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과 밭농업,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이달 4일부터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올해 쌀고정․밭농업․조건불리지역 직불금 1조497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직불금 규모는 지난해보다 55억 원이 줄었고, 대상자는 총 1135명이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수령액은 92만5000원으로 직불금별로는 쌀 직불금 101만9000원, 밭 직불금
매년 11월에 지급하던 쌀·밭 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올해부터는 추석 명절 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9월에 조기 지급한다. 또 7월에 해운사업 안정과 투자확대를 위한 전담 지원기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출범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농림
정부가 올해 총 1조468억원 수준의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 2017년도 쌀 고정직불금·밭 직불금·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직불금 예산은 총 1조468억원 수준으로 내달 31일까지 입금된다. 실제 직불금 지급 대상 인원은 111만4000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가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쌀 변동직불금 예산이 지난해 1조49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05년 쌀 직불제 시행 이후 최고치로 7193억 원이었던 전년에 비하면 2배가 넘는 규모다. 급격한 소비 감소와 풍년으로 쌀값이 폭락한 게 원인으로 꼽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산 쌀 변동직불금 단가를 80kg당 3만3499원으로 결정해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도입된 농업보조금(직불금)이 농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저소득·영세 농가가 아닌, 10% 미만의 대농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150만 명의 직불금 수령자 중 9.6%인 14만 대농‧기업농(재배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쌀 변동직불금 80kg당 1만5867원으로 확정하고 설 연휴 전 절반을 우선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쌀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쌀값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쌀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의 차액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변동직불금은 2012년(2011년산 쌀) 이후 3년간 쌀값이 높아 지급되지 않았고, 2014년산 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우리 농산물 수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현지 컨설팅을 비롯한 다양한 방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중 FTA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경쟁력 강화 분야에 투자해 성장 정체에 있는 농업을 새롭게 도약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어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경영 공동체 육
정부가 올해 쌀·밭·조건불리직불금 1조134억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쌀고정․밭․조건불리 직불금(이하 직불금)의 지급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11월말에 보조금을 교부해 12월초부터 해당 시․군․구를 통해 농가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금년에는 총 148만8000농가(농지 141만2000ha)에 대해 1조134억원
농업정책국은 농식품부 내에서도 정예로 꼽히는 핵심 부서다. 중장기 농업정책의 기획, 농지관리, 후계농업인 등 농업인력의 육성과 지원, 영농자금 지원, 농협중앙회와 일선 협동조합의 지도·감독 등이 농정 국장의 관할이다.
농업정책국은 업무 특성상 새로운 정책 개발을 늘 요구받고 있어 업무가 만만치 않고 독립된 업무가 많아 역대 국장들은 고충을 토로한다.
올 농업진흥지역 내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가 1ha당 107만6415원, 농업진흥지역외 지역은 1ha(1ha=1만 m²)당 80만7312원으로 각각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2015년 쌀 고정직불금 단위 면적당 지급단가를 확정 고시했다.
이번 쌀 고정직불금 평균지급단가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지난해보다 1ha당 10만6229원
올해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가 전년에 비해 1ha당 10만원이 인상되고, 쌀 변동직불금도 4년만에 지급되는 등 농가소득 보전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귀농인 등에 대한 쌀 직불금 지급기준 완화 및 고정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쌀 변동직불금도 지급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올해 쌀 고정직불금과 밭직불금, 조건불리 직불금으로 총 885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올해 123만2000농가, 113만4000ha를 대상으로 이같이 직불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농가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4만7000원 늘어난 71만8000원이다.
쌀고정직불금은 74만농가 83만5000ha에 7554억원, 밭직불금은 3
정부는 18일 수입쌀에 적용할 관세율을 513%로 결정하면서 국내 쌀 소비와 수출 촉진, 가공식품 육성 등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쌀 산업 발전대책’을 내놨다.
우선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당초 2017년까지 ha당 10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던 쌀 고정직불금은 내년부터 ha당 10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산지 쌀
당정청은 16일 정부가 추진한 담뱃세 인상폭을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회의를 열고 담뱃세 및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골자로 한 조세개편안과 쌀 관세화 대책, 건강보험금 부과체계 개선 대책 등을 협의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담배값 2000원 인상안은 국회
당정은 내년도 쌀고정직불금을 올해 1ha당 90만원에서 1ha당 10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또 11개 농어민 정책자금의 금리도 인하해 60여만 농가에게 224억원의 경영비 부담을 추가 경감할 방침이다.
새누리당과 관계당국은 5일 국회에서 ‘2015년 예산중간점검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일 예산당정시 정부와
정부가 올해 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단가가 1ha 당 평균 90만원으로 인상해 77만 농가가 연간 100만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쌀 고정직불금 단위면적당 지급단가를 농업진흥지역 안은 1ha 당 97만187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72만7640원으로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쌀 고정직불금 평균단가는 2013년 1ha 당 80만원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예산과 기금의 총지출 규모를 13조6371억원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13조5344억원보다 1027억원 증액된 것으로, 지난해 예산보다는 1103억원(0.8%)이 늘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쌀고정·밭농업직불금, 농촌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지원 사업 등 총 31개 사업에서 3058억원이 증액됐다.
반
현행 80㎏당 17만83원인 쌀 목표가격을 18만8000원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2013년산부터 5년간 쌀 목표가격 18만8000원을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앞서 여야는 협상 기간에 애초 17만4083원을
최근 정치권과 농민들의 반발로 논란이 되는 쌀 변동직불금 목표가격 인상과 관련해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애초 올리기로 한 4000원 인상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밝혔다. 대신 쌀 고정직불금의 100만원 달성시기는 목표로 설정했던 2017년보다 더 앞당겨 빠른 시일내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동필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출입기자단과 저녁
정부가 농업인은 5% 이상 더 받고 소비자는 10% 이상 덜 내는 유통구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농수산식품 수급 조절을 위해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쌀 고정직불은 올해 1헥타르 당 단가를 70만원에서 80만원 인상하고 이르면 2015년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100만원까지 올릴 예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