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주요 선진국,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막는다…G20 재무회담서 구체화

▲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페루 리마를 방문중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현지시간) 리마컨벤션센터(LCC)에서 열린 G20 업무만찬 리셉션에서 자넷 옐런 미국 중앙은행 총재와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8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는 ‘조세회피(BEPS) 대응방안’을 승인하고, 이를 다음달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 연차총회가 열리는 페루 리마에서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업무만찬’에 참석, 이와 같은 BEPS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BEPS는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을 의미하며, 기존 국제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간 세법차이 등을 이용해 글로벌 세 부담을 줄이는 조세회피행위를 말한다.

이번 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을 보면 한국과 선진 주요국들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을 반영해 국제조세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기업의 이전가격 정보를 과세당국간 공유하는 등 세원 투명성을 높인다.

이에 따라 그동안 특허료 등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도 조세 조약이나 세법을 악용해 세금을 내지 않았던 다국적 기업에 단계적으로 세금을 물릴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스타벅스 등 다국적 기업 상당수는 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얻은 수익을 낮은 나라로 옮기는 방식 등으로 조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향후 G20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각국의 BEPS 대응방안 이행현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BEPS 대응방안이 국제조세개혁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향후 국제조세개혁의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조세회피에 악용되는 국제조세제도의 허점(loophole)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주요국 뿐 아니라 개도국의 참여가 핵심이라고 제언했다.

한국도 2020년까지 개도국 대상으로 조세기술협력 공적개발원조 2배 확대, BEPS 아태지역회의 기여 등을 통해 개도국의 대응 능력을 높이는 조세 협력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G20재무장관회의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논의가 시작된 금융규제개혁안 마련을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G20 정상회의시까지 ‘대마불사’ 개혁의 핵심인 글로벌 대형은행의 손실흡수능력 규제안(TLAC)을 마련한다.

이는 글로벌 대형은행의 정리시 필요한 손실흡수자금을 사전에 보유하도록 해 공적자금 투입 등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밖에 차기 의장국인 중국은 내년 G20 운영계획을 소개했다. 중국은 급격한 자본이동, 금융불안에 대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논의를 주요과제로 추진하며, 이를 위해 G20 국제금융체제 실무회의를 부활시킬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G20 국제금융체제 실무회의는 2010년 서울정상회의부터 설립돼 2013년까지 운영되다가 지난해 이후 폐지됐다”며 “최경환 부총리와 중국과 양자면담, G20 재무장관회의 발언 등을 통해 세계경제 위험 요인에 대한 금융안전망 강화를 적극 제기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