 신용위험을 가장 꺼리는 이유는 과거의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한다. 이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되는 금융위원장이자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되는 네 번째 사례가 될 전망이다.
10일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금 같은 경제 상황 속에서 민생경제를 위해 챙겨야 할 현안이 많아 더는 자리를 비울
2일 기자간담회 개최…"예보제도 사후 수습 아닌 사전 대응해야"우리금융 대상 주주대표소송 관련 "법원 결정에 따라 결정 입장 유지"보험사 자본건전성 우려에…"부실금융기관 지정 안 되면 지원 불가"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일 "차등보험요율제도 자체가 다섯 등급인데 등급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예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상호저축은행에 투입된 자금 27조 원 가운데 14조 원가량을 회수했다.
예보는 31일 '2021년도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관리백서'를 발간했다.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은 부실저축은행의 정리를 위해 2011년 예금보험기금 내 설치된 계정이다.
이 백서에서는 특별계정의 설치경과, 저축은행 구조조정 현황, 자금의 조성
" 20년간의 금융정책 경험을 토대로 저축은행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19대 저축은행중앙회장 후보로 나선 이해선 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26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저축은행 구조조정 경험과 금융위기 극복 등 풍부한 금융정책 경험을 살려 업계의 바램을 달성할 수 있는 회장이 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의 강점은
예금보험공사는 31일 '2020년도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관리백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사는 특별계정이 설치된 2011년 이후 31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위해 27조20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했다.
지난해 3646억 원을 회수하는 등 현재까지 총 13조2000억 원을 회수해 특별계정 부채 잔액은 11조1000억 원이다.
백서에서는
정부 지원금 27조 원을 받고 아직 14조 원이 넘게 회수되지 못한 저축은행 30곳에서 부당대출과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등 각종 부당거래 행위 의심 거래액만 약 1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통해 27조300억 원의 지원금을
앞으로 금융회사의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5000만 원을 예금한 고객이 1000 만원의 예금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5000만 원 전체에 대해 예금보험료를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부과 대상이
은행권과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이미 도입된 예대율 규제가 저축은행에도 적용된다. 과도한 대출 늘리기를 억제하자는 것으로, 저축은행들은 2021년까지 예대율을 100%로 낮춰야 한다.
예대율 규제는 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중을 100% 이하로 유지토록 하는 제도다. 지나친 대출 확대로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은행권엔 2012
52조 원 저축은행 시장을 일본계 자본이 휩쓸고 있다.
일본계 저축은행이 최초로 자산규모 10조 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고작 4개 사뿐인 이들이 전체 시장의 20% 가까이를 차지한다. 한국시장에 물꼬를 튼 지 7년 만의 쾌거다.
일본계 저축은행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고금리 장사,역사적 반감 등에 소비자들의 눈총을 받는다. 하지만 긍정적
예금보험공사의 부채가 3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3년 사이에 17조 원이 넘는 공적 자금 회수가 이뤄지면서 부채를 많이 줄인 것으로 평가됐다.
21일 예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예보의 부채잔액은 29조5000억 원으로, 우리은행 지분 29.7% 매각으로 2조4000억 원을 회수하는 등 지원 자금 회수로 일 년 전보다 3조8000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4분기 중 예금보험기금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채권(이하 특별계정채권)을 총 6000억 원 내외로 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되는 자금은 내년 1월초에 만기도래하는 특별계정채권 2조2000억 원에 대한 상환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다만 ‘2016년 4분기 특별계정채권 발행계획’은 지원 자금 회수 및
추경안 처리를 계기로 ‘청와대 서별관회의 청문회’ 논란이 다시 토픽이 됐다. 지난달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재직 당시 “나는 허수아비였던 회의”라고 밝혀, 밀실 행정의 적절성과 책임성 문제를 놓고 정치권에 파장을 몰고 왔다. 회의록조차 존재하지 않는 밀실 금융행정의 대표적인 회의체로, 시장 논리보다 관치(官治)를 우선으로 정책을 결정해왔다는 문제가 지적
예금보험공사는 2015 회계연도 결산 결과 총 8조1000억원의 부채를 순감축했다고 24일 밝혔다.
예보는 지난 2011년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대규모 부채를 조속히 감축하기 위해 2014년 초부터 강도 높은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그 결과 2014년에는 5조3000억원을 줄였으며,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8조1000억원을 감축
예금보험공사는 내년 중 ‘예금보험기금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채권’ 3조10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예보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채권’을 2조4000억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다.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되는 자금은 내년 중 만기가 도래하는 특별계정채권(4조2000억원) 및 상환기금채권(4조1000억원)의 상환을 위해
“가망이 없는 환자에 언제까지 산소호흡기로 연명시켜야 합니까. 초래하는 경제적 비용이 너무 커요. 안타깝지만 누군가는 산소호흡기를 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진행된 중소기업 신용위험 평가를 진두지휘한 조성목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이 대규모 적자로 무더기 자본잠식에 빠졌을 때 구조조정의 칼날을 휘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