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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 활성화 시동만 1년째…법 개정 '헛발질' 언제 멈추나

펫보험 소액단기전문보험사 등장 앞두고'활성화 열쇠' 수의사법 개정되나 주목정치권 "동물병원 진료기록 공개해야"보험 "위험률 정교화 시 보험료 안정화" 반려동물 보험을 육성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1년째 헛시동만 켜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수의사법 개정안도 다시 발의됐지만, 수의사들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통과가 묘연한 데다, 야심차게 등

2024-07-30 05:00
강아지 건강검진, 소변검사키트로 집에서 편하게…샌드박스 심의위 개최

대한상의·산업부,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규제 실증특례‧임시허가 44건 승인소변검사키트로 반려동물 건강 원격 관리연안용 LPG 선박 및 벌크로리 통한 충전 허용 반려동물 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맞아 비대면 동물 건강관리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LPG 벌크로리 차량으로 충전하는 친환경 LPG 선박도 실증에 돌입한다.

2024-07-18 11:00
강형욱 "반려견 레오, 사무실서 안락사" 해명에…수의사들이 술렁인 이유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가 반려견 레오를 수의사와 논의해 회사에서 안락사시켰다고 해명한 가운데 외부 안락사가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 대표는 24일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와 26일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레오를 경기 남양주 보듬오남캠퍼스 사옥 옥상에 방치하다가 안락사했다는 의혹에 관해 해명했다. 강 대표는 "레오가 숨 쉴 때마다

2024-05-28 07:39
한 집 건너 반려동물 키우는데 펫보험 가입률 1%대 불과

지난해 펫보험 계약규모가 전년 대비 50% 넘게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관련 통계와 데이터가 부족해 보험료 산정, 손해율 관리가 어려운 한계로 펫보험 가입률은 1%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펫보험을 파는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

2024-03-06 14:04
맹견 키우려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요건 갖추고 지자체 허가받아야

앞으로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품종이 아니더라도 공격성이 있으면 맹견으로 지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에 의한 상해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

2024-01-10 14:10
"이러니 펫보험 가입률 0.9%"…같은 지역인데 16배 차이 동물병원 진료비

진료 표준수가 등 제도기반 미흡보험업계 "새상품 개발 등 어려워"진료비 공개 수의업계 반발도 걸림돌 동물병원 진료비가 같은 지역인데도 16배 차가 벌어지는 등 가격을 비교할 방법이 없어 반려인들의 불신이 확대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이처럼 반려동물 진료와 관련한 관리체계 미비 등이 펫보험의 낮은 가입률 등으로 이어지는 만큼 펫보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2023-08-06 16:14
보성군 3000원·서초구 7.5만 원...반려견 초진비 천차만별

동물병원 진료비가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가와 최고가 병원의 차이가 많게는 10배 이상 났고, 항목에 따라 지역별 평균으로도 약 2배 가까이 벌어졌다. 동물의료업계는 병원 규모와 사용 약품 등을 고려해 진료비를 정해지기 때문에 편차가 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부터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공개시스템을 운영한다. 지난해 개정된 수

2023-08-03 11:00
블루오션 '펫보험 시장'…손보업계 "진료비 표준수가 도입" 한목소리

11개 손해보험사가 뛰어든 펫보험 시장을 두고 손해보험업계가 아쉬움을 내비치고 있다. 출시 3일 만에 1000건이 넘게 판매되는 등 성장 가능성은 커가는데, 반려동물 진료항목 표준화 등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해 상품 개발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손해보험사가 현재 펫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장기펫보험의 경우 메리츠화재,

2023-06-17 08:00
반려동물 병명·진료비,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받아야…"과잉진료 예방"

앞으로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기 전 동물 관리자에게 관련 내용과 예상 진료비를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본적인 진찰료와 예방접종 등 비용도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5일과 내년 1월 5일 공포·시행한다. 지금까지 동물병원은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2022-07-04 13:1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기획재정부 4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한-중미 경제협력을 위한 CABEI Korea Week 개최 5일(화) △기재부 1차관 14:30 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수출입은행) △2022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22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석간)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2022-07-03 09:05
[금융인사이트] 윤 대통령 공약 펫보험, 손보업계 신시장 될까

윤석열 정부가 반려동물보험(펫보험)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보험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여러 이유로 펫보험 시장이 활성화하지 못했는데, 새 정부에서 올해 안에 수의사법·동물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펫보험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혀서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면서 펫보험 활성화를

2022-06-01 10:00
반려동물 진단명·진료비 사전에 고지해야 "과잉진료 예방"

앞으로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진료할 때 진단명과 예상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해 동의를 받아야 하고, 진료비용은 고지한 금액을 초과해 받을 수 없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수의사법이 4일 공포된다고 3일 밝혔다. 그간 동물병원은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병원마다 진료 항목 명칭과 진료비 구성방식 등이 달라 이용

2022-01-03 15: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기획재정부 3일(월)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5:00 기획재정부 시무식(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기획재정부 시무식(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기획재정부 시무식(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시무식, 부총리 인사 및 당부말씀 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6:00 경제계 신년인사

2022-01-02 09:34
제1회 동물보건사 시험, 내년 2월 치러진다

동물 의료인력 확대를 위한 동물보건사 자격 첫 시험이 내년 2월 치러진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내년 2월 27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 지도 아래 동물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동물진료와 관련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수의사법 개정으로 도입

2021-11-26 11:51
동물의료보험 도입 논의…동물진료 표준화 연구 시작

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동물 의료 발전을 위한 동물의료보험 도입 논의가 시작된다. 대한수의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위탁을 받아 최근 진료 정보 표준화 등 연구 입찰을 공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진료비 사전고지제와 공시제 등 진료비 투명화 조치와 관련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총 10건이 발의된 상태다. 수의사회는 진료비를 규

2021-09-22 15:42
반려동물 증가에 주목받는 국가자격 '동물보건사'…내년 첫 배출

반려동물이 증가하면서 국가자격인 동물보건사 제도가 도입되고, 내년 처음으로 자격증이 발급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양성과 자격 부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담은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각각 지난달 24일과 8일 자로 개정·공포했다. 동물보건사 제도는 동물의료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동물진료 서비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의사

2021-09-08 12:47
반려동물 진료 시 병명·진료비 사전에 고지해야…'알권리' 강화

앞으로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진료할 때 진단명과 후유증을 사전에 고지해 동의를 받아야 하고, 진료비용은 고지한 금액을 초과해 받을 수 없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진료에 관한 동물 소유자 등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가구 수는 2018년 511만 가구

2021-05-12 14:22
문재인 대통령 '이해충돌 방지법' 국무회의서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공직자와 국회의원의 이행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날 제20회 국무회의에서는 이해충돌 방지법 외에도 법률공포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05-11 12:01
반려동물 증가에 주목받는 '동물보건사'…내년 첫 배출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면서 관련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내년이면 '동물보건사'가 처음으로 배출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가구는 전체 2304만 가구 중 638만 가구(27.7%)로 전년 591만 가구에서 47만 가구가 늘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은

2021-04-24 08: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부총리 09:00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협력 관련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대정부질문(국회) △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석간) △통계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역균형 발전 및 삶의 질’ 수준 측정(석간) 2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

2021-04-1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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