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신용점수 탓에 카드론과 대부업체를 통해 총 약 1000만 원 가량의 고금리 대출을 쓰고 있던 전업주부 A씨. 은행권 대출로 갈아타려는 시도가 번번이 거절됐지만, 케이뱅크가 A씨의 평소 쇼핑 정보와 통신사에 납부한 요금 정보를 반영한 새 신용평가모형(CSS)을 도입한 뒤 케이뱅크 대출이 가능해졌다. A씨는 케이뱅크에서 받은 대출로 기존 카드론과 대부업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5일 법정 최고금리를 현 24%에서 10%로 인하하자는 주장에 대해 “정부 당국으로서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노력은 하겠지만 급격하게 내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치권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10%로 내리자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는가’라는 윤창
"기준금리 0.5인데 대부업 최고 금리 매우 높은 수준"
민주당 문진석, 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안 발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국회의원에게 대부업체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4%에서 10%로 낮춰달라고 편지를 보냈다.
이 지사는 이날 편지에 “정부가 ‘불법 사금융’ 최고 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내년 중금리 대출을 연간 9조원 가량 공급한다. 2022년까지 채무 감면율을 45%까지 확대하고, 소액연체자 '특별감면제'를 도입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TF 최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 최종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은 크게 △서민자금 공급체계 △신용회복 지원
김기식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금융 브레인'으로 우뚝 섰다.
참여연대 출신인 김 전 의원이 30일 금융감독원장으로 내정되자, 전 금융권이 앞으로 어떠한 파장이 촉발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가 19대 국회 정무위원회 ‘저격수’로 불렸던 만큼, 은행권 뿐만아니라 보험, 카드업계 등 전 업권이 손익 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최종구 금융
대부업의 법정최고금리를 대출기간, 신용등급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대부업 최고금리가 27.9%로 낮아진 지 이제 1년 반 정도 지난 만큼, 시장 상황을 보면서 추가적인 최고금리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27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보면, 입법조사처는 연내 대부업법과 이자
최근 규제완화 등 규제체계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바, 혁신금융을 촉진하고 공정경쟁을 제고하며 책임원리가 작동하는 규제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실의 금융규제는 사전규제와 사후규제의 혼합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법체계와 규제 대상의 차이에 따라 사전규제와 사후규제 중 어느 하나에 더 중점을 두는 방식을 취한다.
건전성 규제는 최저자본금 규정 등 사
대부업계가 정부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압박에 직면한 가운데 금융당국으로부터 무차별 최고금리 부과 문제도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1분기(1~3월) 기준 신용대출금리 공시한 대부업체 31곳 중 22곳은 신규대출 또는 추가·재대출의 최저금리가 법정 최고금리인 연 27.9%였다. 고객 신용도에 무관하게 우량 등급자에게도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6일 “정부와 금융회사가 함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적극적인 ISA 홍보, 국회통과 법률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 금융개혁 내용에 대한 안내 및 설명 강화 등을 당부하며 이 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ISA는 국민들이 노후 대비와 목돈 마련에 활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갑)은 18일 대부업법의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에 대해 “특별한 일이 없다면 23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34.9%에서 27.9%로 대폭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강 의원은 정무위에서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소위를 맡고 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
#서울에 사는 박모씨(40대 남성)은 최근 실직으로 생활비까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그러던 와중 아버지 칠순 기일에 다가와 잔치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100만원 대출 받기로 하고 직접 서울역 주변에 위치한 사무실을 방문했다.
찾아간 사무실에서는 100만원은 어렵고 70만원이 가능한데 공증비 등 수수료를
올해 금융권 국정감사는 정책금융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정책금융의 핵심인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두 은행의 방만한 경영과 여신 관리 부실 등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정책금융기관 운영에 대한 아쉬움은 최근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금융개혁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은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4일 대부업 상한금리를 더 낮추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대부업 상한금리를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부업 금리를 더 낮춘다고 해서 모두에게 좋은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정부가 가계부채 질 개선을 위해 서민금융 지원책을 마련한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한다. 논쟁의 핵심은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폭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통해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방안의 핵심은 대출 금리는 낮추고 자금 공급은 늘리는 데 있다. 우선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연 34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3일 가계부채 질 개선을 위해 오는 2018년까지 270만명에게 22조원의 서민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향후 서민금융 정책방향은 공급규모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금리부담을 경감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햇살론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23일 “보험사기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걸 특별법 만들어서 직접적인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민 금융 지원 강화방안’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데 법무부가 약간 반대하고 있다”며 “왜냐하면 형법에 사기가 있는데 그 것으로 하면
정부가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29.9%로 인하한다.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 규모는 연간 5조7000억원 규모로 늘리고 대출 금리를 1.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정부가 가계부채 질(質) 개선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우선 서민들의 금융지원을 위해 연말 종료 예정인 햇살론과 새희망홀씨가 2020년까지 연장한다.
고금리 빚굴레에 허덕이고 있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도 34.9%에서 29.9%로 5%포인트 인하한다.
2금융권 전세대출을 은해 저금리로 갈아타는 상품이 출시되고 성실상환자
일본계 자본과 대부업체들이 국내 대표적인 서민 금융업체인 저축은행 등을 잠식하자 금융당국이 영향 평가에 나선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상반기 중에 외국자본과 대부업체의 저축은행업계 진출에 대한 영향 분석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본계를 주축으로 한 외국계 자본이 들어오고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진출이 늘어나면서
최근 일본계 금융사들이 국내 대부업에 이어 저축은행업과 캐피털 시장까지 빠르게 손을 뻗치면서 국내 서민금융 시장이 잠식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일본계 자본은 저축은행 업계를 집중 공략하고 있다. 저축은행 사태로 부실 저축은행이 쏟아지자 이 틈을 일본계 자본이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일본계 저축은행의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