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지키면 상주고, 어기면 벌 받아야‘엄형중벌‧신상필벌’論 법가 2대 원칙한비자, 법치 통해 부국강병 노렸지만“일률적 법 잣대, 국가통치 능사 아냐”
봉건적 질서가 무너지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禮)와 덕(德)을 주장하는 유가(儒家)를 비롯한 기존의 여러 학파들과 달리, 법가(法家)는 모든 구성원이 믿고 따를 법(法)으로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
취업규칙은 근로조건과 직원이 지켜야 할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사용자가 작성한 준칙이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인사규정, 복무규정, 보수규정 등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그 내용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준칙의 의미를 가지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
해마다 연말이면 교수신문에서 그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를 발표한다. 작년의 사자성어는 ‘공명지조(共命之鳥)’였다. 한 몸에 두 개의 머리를 갖고 있다는 새의 이름이다. “어느 한쪽이 사라지면 같이 죽는 것도 모르고 서로 이기려고만 드는 한국 사회를 닮았다”는 게 선정 이유였다.
올해는 어떤 사자성어가 어울릴까?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이목지신(移木之信)’
흔히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그만큼 개혁은 어렵다. 장구한 중국의 역사를 살펴봐도 성공적인 개혁은 극히 드물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명나라의 명신 장거정(張居正·1525-1582)이 주도했던 ‘신정(新政)’의 개혁은 상앙과 진시황 및 수당 시대 이후 근대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이 가장 크고 가장 성공을 거둔 개혁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실 장거정의
☆ 월터 크롱카이트 명언
“언론의 자유는 단지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민주주의다.”
‘미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공인’으로 불리는 미국의 언론인·앵커맨. CBS 저녁뉴스 앵커로 독특하고 객관적인 보도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정직·성실·믿음·프로정신의 4가지를 앵커의 덕목으로 삼아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도를 한 그는
춘추전국 시대, 진시황은 백가쟁명의 기나긴 분열 상태를 종식시키고 천하통일을 이뤄냈다. 그런데 사실 진나라는 그 시조가 주나라 황제의 말을 끄는 마부였던, 중국 서북쪽 변방의 미개한 나라에 불과했었다. 그러한 진나라가 어떻게 갑자기 천하의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을까? 여기에는 여러 요인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진나라의 강대국화 요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백규(白圭)는 전국(戰國)시대에 살았던 유명한 상인이다. 지금도 중국인들은 백규를 ‘천하 치생(治生)의 비조(鼻祖)’라면서 ‘인간 재신(財神)’으로 존숭하고 있다. 송나라 진종은 그를 상성(商聖)으로 추존하였다.
백규는 본래 전국시대 위나라 혜왕의 신하였다. 위나라 수도인 대량(大梁)은 황하 가까이에 위치해 있어 항상 홍수의 피해를 받아야 했다. 백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전 11시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신임 우윤근 주러시아대사, 노영민 주중국대사, 조윤제 주미국대사, 이수훈 주일본대사에 대한 신임장 수여식을 했다.
신임장 수여 대상 순서는 수여자의 의전서열에 따라 다선 의원에 원내대표를 지내 의전서열이 가장 앞선 우 주러대사를 시작으로 노 주중대사, 조 주미대사, 이 주일대사 순으로 진행했다
4월 25일은 법의 날이다. 정부는 1964년 다른 나라들에 맞춰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제정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메이데이)과 중복돼 관심을 끌지 못하자 2003년에 4월 25일로 변경했다. 1895년 근대적 사법제도를 도입한 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날이다.
법은 불편부당하고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 한비자(韓非子)는 외저설(外儲說) 유도(有度)편
중국 춘추전국시대 변방국이던 진(秦)나라 재상 상앙은 강력하게 추진한 법치주의를 통해 거대 제국으로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지만, 결국 자신이 세운 엄격한 법에 의해 최후를 맞이한다. 그는 수도의 남문에 나무 기둥을 세우고 북문으로 옮기면 금 100냥을 주는 독특한 퍼포먼스로 법치를 위한 ‘신뢰’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이 만든 ‘타지역의 여권으
중국 진(秦)나라 효공 때 명재상 ‘상앙’은 법치국가의 근간을 마련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한 번은 법률을 제정해 놓고 공포를 미루고 있었다. 백성이 믿어줄 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대신 한 가지 계책을 내어 남문에 길이 3장(三丈)에 이르는 나무를 세워놓고 이렇게 써 붙였다. “이 나무를 북문으로 옮겨 놓는 사람에게는 십금(十金)을 주리라.”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