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 학대 전담 경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전국의 모든 노인시설에 대해 인권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정부가 노인시설의 인권 상황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노인 안전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전국 5400곳의 양로
장성요양병원화재
지난해 장성 요양병원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병원 이사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 판결했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효문의료재단 이사장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28일 장성 '효실천 사랑나눔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
2013년 6월 19일부터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었고, 그 이후에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에 대한 고소, 형사합의 등에도 많은 변화가 발생했다. 특히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범죄성립여부와 관련하여 친고죄 규정 폐지 이전보다 훨씬 많은 다툼이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이 치열한 법정싸움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법정싸움이
앞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의 규모 기준이 ‘5000㎡’에서 ‘1000㎡’이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의 화재 예방 및 피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전을 위한 제도 보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와 장성요양병원
앞으로, 부실공사로 건축물이 붕괴되어 인명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축물 공사 수주를 2년간 할 수 없게 되고, 벌금도 10배로 강화된다. 또한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과 대형건축물은 건축허가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부천 소사)은 건축물 안정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담은 건축법'개정안을 29일
보건복지부는 201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21일 요양병원 화재를 가상한 민관합동대응 훈련을 안동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작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와 같이 다수 사상자 발생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경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주관으로 실시된다.
훈련은 경북 안동시 인근 요양병원에서
에쓰오일(S-Oil)은 18일 서울 서초소방서 대강당에서 ‘2014년 소방영웅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 나세르 알 마하셔 에쓰오일 최고경영자(CEO)는 국민안전처와 한국사회복집협의회의 추천으로 선정된 ‘영웅 소방관’ 8명에게 표창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울산 온산소방서의 엄진용 소방위(39)가 ‘최고 영웅 소방관’에 선정돼 표창장과
포괄적 재난보험 내년 도입
각종 재난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재난보험이 내년부터 도입된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문화관광부 등 13개 부처 및 청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난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을 곧 확정할 예정이다.
이같은 계획은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세월호 침몰사고, 장성 요양병원 화재, 판교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경찰이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43개 병원(요양병원 및 병·의원 포함)에서 불법행위를 적발, 총 394명을 검거해 11명을 구속했다.
2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2일부터 8월말까지 전국 요양병원 1265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해 이같이 적발됐다.
복지부는 그 동안 노
지난 5월 28명의 사상자를 낸 장성 요양병원에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치매 노인의 몸에 그을음 흔적이 담긴 사진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18일 현존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81)씨에 대한 재판에서 화재 직후 김씨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을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로 채택
세월호 사건 이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이 실시됐지만 여전히 시스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안전점검 실시 결과'에 따르면 점검 대상 17곳 모두 안전 기준 '부적절' 판정이 1건 이상 나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7일부터 16일까지 국
최근 고양터미널 및 장성 요양병원 등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건물이 6%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국의 특수건물 19개 종류 3만5717개 가운데 손해보험회사의 특약부화재보험과 공제회에 가입되지 않은 특수건물 등은 2098개로 5.9%를 차지했다.
전
정부가 전국의 특정 지역 내 학교, 병원, 백화점 등 60곳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에 나선다.
1일 국무조정실은 김동연 실장 주재로 안전관련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합동점검을 받았던 시설물을 포함, 특정 지역 내 안전관련 시설을 전수 점검하는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지난달부터 시행한 자체점검 및 정부합동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권태형 부장판사는 30일 경찰이 장성 요양병원 방화 피의자 김모(82)씨를 상대로 신청한 영장(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상)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적시했다.
김씨는 28일 효실천사랑나눔(효사랑)요양병원 3006호 다용도실에 들어가 불을 지른 혐의다.
장성 요양병원 화재 당시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한 다량의 유독 가스가 매트리스폼에서 배출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30일 담양소방서에 따르면 불이 난 병원 3006호에는 침대 6개와 매트리스가 있었다. 소방 당국은 매트리스폼에서 상당 부분 유독가스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인조가죽 소재 덮개로 쌓인 매트리스폼에 열이 가해지면서 유독가스를 배출했다는 설
장성 요양병원 방화용의자인 치매노인 김모(82)씨가 병원을 탈출하려고 불을 냈을 가능성이 경찰에 의해 제기됐다.
전남 장성 효실처사랑나눔요양병원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전남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김씨가 갇혀 지내는 데 답답함을 느껴 벗어나기 위해 방화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김씨는 본인 동의 없이 입원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경찰이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화재 사고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유가족들이 제기하고 있는 손, 발 결박 여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관심이 집중됐다.
일부 언론은 사고 당일인 28일 소방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일부 환자들이 병상에 손발이 묶여있었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부인했다가 확인 후 발표하겠다는 입장으로
중앙대 기숙사 화재
중앙대 기숙사 화재 소식에 네티즌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다.
29일 오후 3시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위치한 중앙대학교 경영경제관 제2기숙사 신축 공사 현장에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불은 25분만에 진화됐으며 중앙대 기숙사 화재 사고 당시 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등 126명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러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유가족들이 “환자들의 손발이 결박됐다”고 주장했다.
유가족들은 29일 전남 장성 홍길동체육관 합동분향소에서 병원 직원들에게 “환자들의 손발을 묶어 제때 대피하지 못했다”며 “단순 방화 사건이 아닌, 병원 측의 살인”이라고 항의했다.
유가족들은 이와 함께 손발의 결박 흔적이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병원 측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