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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 생계급여 인상…생업용 자동차는 '재산 산정 제외'

올해 생계급여 지원금액이 4인 가구 기준 13.16% 올랐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확대된 결과다. 주거급여도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상향 조정됐으며,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16만4000~62만6000원에서 17만8000~64만6000원으로 1만4000~2만 원 인상

2024-02-04 12:00
부부 각각 140만 원씩 버는 '10억 자가' 보유자도 기초연금 받는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지난해보다 5.4% 상향 조정됐다.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재산 소득환산액 감소에도 노인(65세 이상) 소득 증가 영향으로 오름세를 지속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다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기준(소득 하위 70%)이 되는 소득인정

2024-01-01 12:00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5%까지…2000cc 미만 생업용 차 재산서 제외

생계급여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35%까지 확대된다. 2000cc 미만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 산정 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7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급여별 기본계획, 빈곤 추이 분석, ‘2021~2023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평가연구’, 급여

2023-09-19 14:30
내년 기초생보 재산공제 최대 4500만 원 확대…서울 9900만 원까지 '무자산' 간주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전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이 최대 4500만 원 확대된다. 이에 따라 5만여 가구가 신규로 생계·의료급여를 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을 완화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할 때 재산에 일정 비율을 곱해 소득으로 환

2022-12-29 12:00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종합부동산세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정책당국자들은 부동산 보유에 부과하는 세금이 정책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시장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필요 없는 세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은 보유자의 담세능력을 보여준다. 부동산보유세는 소득세처럼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정책적 기능과 상관없이 존재의 의미가 있다. 부동산시장에 자금이 몰려 가격급등 현상이 생

2022-05-16 05:00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4.2% 인상…자산 6억·소득 250만 부부가구도 수급대상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올해 148만 원에서 내년 169만 원으로 21만 원(14.2%) 인상된다.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도 236만8000원에서 내년 270만4000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정기준액이

2020-12-29 15:01
'국민정서'에 막힌 '주거복지'…'주거급여 애물단지' 된 자동차

A씨에게 자동차는 없어서는 안 될 '애물단지'다. 지방 소도시 B시의 공공 임대주택에 사는 그는 얼마 전 주거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에게 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청했다. 최근 가게 영업이 어려워져서다. 실랑이 끝에 B시는 A씨의 신청을 반려했다. 자동차 때문이다. 다른 조건은 다 충족했지만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주거급여 심사에서 A씨는 탈

2020-06-15 10:30
[정책사이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연령에 상관 없이 '임대료 지원' 받으세요

‘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

2019-09-26 17:40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도 근로소득공제...7만 가구 급여액 올라

내년부터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도 근로소득공제(30%)가 적용된다. ‘일하는 저소득층’ 7만 가구의 급여가 오르고, 2만7000가구는 새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7일)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중증장애인이 생계급여 수급자인

2019-09-10 12:00
[2020 예산안] 기초연금 30만 원 인상…실업급여 못받는 저소득구직자 월 50만 원 지급

2020년 복지예산은 사회·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81조5703억 원으로 올해 대비 20조5713억 원(12.8%) 증가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장성을 강화한다. 중증장애인 부양의무 제외(1만6000가구), 근로소득공제 30% 신설(2만70

2019-08-29 09:00
경사노위, 내년부터 노인·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권고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내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가 노인·중증장애인이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권고했다. 3일 경사노위 산하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는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빈곤 문제 완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안 노·사·공익위원 권고문’을 발표했다. 이번 노·사·공익 권

2019-05-03 14:04
아동수당 대상, 3인 가구 월소득·재산 1170만 원 이하… 0~5세 95%

9월부터 3인 가구로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월 1170만 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에 반영해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선정기준안은 '아동수당법'에 따른 기준 도출을

2018-04-17 12:00
"아동수당 선정기준, 3인가구 월 1170만 원 미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3인 가구 기준 월소득 1170만 원 미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사회연구원은 9일 '아동수당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 선정기준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검토한 뒤 확정한다. 아동수당은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 9월 시

2018-04-09 15:32
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 소득환산율 4%로 완화...65세 10만명 연금 수령 가능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적용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종전 연 5%에서 4%로 하향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재산이 있을 때 일정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위해 재산에 곱하는 비율”로서 재산을 기대여명 동안 사용한다는 연금화 방법,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산출한 것으로 최근 6

2015-09-30 12:0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8월 26일

◆ 中 증시폭락에 마지막 카드…두달만에 금리·지준율 인하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지난해 11월 이후 5번째 이뤄진 조치입니다. 인민은행은 26일부터 1년 만기 위안화 대출 기준금리는 0.25% 포인트 내린 4.60%로, 1년 만기의 예금 기준금리도 0.25% 포인트 내린 1.75%로

2015-08-26 07:12
기초연금 재산 소득환산율 4%로 낮춰…수령자 10만명 늘 듯

오는 9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10만명가량이 기초연금을 수급 혜택을 추가로 받는다. 수급자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초연금 대상자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재산 소득환산율을

2015-07-10 12:07
"소득 없는 부자 노인들, 기초노령연금 못받는다"

우리나라 부의 상징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거주하면서도 저소득층에 주는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이 무려 56명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같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지난 8월부터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태스

2013-12-23 12:00
내년 복지예산 어디에 쓰일까…저소득·취약계층 지원 확대

정부가 내년도 복지 재정을 97조1000억원으로 잡고 ‘맞춤형복지’를 원칙으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서비스 지원을 늘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27일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보건복지·교육과학기술·고용노동·여성가족·국토해양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2013년도 복지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먼저 기초생활보장제

2012-09-27 12:43
서울시, 2018년 기초생활 비수급자 19만명 지원

서울시가 오는 2018년부터 기초생활 비수급자 19만명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시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별도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도입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데도 기초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는 19만명에게 기초수급자가 받는 생계 급여의 절반을 지급하고 교육·해산·장제 급여는

2012-09-24 09:42
[하반기 경제정책] 정부, 기초생보자 수급개선에 최소 2000억원 투입

정부가 올 하반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수급개선을 위해 최소 2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근로장려세제도(EITC)를 개선해 부양자녀가 2인 이상 가구는 수급 소득기준과 지급금액을 상향조정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기초생보제도의 수급기준을 개선해 최저 생계비 이하 빈곤계층 지원

2011-06-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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