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과 국토교통부가 19일 4대강 공사 관련 자료파기 의혹이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대전 본사를 찾아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국가기록원 직원 9명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수자원공사 본사 공터에 널브러진 파기 기록물 실태를 점검했다.
수자원공사는 현장조사를 위해 전날 파쇄업체에 반출했던 문서 4톤 가량을 수거했다. 국가기록원과 국토부는 수자원공사가
경제개혁연대가 4대강 공사 담합행위로 과징금을 받은 건설사를 상대로 실질주주명부를 보여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가 삼성물산과 GS건설을 상대로 낸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실질주주명부를 열람·등사하게 하라'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에
3조5000억 원 규모의 LNG(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적발된 대형 건설회사와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수년간 12건, 약 3조5495억 원의 규모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낙찰예정사ㆍ투찰가격 등에서 짬짜미한 10개 건설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4대강 공사에서 재벌기업들이 얻은 이익이 1조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추정되지만 담합이 적발된 기업들에게 부과했던 과징금은 담합을 통해 얻은 이익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정동영 의원이 경실련과 함께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담합이 적발된 공사 낙찰률은 평균 93.2%로, 중견업체들이 가격경쟁으로 수주하는 평
4대강 사업 공사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개 대형건설사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8개 건설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에 재판을 받은 건설사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중공업 등 8곳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벌어진 입찰 담합을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정위는 대림산업, GS건설, 계룡건설산업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423억원을 부과한 공정위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최근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4대강 공사 사업을 분할 수주할 목적으로 입찰 담합한
지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의 주요 정수장 13곳 중 9곳에서 생산된 ‘정수’에 발암물질인 ‘총트리할로메탄’(THMs)이 증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6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낙동강의 주요 정수장 정화물질 사용량과 정수 수질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낙동강 주요 정수장 7곳에서 정화 물질인
최근 건설사들이 홍역을 치르고 있다. 바로 담합으로 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때문이다.
근래 발표되는 내용을 보면 국내 건설사 중에‘담합’사건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곳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표면상으로만 보면 국내 건설사들은 모두 ‘담합’으로 배를 불린 모양새다.
지금까지 건설사들에 부과된 과징금만 총 7000억원을 넘어섰다. 여기에 공정
삼성물산은 이명박 정부가 건설사들의 4대강 입찰 담합 사실을 알면서도 담합을 묵인하고 조장했다고 법정에서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물산은 4대강 공사의 입찰 담합에 대한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지난 2012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법에서 최근 패소 판결을 받았다.
8일 판결문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정부가 8개 건설사의 공동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 실각의 여파로 태국 정국이 불안해지면서 건설업계 사이에서는 6조원 규모의 태국 물관리 사업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내 굴지 건설사들은 사업 자체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 현지에서 전원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태국 물관리
태국 헌법재판소가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의 해임을 결정함에 따라 잉락 총리 집권기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수주했던 6조원 규모의 태국 물관리사업도 불투명해졌다.
이 사업은 잉락 총리와 탁신 전 총리가 한국의 ‘4대강 사업’을 롤모델로 추진했다. 태국 정부는 2011년 9월의 대홍수를 계기로 태국의 25개 강에 댐·방수로·저수지 등을 만들고 수자원
대우건설 분식회계 의혹이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책임론으로 확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산업은행과 대우건설의 재무제표가 연결된 점을 고려해 대우건설에 대한 감리를 끝내고 산업은행에 대해 특별검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6일 대우건설이 4대강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로 감리에 착수했다.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가 한국수자원공사의 잦은 설계변경 탓에 추가로 들어간 공사비를 지급하라며 450억원 대의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4대강 건설사가 발주처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 등 13개 건설사는 지난 9월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 2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4대강 사업'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3일 소환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4대강 공사 관련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장석효 도공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와 설계업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장 사장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감사원이 총체적 부실 평가를 내려 논란을 빚고 있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현장방문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인 만큼 섣불리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현재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는 이날 오전 간사단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4대강 방문 계획은 없다고 누차 말했다”며 “4대강을 가
그동안의 부실 의혹에 대해 입을 닫고만 있었던 감사원이 현 정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서둘러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뒷말이 무성하다. 현 정부 내내 부실 의혹이 제기돼 왔던 상황에서 입닫고 있던 감사원이 현 정부 임기 만료를 한 달여 앞두고 감사 결과를 뒤늦게 내놓은 데 대한 비난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 덩어리라는
최근 대선주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공약을 잇따라 내놓자 공정위는 오히려 검찰 고발을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 검찰 고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공정위의 재량권을 다소 제한하더라도 엄격한 법 집행에 무게를 두겠다
대선주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공약을 잇따라 내놓자 공정위는 오히려 검찰 고발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18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 검찰 고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 피해가 크거나 악의적인 위법행위는 원칙적으로 고발
대구지검이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대우건설의 서울 광화문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30일 오전 대구지검 특수부는 직원 21명을 대우건설 본사에 급파해 관련 서류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골프장 건설 등과 관련해 하도급업체와 짜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40여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대우건설 전·현직 임원 4명을 구
한국수자원공사가 강정보에 낙동강 살리기 ‘공적비’를 세우면서 비리혐의로 재판 중인 공무원과 시공사 임원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미경(민주통합당) 의원은 12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지적했다.
수자원공사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공적을 기리는 대리석의 '준공 명판'(높이 2.4m, 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