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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지수용 이의신청 인터넷으로"....누리집 개설

경기도가 토지 수용과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누리집을 개설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는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등이 수용되는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누리집을 개설하고, 온라인 이의 신청을 받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

2024-06-12 09:06
공원 만든다며 시에 넘어갔지만 비워둔 땅…법원 “절차상 이상 없어”

서울시, 2022년 4억2300만 원에 동작구 토지 수용법원 “수용재결은 사업인정 후 단계…청구 이유 없어” 공원 조성을 위해 서울시가 강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비워 놓고 있는 땅에 대한 시의 소유를 무효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법원이 거부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2024-05-13 07:00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 안갯속…비대위 “소송 불사”

업계, 빨라야 올해 하반기 착공 예상토지뿐 아니라 여러 절차 남아있어비대위 “합의 원해…안될 시 소송까지” 상반기 착공 예정이었던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주민들의 반발로 일러야 올 하반기에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토지 보상이

2022-04-17 19:00
“내년 공공분양 사전청약 공급 확대”…시장서 효과는 ‘글쎄’

토지보상 못 끝내 입주 늦어질 듯수도권 공급 최소 14만 가구 필요 정부가 내년 주택 수급 안정을 위해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3기 신도시 주요 지역들의 토지보상 진행이 더딘 만큼 실제 입주까지 빠르게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정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사전청약 물량을

2021-12-27 16:00
LH,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3일부터 보상 착수…이달 사전청약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토지·지장물 보상이 본격 진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0일 남양주 왕숙지구 소유자와 주민에게 '손실 보상협의 요청' 문서를 발송하고 3일부터 토지·지장물 등 협의 보상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LH는 지난해 8월 토지 보상계획 공고 이후 주민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올해 지

2021-12-01 08:19
내일부터 2차 사전청약 접수…토지보상 진통에 '청약 난민' 우려 목소리

수도권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에서 2차 사전청약 접수가 25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실제 입주 시기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토지보상 문제가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어서다.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1차 사전청약을 진행한 인천 계양지구는 15일 기준 61.7%의 토지·지장물 협의보상을 마쳤다. 이제 남은 토지와 지장물(공공사업

2021-10-24 11:01
LH, 3기 신도시 과천지구 토지보상 착수…14개 필지 '8400억 규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기 신도시 과천지구에 대한 토지보상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LH는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 과천도시공사와 함께 이날부터 과천지구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에 나설 계획이다. 기본조사, 보상금 지급 등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LH는 13일 '과천지구 대토보상계획공고'를 내고 최근 토지소유자에게 '손실보상협의 요청' 문

2021-09-30 10:45
사전청약 코앞인데… 3기 신도시 보상은 '첩첩산중'

'인천 계양' 보상률 60%에 그쳐'하남 교산' 지장물 놓고 줄다리기LH, 예정지 돌며 주민설득 작업더 늦어질 경우 '강제수용' 추진 3기 신도시 사전청약(본청약보다 2~3년 앞서 청약을 받는 것)이 다음 주 시작한다. 그런데 정작 아파트를 지을 땅을 확보하는 보상작업은 속도를 못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5일 인천 계양지구 사

2021-07-07 05:00
대법 “재개발사업, 주거 이전비 못 받으면 부동산 안 넘겨도 된다" 첫 판단

재개발 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 대상자나 세입자에게 토지를 인도받으려면 먼저 주거 이전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주거 이전비 등을 지급하는 재개발 사업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A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B 씨를 상대로

2021-06-30 13:53
올해 강남서 풀리는 9000억… 집값 '불쏘시개' 되나

SH, 서초 성뒤마을ㆍ강남 구룡마을ㆍ강동 산단 3곳 토지보상 추진 "최근 보상금, 땅보다 주택으로 많이 흘러들어" 올해 서울에서 토지 보상금이 풀리는 개발지가 모두 강남권에 몰렸다.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서초구 방배동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강동구 상일동 일반산업단지 등이다. 모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행하는 사업지들로 보상

2021-01-14 06:20
해 넘긴 '3기 신도시 토지보상'…과천ㆍ왕숙 줄줄이 연기

서울ㆍ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 핵심인 3기 신도시의 토지 보상이 토지주들의 거센 반발로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연내 토지 보상에 착수하려던 정부의 3기 신도시 공급 일정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조속한 주택 공급’을 주문했지만 토지 보상 단계부터 막히면서 3기 신도시의 실입주 시기는

2020-12-30 06:10
대법 “내용증명 우편물 의도적 수령 거부해도 효력 발생”

권리 행사를 위한 우편인 것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수령을 거절했다면 우편물이 전달된 것으로 보고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 A 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우편물의 내용을 모르고 수취를 거절해 반송됐다면 의사표시가 도달된 것으로 볼 수

2020-09-07 06:00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일방적 공원화 강행 막아달라" 권익위에 의견서 제출

대한항공은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송현동 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일방적 지구단위계획변경안 강행을 막아달라"며 서울시의 일방적 도시계획 결정절차를 보류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이달 말 대한항공 소유의 송현동 부지 일원을 문화공원화 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해 처리를

2020-08-12 11:56
인천계양·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시작…보상계획 공고

3기 신도시가 토지보상을 시작한다. 인천계양 테크노밸리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가 첫 대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일 인천계양 테크노밸리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는 인천 계양구 귤현동·동양동·박촌동·병방동·상야동 일대로, 사업 기간은 작년 10월부터 2

2020-08-07 17:12
삼표 ‘풍납공장 이전’ 버티기 논란…“또 다시 ‘소송전’ 돌입하나”

풍납토성 문화재 복원사업에 포함된 ‘삼표 레미콘 공장’ 이전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행정당국과 삼표산업이 또 다시 ‘소송전’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삼표 측은 행정당국인 송파구에 레미콘 기사들의 실직 가능성을 빌미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반면 송파구는 삼표산업의 법 위반 행태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6일 레미콘업체와

2019-09-17 05:00
버자야그룹 4.4조 원 규모 ISD 중재의향서 접수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4조 원이 넘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벌일 전망이다. 법무부는 26일 버자야 랜드 버하드(BLB)가 제주 예래단지 개발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대우로 4조4000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ISD 중재의향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서면 통

2019-07-26 16:15
법원 "정부, LH서 받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부지 매매대금 14억 돌려줘야"

위례신도시 도로 개설공사를 맡았던 한국토지공사(LH)가 하남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마지못해 사들인 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4억여 원을 돌려받게 됐다. 법원이 LH가 사들인 토지를 무상 귀속 대상으로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이재석 부장판사)는 14일 LH가 정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

2018-09-14 09:05
광양 LF스퀘어 영업중단 위기 벗어나...대법 “공익성 인정, 토지수용권 정당“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한 대규모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공익성이 인정되면 구체적인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신 대법관) 전남 광양시 주민 정모 씨 등 15명이 광양시와 전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엘에프(LF)스퀘어 부지 토지수용재결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결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

2018-08-03 08:54
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요건 구체화 등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안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적 내용 등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안을 1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규칙 주요내용을 보면 기부채납을 현금납부 방식으로 대신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현금납부

2017-05-16 11:00
올해 국책사업 450개에 보상예산 5.4조원···조기집행 적극 지원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는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주요 국책사업 보상예산의 조기집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30일 중토위가 조사한 올해 지방국토관리청(5개)과 주요 공공기관(8개)이 시행하는 국책사업은 모두 450개 사업으로 보상규모는 5조 417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이뤄지는 주요사업으로는 서울-문산 고속도로(3

2017-01-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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