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in 세종]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은 요즘…

농업정책국은 농식품부 내에서도 정예로 꼽히는 핵심 부서다. 중장기 농업정책의 기획, 농지관리, 후계농업인 등 농업인력의 육성과 지원, 영농자금 지원, 농협중앙회와 일선 협동조합의 지도·감독 등이 농정 국장의 관할이다.

농업정책국은 업무 특성상 새로운 정책 개발을 늘 요구받고 있어 업무가 만만치 않고 독립된 업무가 많아 역대 국장들은 고충을 토로한다.

1994년의 농어촌 발전 대책과 42조원 투·융자계획, 1998년의 농업 농촌 발전 계획이 모두 농업정책국의 작품이다. 최근에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보전해주는 대책은 물론 정부가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결정하면서 내놓은 쌀 직불금 인상 등 ‘쌀 산업 대책’도 농업정책국의 손을 거쳤다.

농업과 농정의 흐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농업·농촌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농업이 위기를 맞을수록 농업정책국은 더욱 바빠진다. 그간 쌀 관세화, FTA 협상 등 여러 중요한 현안으로 쉼없이 달려왔다.

농가 인구 두 명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이 500만원 이하인 영세 고령농이 60만명에 달하고 있어 농업의 구조개선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그 해법으로 농가의 유형별 맞춤형 소득·경쟁력·복지지원 등을 통해 개방 대응력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

선도농 20만명을 들녘경영체로 육성하는 한편, ICT 첨단기술을 보급해 수출 경쟁력이 있는 전문화, 규모화된 전문경영체로 육성하고 있다.

중소농 30만명은 마을과 들녘 단위로 조직화하고, 유휴 노동력으로 6차 산업화를 주도함으로써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해 농가 소득을 안정화시켜 나가고 있다.

쌀 관세화 이후 농가 소득 안정과 쌀 산업 경쟁력 강화,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 등을 위해 지난해 쌀 산업 발전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또한 쌀 고정직불금, 이모작직불금을 지난해 90만원, 40만원에서 올해 100만원, 5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정책자금 금리를 3%에서 2%로 내렸다.

농업정책국은 향후 경영비용 절감 등을 위해 들녘경영체를 육성하고 쌀가공산업 활성화 및 수출 확대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