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장관 “ICT 이용 한중FTA 우리 농업의 기회로 만들 것”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터뷰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한?중 FTA로 인한 국내 피해 농가를 적극 지원하고 중국에 우리 농산물이 많이 수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우리 농산물 수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현지 컨설팅을 비롯한 다양한 방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중 FTA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경쟁력 강화 분야에 투자해 성장 정체에 있는 농업을 새롭게 도약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어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경영 공동체 육성과 ICT 첨단기술을 이용한 수출 확대를, 농가소득 확대를 위해선 6차 산업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투데이는 27일 이 장관을 만나 한·중 FTA와 농식품부의 다양한 농업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물어봤다.

△최근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한·중 FTA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은?

“우선 한·중 FTA 협상에서 농업의 민감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생산 비중이 높은 주요 농산물은 대부분 양허에서 제외했다.

실제로 전체 1611개 품목 중 초민감품목은 581개(36.1%), 민감품목은 441개(27.4%), 일반품목 589개(36.6%)로 민감·초민감 품목의 비중이 미국, 유럽연합 등의 다른 FTA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렇지만 중국은 FTA 체결 이전부터 우리 농업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 농업인들의 우려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6월 예상 피해 규모에 상응한 보완 대책과 아울러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를 통해 피해보전 및 경쟁력 강화 분야 등에 10년간 1595억원을 투자하고 농가 조직화 촉진, ICT 융복합 확산, 영세·고령농 맞춤형 복지 확대 등 개방 확대에 대응해 성장 정체에 있는 농업의 도약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정부의 수출 확대 방안은?

“우선 정부는 올해 수출 목표인 77억 달러 달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생산부터 검역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수출 확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중국 주요 도시 별 수출 유망 품목을 발굴하고 수출업계에 현지화 컨설팅을 올해만 21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내년에는 중국 청도 수출 물류기지를 거점으로 중국 내 8개 공동물류센터를 연계한 한국 농식품 콜드체인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어 중국 온라인 쇼핑몰과 유명 백화점 등에 한국 농식품 판매관의 개설을 확대하고, TV홈쇼핑·대형마트 등 기업 유통망과 같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산 농식품 판매 확대를 꾀하고 있다.”

△최근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우리 농산물 수출에 고무적인 결과도 나왔다던데?

“가장 큰 일은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국산 쌀과 삼계탕의 중국 수출 길이 열렸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 농식품의 중국 수출 확대를 모색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쌀 수출검역 요건을 우리 측 의제로 제기했고 중국측에서 이례적으로 수입허용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이어 지난 10월 말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의 결과로 정부는 중국과‘한·중 수입 및 수출용 쌀의 검역검사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국산 삼계탕 중국 수출을 위한 검역·위생 조건’에 합의했다.

특히 정부는 우리 쌀과 삼계탕이 이른 시일 내에 중국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국내 수출 시설에 대한 중국 검역 전문가의 현지실사 등 남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 2년 8개월 동안 박근혜 정부의 농정을 도맡아 왔다. 그간 중점 과제와 주요 성과를 꼽는다면?

“우리 정부의 농정 핵심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가 가장 우선시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선도농 20만명을 들녘 경영체로 육성하는 한편, ICT 첨단기술을 보급해 수출 경쟁력이 있는 전문경영체로 육성해 나가고 있다.

특히 들녘경영체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으로 2013년 132개소에서 현재 224개소로 늘었으며, 이를 통해 생산비가 7% 이상 절감하는 등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어 정부는 주산지 중심으로 스마트온실과 스마트축사 보급을 확대해 지난 6월에는 국내 여건에 특화된 한국형 스마트팜 단동형 온실을 개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미래농업인력 육성을 위해선 후계농에 대한 영농자금 및 교육지원, 농고·농대생 농산업 취업·창업 프로그램 강화 등을 통해 첨단기술 활용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기반도 마련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출범한 민관합동 농수산식품 수출개척협의회를 통해 해외 농식품 소비 동향 등에 대한 정보 조사를 실시해 수출업계에 제공하고, 관세청·산업부와 협업해 농식품 분야의 FTA 활용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삼계탕·한라봉(미국), 포도·생우유(중국), 쇠고기(홍콩) 등 주요 수출 농산물에 대한 검역장벽 해소로 신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농가소득 증대 정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정부는 농외소득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생산·유통·가공·외식·관광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6차산업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또한 영동 포도, 순창 장류 등 지역자원이 집적화된 지역은 6차산업화 지구로 지정(9개소)해 공동인프라 구축, 규제특례 적용 등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있다. 실제로 이를 통해 지난해 6차산업 창업자 수는 전년 대비 8.8% 증가했고 인증사업자 매출액은 11.2% 늘었다.

이어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직불제를 개선해 쌀 목표가격과 쌀 고정직불금, 동계이모작 직불제 단가를 인상해 농가당 수급액 및 수혜 농가수가 늘어나도록 노력했다.

이밖에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보험 가입률도 2012년 대비 6.8%포인트 늘었다. 특히 이러한 경영 안전장치 확충에 힘입어 이전소득은 21.4%가 증가했고 농가소득은 12.6% 늘어나는 성과를 보였다.”

△농촌복지와 고령화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우선 농촌의 거주여건 개선을 위해 2014년에는 4개마을 254가구를 리모델링했고 2017년까지 55개 마을 5000가구를 리모델링하기 위해 조사설계, 주민교육 등을 추진 중이다.

영세 고령농들의 경우 노후에 편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장날만 운영하는 작은 목욕탕, 농촌형 교통 모델인 행복택시 등을 마련하고 있다.

이어 농지연금 가입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으로 가입 확대를 유도하고, 월 지급액도 상향하고 있다.

이밖에 농사 작업 중 부상 등으로 영농의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해 가사·영농도우미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농촌의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농번기 주말돌봄방 지원사업 등을 실시 중이다.”

△ICT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팜, 창조마을 등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한 농식품부의 정책 방향은?

“농식품부는 먼저 ICT를 비닐하우스, 축사 등에 접목해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최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여 노동력은 절감하면서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하는 스마트 팜의 확산 속도를 높여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2017년까지 시설원예 온실 현대화 면적의 40%에 해당하는 스마트 온실 4000ha, 축산 전업농 규모의 10%인 스마트 축사 700호 및 노지분야의 스마트 과수원을 600호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농업인의 부담을 덜면서 생산성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스마트 팜 관련 기기의 국산화·표준화 추진과 최적 생육관리 SW를 탑재한 저렴하고 성능 좋은 한국형 스마트 팜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