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제출했다. 여야는 공통적으로 저출산·청년 주거 문제 등에 힘을 실었지만, 노동과 교육 관련 공약은 지난 총선 때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 정책’에 따르면, 지난 21대 총선
비준서 기탁식 개최…내년 4월 3개 협약 발효 국가 신인도 제고 및 EU와의 통상리스크 해소
정부가 20일 국제노동기구(ILO)에 3개 핵심협약 비준서를 기탁하면서 수년간의 시간이 걸렸던 ILO핵심협약 비준 절차가 완료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이날 화상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을 진행했다. 이번 기탁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3건이 2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협약은 강제 또는 의무 노동(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98호) 등에 관한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8건 중 7건을 비준한 국가가 됐다. 나머지 하나 정치적 견해 표명 등에 대한 강제노동 제재 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2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3건을 처리했다.
협약은 강제 또는 의무 노동(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98호) 등에 관한 것이다.
오는 26일 본회의 문턱까지 넘으면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8건 중 7건을 비준한 국가가 된다. 나머지 하나 정치적 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후보자가 당선된다면 앞으로 환경과 노동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경제에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청정에너지 확대와 그린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는 바이든의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과 호흡이 잘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규환 한국은행 미국유럽경제팀 과장은 “우리나라가 ‘기후 악당’으로 불리듯 온실가스 배출에 약점이 있어 바이든의 환경
내달 3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가운데 누가 당선되는가에 따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보호무역 대 자유무역, 민간자율 대 시장 개입,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입장 등이 크게 대비된다. 반면 미국 우선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조업 기반 강화, 대(對
경영계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노조 단결권 강화가 우려된다며 종합적인 법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4단체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경제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정부는 ILO 핵심협약 제87호, 제98호
지난해 10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에 대해 여야의 논의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ILO 핵심협약 미비준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판단이 이르면 이달 말 나올 예정임에도 국회가 꿈쩍도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패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비준안이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입법안에 대해 우리나라 노사 간 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입법안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진화해나가야 하는 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며 또 국가적 차원에서 노사 간 입장이 균형되게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13일(스위스 현지시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단서없는 비준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ILO 100주년 총회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용노동부 기자단과 만나 경영계가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반대급부로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방어권' 강화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정부가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에 대한 비준 절차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입법부를 정권의 커피자판기쯤으로 여기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법 개정을 통해 이해관계를 원만하게 조정한 뒤 비준을 처리하는 게 이치에 맞다
경영계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으면, 한-EU FTA 협정에 따른 보복 조치로 우리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 한-EU FTA 협정문에 대한 법적·논리적 기본구조에 대한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과장되고 선동적인 추측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경영계 입장 자료를 통해 “노동계를 중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합의는 아주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이번에 노사정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걸음을 했다는 게 그 자체로 귀중한 첫걸음이 됐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차담회에서 19일 이뤄진 경사노위의 첫 사회적 합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80분간 청와대 본관에서 김 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면담했다”며 “오늘 면담은 노동계 입장 청취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
홍남기 경제붑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협의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협의가 잘 진행돼서 계획대로 2월 안에 입법조치가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를 방문해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이 같이 말했다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비준 현황이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민주당 김재윤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올 9월 현재 ILO전체 협약 188개 중 비준한 협약개수는 24개였다.
이는 ILO 회원국 평균 비준건수 38개에 크게 못미치며 183개 회원국 중 최하위권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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