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文정부 '금융 브레인'으로 우뚝…全 금융권 “감독 칼날 두렵다”

대표적 금융규제 강경론자, ‘은산분리 원칙 고수ㆍ대부업 금리인하' 주도

김기식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금융 브레인'으로 우뚝 섰다.

참여연대 출신인 김 전 의원이 30일 금융감독원장으로 내정되자, 전 금융권이 앞으로 어떠한 파장이 촉발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가 19대 국회 정무위원회 ‘저격수’로 불렸던 만큼, 은행권 뿐만아니라 보험, 카드업계 등 전 업권이 손익 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앞서 사임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후임으로 김 전 의원을 임명 제청했다. 금융위는 김 내정자가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정책위원장 등으로 오랜 기간 재직하며 개혁적 경제정책을 개발해왔고 설명했다.

김 내정자는 앞서 금융정책과 제도, 감독 등에 대한 높은 식견을 가진 전문가로 꼽혔던 정치인이다. 때문에 금융권에서 ‘저승사자’로 불릴 정도로,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그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사무총장으로 활발한 기업감시 활동을 펼치다 지난 19대 국회에 입성했다. 당시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두 차례의 법 개정을 주도해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39%에서 27.9%까지 인하했다. 또 지난 2014년에는 1억 건 신용카드 정보 유출사태 이후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금융사의 개인정보 수집 제한, 금융회사간 정보공유 금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정손해배상제를 도입시켰다.

무엇보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당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정부와 관련 기업들에게 ‘은산분리 원칙은 절대 훼손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19대에서 관련 개정안을 모두 폐기 시키기도 했다. 그는 오히려 은산분리 원칙 상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보유한도를 9%에서 4%로 축소시켜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법률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처럼 은산분리 완화에 강력하게 반대했던 과거 경험을 비춰봤을 때 인터넷은행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감시도 더욱 조여질 전망이다. 그는 의원 시절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김 내정자) 국내에서 대표적인 금융규제 강경론자로 앞으로 감독의 칼날이 더 날카로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특히 지배구조 개선이나 소비자 보호 등 전임자가 추진했던 업무를 강력하게 추진하라는 포석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도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분위기다. 김 내정자는 보험상품의 홈쇼핑 판매를 문제 삼는 등 보험산업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어, 적잖은 분위기 변화를 예감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김 내정자는 보험업을 고객 돈을 받고서 보험금을 주지 않는 산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벌써 엄청난 규제를 가하지 않을까 걱정과 우려가 많다”고 토로했다.

수수료 인하 등 새 정부 들어 규제로 힘들어하는 카드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의원 시절 최고금리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기억나다 보니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