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구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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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 줄었지만…'직접고용 정규직' 고용도 둔화

고용형태 공시기업들의 간접고용은 줄었지만,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고용형태 공시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3월 말 기준 고용형태를 공시한 기업은 4057개로 지난해보다 170개(4.4%) 늘었다. 공시기업 근로자는 576만5000명으로 17만4000명(3.1%) 증가했다

2024-09-26 12:00
[김정래 칼럼] ‘3대 국정과제’ 성공을 위한 조건

노동·연금·교육개혁 근원은 ‘인구’인구부 설치…교육부 통합 시급해인력개발·인재발굴에 전력 질주를 현 정권이 추진하는 노동, 연금, 교육의 3대 국정개혁이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 야당의 입법 독주로 개혁에 필요한 입법이 따르지 못하는 원인이 크지만, 개혁의 비전 부족도 못지않은 원인이다. 국리민복이 목적인 3대 국정개혁이 그 대상을 근시안적으로

2024-08-05 05:30
7년만 韓직업분류 개정…전기차조립원·늘찬배달원 등 신설

신재생에너지 관련 관리자,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전기자동차 조립원, 늘찬배달원 등이 통계청 분류 직업 항목으로 신설됐다. '늘찬배달'은 국립국어원이 '퀵서비스'를 순우리말로 순화한 단어다. 통계청은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을 고시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7년 제7차

2024-07-01 10:00
"시공 안전·품질 높인다"…서울시, 공공건설 현장 220곳에 숙련기능인 배치

서울시가 숙련 기능인을 필수 배치하는 공공건설공사 현장을 50여 개에서 200곳 이상으로 확대한다. 안전·시공 품질과 관련된 공종에는 50% 이상 중급 이상 숙련기능인 투입도 추진한다. 31일 서울시는 올해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를 적용한 건설 숙련기능인 필수 배치 시범사업을 시를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220개 현장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4-01-31 09:14
[플라자] ‘노란봉투법’, 사내하청 인식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11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제2조 제2호는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를 추가하여 사내하청의 경우 원청업체까지 사용자를 확대하는 개념이다. 고착화된 이중구조 해소정책 절실 이번 개정이 원하청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

2023-11-21 12:00
기재차관 "청년 처한 여건에 맞게 맞춤 고용 정책 추진"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정부는 청년들이 처한 고용여건과 수요 등을 고려해 세분화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 1치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8차 회의에서 청년 고용 정책방향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상반기 청년고용 현황을 보면 20대 후반의 고용은 견조한 흐름(고용률 +0.9%p

2023-08-10 09:33
과기정통부, 산학연 전문가 60인 모여 디지털 질서 만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웨스틴 조선 서울호텔에서 ‘디지털 소사이어티’ 출범을 기념해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디지털 소사이어티에는 국회와 정부 관계자, 디지털 분야 주요 협단체・학회와 산학연 전문가 60여 명이 참여한다. 최근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을 근간으로 하는 디지털 기술의 혁신은 기존의 사회시스템과 고용구조, 교육제도의 변화를 초래하고

2022-10-28 10:00
[기자수첩] 원하청 근로자 쏙 빼고, 재소자 갈아넣고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현장 애로가 큰 조선업계의 인력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조선업 수익성 개선을 위해 이같이 밝혔다. 면면을 뜯어보면, 원하청 구조의 고질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대책에 그친다. K-조선업의 근본적인 문제의 당사자로

2022-10-21 05:00
[조선전략] 추경호 "조선업계 인력난, 외국인력 활용해 해결할 것"

정부가 외국인력 등을 활용해 조선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친환경 선박 등 기술 개발에 내년 1400억 원 이상을 투입하고, 원·하청 이중구조도 개선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

2022-10-19 09:5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기획재정부 5일(월) △부총리 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09: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12:00 추석민생 현장방문(세종 전통시장), 15:00 타운홀 미팅(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타운홀 미팅(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경제

2022-09-04 11:59
대기업일수록 파견⸱용역직 많이 사용...조선업 절반 이상

대기업 일수록 파견⸱용역, 하도급 근로자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조선업과 건설업에 집중돼있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2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공시 완료 300인 이상 기업(3687곳)의 전체 근로자는 523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5.2%(26만1000명) 증가했다. 고용형태 공시는

2022-08-25 06:00
중국, ‘제로 코로나’에 고용환경 급변…대도시 실업률 고공행진

봉쇄 정책에 서비스업 타격…이주 노동자·젊은 층 악영향대도시 실업률, 3개월째 사상 최고치 경신시진핑 목표 ‘빈부격차 시정’ 벽에 부딪혀16~24세 실업률 18.4%로 사상 최악 기록 행진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에 고용환경 급변이라는 난관에 직면하게 됐다고 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

2022-07-03 17:01
전경련 “韓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OECD 최하위…고부가가치화 시급”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OECD 36개 中 28위전경련 “R&D 지원하고 규제완화 필요” 서비스업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며 서비스업 일자리는 저부가가치 산업에 몰려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서비스업 고용구조 및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

2022-05-01 13:50
[대선후보 공약점검 ⑤노동공약] 노동시간 시각차 李·沈 “줄이자” vs 尹·安 “유연하게”

"한국, 장시간 노동 국가"李 '주4.5일제'ㆍ沈 '주4일제'尹ㆍ安 "현실 고려해야…유연 먼저"‘일하는 사람 기본법’ 공동 의제로 떠올라 노동 없는 대선 제20대 대통령선거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다.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은 급증하고, 중대 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세밀한 노동정책이 필요하지만 이렇다

2022-02-22 17:54
경총 "고용지표 회복세에도 청년 고용 지체ㆍ지역 양극화 심화”

지난해 4분기 국내 고용지표가 회복세를 보였지만 청년층 고용회복 지체와 지역별 고용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3일 '최근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2021년 4분기)'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2021년 4분기 고용지표는 지난 2~3분기에 이어 일자리가 늘어나고 실

2022-02-13 12:00
고령화로 2030년 생산가능인구 320만 명 감소…구인난 가중

고령화로 2030년까지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320만 명 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인력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 갈수록 심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3일 발표한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3663만9000명에서 2030년 3343만7000명으로 320만2

2022-02-03 10:32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건안법 제정 서둘러야"

일용직 중심 고용구조·불법 하도급건설현장 구조적 문제 바로잡아야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선 중대재해처벌법을 넘어서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제정돼야만 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법 시행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2022-02-03 05:00
한은 "서비스업 고용 비중 확대… 성장률 저해"

서비스업 고용비중 확대가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와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7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변화의 특성 분석 : 산업 간 이동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내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이 제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인 것

2022-01-17 14:05
[사설] 경제·민생 퇴행 멈추고 희망 일구는 새해 돼야

답답함으로 맞은 새해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수렁에 빠진 지 2년이 지나는데도 아직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지쳐있는 국민들이 언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기약도 없다. 코로나 유행이 반복되면서 지난해 역시 한국 경제와 민생의 ‘잃어버린 시간’이었다. 끝없이 이어진 거리두기 방역은 자영업자들을 벼랑에 내몰았고, 지난 5년 누적된 총체적

2022-01-03 05:00
방송작가 5명 중 2명 '무늬만 프리랜서'

방송사와 프리랜서로 위탁계약을 맺은 방송작가 5명 중 2명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4월부터 이달까지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보도·시사교양 분야 방송작가 363명을 대상으로 업무수행 내용, 노무 제공방식 등을 조사한 결과, 152명(41.9%)이 근로기준법상 근

2021-12-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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