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기업 창업주 2세인 A는 자녀가 체류하고 있는 해외에 아무런 기능이 없는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A는 현지법인으로 내부거래를 통해 자금을 빼돌렸고,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고팔아 차익을 남겼다. 이 자금은 현지에서 자녀를 위한 고가 아파트 매입과 교육비로 사용됐다.
국세청은 국제 거래를 이용해 재산을 불리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자산가나 고의로 세금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서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 확정
국세청은 올해 고가 아파트 취득과 관련된 변칙적 자금이동을 철저히 검증, 조사할 방침이다.
또 고가・다주택자의 차명계좌를 통한 임대소득 누락과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비용 계상 그리고 부당 세액감면 혐의 등을 정밀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15일 오전 세종 청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 주재로
삼성전자·현대차·LG전자 등 국내 대기업들도 이른바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의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구글과 같은 온라인플랫폼 기업에 과세하려던 디지털세가 미국의 반발로 글로벌 소비자대상 기업에까지 불똥이 튄 것. 이에 국내 수출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1일 기획재정부의 '디지털세 장기대책 국제 논의 최근 동향'에
주요 선진국들이 소비지국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은 다국적기업에 대해 소비지국 과세권을 강화하고,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는 17일부터 이틀간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
디지털기업은 소비지국에 물리적 사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가 이달부터 처음으로 시행된다.
국세청은 다국적기업 그룹 법인 중에서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끝난 내국법인과 외국 법인 국내사업장은 내년 1월 2일까지 2016년도 귀속 통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는 이전 가격 조작 등 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2일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BEPS 프로젝트에 대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BEPS 프로젝트는 각국의 조세제도 차이나 허점을 악용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행위(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에 대응하기 위한 OECD의 국제적 공동대응 방안의 일
우리나라가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현지법인의 사업활동ㆍ세금납부 현황 등을 보고하는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정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다자간 협정을 통해 다른 나라와 국가별보고서를 교환한다.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가 강화되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오후 6시 일본 교토에서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
정부가 올해 1월1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을 위한 다자과세당국간 협정에 불참한 것은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12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다국적기업 조세회피(벱스)'가 올해 입법화돼 내년 부터 시행되면 연매출 7억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 한국 기업 약 400곳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들 기업들은
내년부터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국가별 현지 법인의 사업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국가별 보고서(CbCR)’가 도입되지만 우리 정부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세원 잠식과 소득이전(BEPS)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그중 ‘액션(Action)13’에 따른 국가별
기획재정부는 오는 14일 '다국적기업 조세회피(BEPS)' 방지 프로젝트에 대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각국의 조세제도 차이나 허점을 악용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공동대응 방안을 확정했고 올해 조율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한국조세재정
기획재정부는 29일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고자 국제조세기준 수정에 따른 영향 등을 분석해 도입 여부와 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G20은 무형자산 비중이 늘며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도 급증했다고 보고 국제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무형자산이 이동이 쉬운데다 사무실, 공장과 같은 물리적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돼 다국적 기업이 국제기
새누리당 홍지만(대구 달서구갑) 국회의원은 17일 구글 등 다국적기업 조세회피를 줄이고 국내 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구글세법'(법인세법, 소득세법)이 국내에서 본격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보도자료에서 "최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다국적기업 조세회피를 규제하기 위한 공동대응을 담은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 최종 보고서를 승인했다"며
16일 청와대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터키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15~16일(현지시간) 안탈리아에서 진행된 G20 정상회의에서 사례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발언을 통해 정상선언문 및 안탈리아 액션플랜 마련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보도 참고자료에 따르면 이달 말 파리 기후변화총회(COP21)의 성공을 위한 G20 차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8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는 ‘조세회피(BEPS) 대응방안’을 승인하고, 이를 다음달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 연차총회가 열리는 페루 리마에서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
오는 2917년부터 해외에 일정 규모 이상 내부거래가 있는 법인을 둔 한국기업과 한국에 법인이 있는 외국기업은 국외 법인과 사무소의 지배구조와 거래내역, 인수·합병(M&A) 내용 등 상세한 경영정보를 매해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의 일본 내 계열사 지배구조가 명확히 파악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애플이 아일랜드 조세회피와 관련해 유럽연합(EU)으로부터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에게 경고했다고 29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애플은 실적 보고 다음 날인 2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서류에서 아일랜드 조세회피 관련 EU집행위원회(EC)의 조사 결과에 따라 ‘중대한(material)’ 벌금을 맞을
기획재정부는 지난 12∼13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다국적 기업의 세원잠식·소득이전(BEPS)을 통한 이중 비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의가 개최됐다고 15일 밝혔다.
OECD는 다국적 기업이 나라별 세법 차이를 이용해 소득을 저세율 국가로 이전하는 방식 등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고자 회의 개최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기영)은 29일 이성준, 오범주, 장용수 관세행정관을 2012년도 서울본부세관 명예의 전당 헌액대상자로 선정해 헌액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25년 이상의 공직기간 절반이상을 서울세관에서 근무하면서 각각 조사, FTA, 심사업무분야에서의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선정됐다.
특히, 이성준 행정관은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