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2018년까지 서민금융 22조 지원...대부업 최고금리 29.9%로 낮춰

정부, 서민금융 지원 확대 통해 가계부실 막고, 경제 활력 불어 넣는다

정부가 가계부채 질(質) 개선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우선 서민들의 금융지원을 위해 연말 종료 예정인 햇살론과 새희망홀씨가 2020년까지 연장한다.

고금리 빚굴레에 허덕이고 있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도 34.9%에서 29.9%로 5%포인트 인하한다.

2금융권 전세대출을 은해 저금리로 갈아타는 상품이 출시되고 성실상환자들이 최대 3000만원까지 은행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징검다리론'도 신설된다.

정부 이같은 대책을 통해 2018년까지 270만명의 서민들에게 22조원의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햇살론ㆍ새희망홀씨 5년 연장…대부업 최고금리 29.9%로 인하

23일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통해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연말 종료 예정인 햇살론과 새희망홀씨가 오는 2020년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햇살론(2조→2조5000억원), 새희망홀씨(2조→2조5000억원), 미소금융(3000억원→5000억원), 바꿔드림론(2000억원 지속공급) 등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규모를 현재 4조5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60만명의 서민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현 34.9%에서 29.9%로 5%포인트 인하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약 270만명 서민들의 빚부담이 4600억원 가량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밖에 햇살론ㆍ새희망홀씨ㆍ바꿔드림론의 상한금리가 현 12%에서 10.5%로 1.5%포인트 인하하고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카드수수료는 밴(VAN)사 리베이트 금지와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재산정할 예정이다.

◇채무조정자 소액신용카드 발급…'징검다리 전세보증' 활성화

착실히 빚을 갚는 서민들이 생활자금을 빌리기 위해 2금융권을 찾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생계자금 대출'이 신설된다. 햇살론ㆍ새희망홀씨ㆍ미소금융 1년 이상 성실상환자가 그 대상이다. 기존 대출상품 금리로 5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1년간의 거치기간도 부여한다.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2년 이상 성실상환자 또는 완제자를 대상으로 소액 신용카드도 발급된다. 다만 1인당 월 50만원 내 일반물품 구매 목적으로만 제공된다.

임 위원장은 "신용카드를 성실이용하면 그 기록이 누적돼 신용등급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민들의 '집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제2금융권 고금리 전세대출(7∼8%대)을 은행권 저금리(3∼4%대)로 전환해주는 '징검다리 전세보증'이 활성화되고 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임차보증금 대출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자녀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방과 후 학교 및 고교 수업료를 최대 500만원까지 4.5% 금리로 빌려주고

65세 이사 저소득 노인층들이 보험료 일시 미납으로 실효되지 않도록 월 납입보험료 10만원 이하인 보장성 보험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20만원까지 보험료를 지원한다.

◇은행권 중금리 대출 확대…창업지원ㆍ일자리 연계

저축은행과 은행간 연계영업을 통해 10%대 중금리 대출이 확대된다. 고객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은행내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하고 인터넷 신청 고객에게도 취급을 허용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영업구역 외 은행점포와 연계영업을 허용하고 영업구역 내 대출 비율(50%)규제도 배제하기로 했다. 은행들의 중금리 대출을 독려하기 위해 내부성과체계(KPI)와 혁신성 평가에 해당 항목을 반영할 방침이다.

서민들의 소득향상을 통한 자활을 돕기 위한 일자리 대책도 마련된다. 우선 7등급 이하자와 기초수급자ㆍ차상위계층 이하에 국한된 창업ㆍ운영자금 지원대상을 6등급과 연소득 4000만원 이하자 또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자로 확대한다.

또 월 10만원 이내 일정금액을 저축할 경우 미소금융재단이 저축액 3배를 매칭해 그 이자분을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마이크로 세이빙(micro saving)'도 제공된다. 이 상품은 시중 적금금리 보다 2배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

임 위원장은 "2018년까지 총 270만명에게 약 22조원의 정책금융이 신규로 공급될 예정"이라며 "한번의 채무 연체가 평생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채무자별로 맞춤형 지원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