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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증세법 방향성, 심도 깊은 논의 이뤄지길”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상증세법 방향성, 심도 깊은 논의 이뤄지길”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앞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전문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고, 이러한 논의가 향후 세법 개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명수 법무법인(유한) 화우 대표 변호사는 2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토파즈룸에서 열린 이투데이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에 참석,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2024-08-29 15:13
  • 대한상의 “기업 공익재단 규제가 민간기부 활성화 저해”
    대한상의 “기업 공익재단 규제가 민간기부 활성화 저해”
    대한상의, 공익재단 219개 대상 조사기업재단 규제가 민간기부에 부정적 영향(62%)대표 규제로는 '출연주식 상증세 면세 한도' 꼽아“33년 묵은 상증세법상 면세 한도 상향해야” 기업 공익재단에 대한 과도한 규제 탓에 민간기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업 재단의 국가·사회적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속·증여세법상 면세 한도...
    2024-08-13 09:35
  • “기업 공익법인 관련 규제 과잉…규제 개선해 기부 활성화해야”
    “기업 공익법인 관련 규제 과잉…규제 개선해 기부 활성화해야”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주식 면세 한도는 1991년 20%로 처음 도입되었다가 1994년 5%로 강화되었다. 2020년에는 공정거래법상 기업 공익법인의 보유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제가 새롭게 도입돼 2022년 말부터 시행되었다. 기업들의 소속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 유인이 상증세법과 공정거래법에 의해 앞뒷문이 모두 막히게 된 것이다.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2024-06-19 14:01
  • 대한상의 “높은 상속세율에 경제성장 제약…상속세율 인하‧폐지해야”
    대한상의 “높은 상속세율에 경제성장 제약…상속세율 인하‧폐지해야”
    공익법인의 상증세(상속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국내 기업 경영자들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수년 내 상속 세제의 방향이 한국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기업 경영자의 연령을 분석한 결과 평균 연령 60세 이상인 공시 대상 기업집단은 79.5%, 중소기업(제조업)의...
    2024-05-26 12:00
  • 한경협 “기업 사회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규제 완화해야”
    한경협 “기업 사회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규제 완화해야”
    일본은 별도의 법률로 주식발행 총수의 50%까지 취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최승재 교수는 “현 규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익법인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점”이라며 “공익법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공익’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회적으로 통일된 것이...
    2024-01-29 06:00
  • [종합] 비상장사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가격 기준 마련해야”
    [종합] 비상장사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가격 기준 마련해야”
    신 변호사는 “비상장 회사의 경우 시장가격이란 게 없고 상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방법에 따르는데, 시장 주가가 왜곡돼 있는 경우가 많다”며 “비상장 회사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가격을 놓고 법원으로 가는 경우도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주총회 통지·투표·회의 등도 전자화할...
    2023-08-24 15:38
  • 오뚜기 창업자, 공익법인에 주식 기부…대법 “증여세 부과 적법”
    오뚜기 창업자, 공익법인에 주식 기부…대법 “증여세 부과 적법”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 가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내국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이나 출자 지분을 받았다면 해당 법인 발행 주식 총수의 5%까지만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했다. 함 명예회장은 이들 단체에 주식을 기증하기 전인 1996년 이미 재단법인 오뚜기함태호재단에 17만 주(4.94%)를 증여한 상태였으므로...
    2023-03-20 16:53
  • 셀트리온 이어 STX 잇단 패소…판결 굳어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셀트리온 이어 STX 잇단 패소…판결 굳어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법원은 이들 두 사건에서 모두 “계열사가 내부거래로 얻은 매출액 비중이 30%를 넘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조항은 과세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덕수 전 ㈜STX 회장이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결정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2022-12-10 10:30
  •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132억 증여세’ 취소소송 최종 패소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132억 증여세’ 취소소송 최종 패소
    옛 상증세법에 따르면 같은 그룹 계열사 간에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거래가 있으면 세무당국은 수혜법인 지배주주 등이 영업이익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다. 증여세 부과 당시 셀트리온의 매출 중 셀트리온헬스케어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 사업연도에 94.56%, 2013 사업연도는 98.65%에 달했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2022-11-10 11:27
  • '1300억 원대 조세 포탈' 혐의 구본엽 LIG 사장 항소심서 혐의 부인
    '1300억 원대 조세 포탈' 혐의 구본엽 LIG 사장 항소심서 혐의 부인
    재판부는 △LIG 주식 양도 시기를 주주명부 작성일인 2015년 6월 3일로 본 원심이 타당한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유가증권 신고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 회장과 구 사장이 공모했는지 등을 쟁점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2015년 6월 3일 작성된 LIG 주주명부에는 기재사항 절반이 빠져 있어 온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LIG...
    2022-06-22 18:03
  • "금호그룹, 금호터미널 저가 매수 위해 주식평가 가이드라인 제공"
    "금호그룹, 금호터미널 저가 매수 위해 주식평가 가이드라인 제공"
    검찰은 이 씨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상증세법)과 DCF 두 가지 회계방법으로 금호터미널의 주식가치를 평가했음에도 전략경영실에 DCF 방식만 전달한 이유를 물었다. 이 씨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상증세법으로 평가한 금호터미널의 매매금액이 높게 나와서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기업 인수·합병(M&A) 시 비상장주식의...
    2021-10-19 16:52
  • 대법 "특수관계인 재산 무상제공 증여세, 이익 따라 부과해야"
    대법 "특수관계인 재산 무상제공 증여세, 이익 따라 부과해야"
    주주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했으므로 모법 규정취지에 반하고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이 상증세법 시행령 31조 6항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09년 첫 무효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도 2014년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2021-09-09 18:23
  •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학회와 ‘중소기업과 가업승계 특별세션’ 개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학회와 ‘중소기업과 가업승계 특별세션’ 개최
    창업자의 경영이념 및 철학의 계승과 유지가 장수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고, 가업승계기업의 장기성과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상증세 부담으로 매각 등 사업포기나 조세회피전략 구사 등 부작용을 낳는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이나 일본은 증여당시에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는 우리 제도는 낮은 특례한도와 조세부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2020-08-19 13:30
  • [세무, 톡!] 부동산법인 주식거래 체크 리스트
    [세무, 톡!] 부동산법인 주식거래 체크 리스트
    비상장 부동산법인의 주식을 양도 또는 증여 거래하는 경우 반드시 상증세법상 주식 가치평가를 해봐야 증여세 추징을 피할 수 있다.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일반법인에 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이 높게 나오는데, 이를 간과하고 임의의 가액으로 평가액보다 저가 또는 고가로 거래하게 되면 차액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또 자산가액...
    2020-03-11 07:00
  • 삼일회계법인, 2월 5일 ‘2020 개정세법’ 세미나 개최
    삼일회계법인, 2월 5일 ‘2020 개정세법’ 세미나 개최
    이번 세미나는 삼일회계법인의 각 분야 조세 전문가들이 국세기본법ㆍ법인세법ㆍ상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ㆍ소득세법ㆍ부가가치세법 및 국제조세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기업 세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실무적 관심사항에 대하여 공유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세법에 따르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2020-01-16 10:01
  • [세무, 톡!] 부동산 홀로 상속의 무서운 재산감소 효과!
    [세무, 톡!] 부동산 홀로 상속의 무서운 재산감소 효과!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이 부동산이고 상속개시일 전 후 6개월이내 해당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없는 경우 상속세 과세기준이 되는 상속 재산가액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르며 부동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가보다 낮은 기준시가나 공시된 가격에 따라 평가한다. 그러나 상속세 납부를 위해 해당 부동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처분하게 되면, 처분한...
    2019-10-23 05:40
  • 대한상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디테일의 묘(妙)’ 살려야”
    이미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과 취득에는 일정 부분 제한이 있다. 또 공익법인 설립과 운영에 있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등 주요국에 비해 규제가 엄격한 편이다. 대한상의는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방지를 위해 공익법인 규율이 필요하더라도 공익활동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도입보다는 공시의무와...
    2018-09-30 11:00
  • 총수家 소유 상장사 지분 30→20% 강화…사각지대 사익편취 뿌리 뽑는다
    총수家 소유 상장사 지분 30→20% 강화…사각지대 사익편취 뿌리 뽑는다
    공정위의 실태조사를 통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경영권 승계 등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판단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규제와 관련해서는 상호출자제한집단(자산규모 10조 원 이상) 소속 공익법인(상증세법상 적용 한정)의 국내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아울러...
    2018-07-06 14:00
  • “공익법인, 총수家 편법적 지배력·경영승계 악용 수단 의심”
    “공익법인, 총수家 편법적 지배력·경영승계 악용 수단 의심”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9월 1일 지정 57개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165개를 대상으로 한 2016년 말 기준 일반현황, 설립현황, 지배구조, 운영형황 등의 실태조사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상증세법상 사회공헌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다는 명목으로 상속·증여세 등을 면제받은 공익법인이...
    2018-07-01 12:34
  • 국세청, 증여 금액 기준 하향 조정…탈세 감시 강화
    또 40세 이상 세대주의 10년 총액 증여추정 배제 기준은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낮아졌고, 30세 이상 세대주는 2억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증세법 상 증여추정 배제 기준을 강화해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준 금액과 일치하도록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8-03-1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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