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작년도 예산 집행의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결산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결산심사는 총수입과 총지출을 비롯해 작년 한해 국민 세금을 거둬들여 편성한 예산과 관련 정책이 계획한 대로 사용됐는지를 살피는 작업이다.
2014년 12월 확정된 지난해 예산안은 총수입 382조7000억원과 총지출 376조원으로 편성됐으며,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얼마 전 선박을 사들이는 국내 선사에 대출을 지원해주는 한국해양보증보험이 출범했다. 해운사 금융 지원을 위한 주체가 정식으로 설립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
정부는 오래전부터 선박금융기금과 해운보증기금 설립에 대한 검토를 해왔지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왔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추진했
“국내 해운사는 지난 5년간 오로지 생존하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해운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할 때 아닌가요?” 사면초가에 놓인 국내 해운사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장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해운업계가 한계에 직면했다. 해운업계에 지난 5년은 악몽과 같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해운업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오는 9월 선박금융 관련 조직으로 구성된 ‘해양금융종합센터’ 와 ‘해운보증기금’ 설립을 앞두고 몸 만들기에 나섰다.
해양금융종합센터는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가 선박, 해양금융 지원을 위해 각 기관의 조선해양금융 조직이 부산으로 이전해 만들어지는 금융센터로써 선박과 해양 금융관련 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
국회의원들이 지난 2009년부터 한국선주협회의 지원을 받아 외국 시찰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30일 한국선주협회 사업보고서와 관련 의원들에 따르면 선주협회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5차례에 걸쳐 여야 의원 26명(중복 포함)의 해외 시찰을 지원했다.
시찰 참가 의원 대부분은 새누리당 또는 옛 한나라당 소속이었으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정부가 최근 해운업계를 살려보겠다고 ‘인수ㆍ합병(M&A) 활성화 대책’을 덜컥 내놓았다. 지금까지는 해운법을 통해 대형 화주가 자기 화물 수송을 위해 해운사로 등록되는 것을 엄격히 제한했지만 이제는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해운사에 한해서는 인수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혁신’에 가까운 규제완화 카드에도 불구하고 막상 해운업계 반응은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자가 되겠습니다”
수출입은행 수장에 오른 이덕훈 행장의 포부다. 그는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수출입은행장으로 임명됐다.
이 행장은 대표적인 민간 출신 금융인으로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을 거쳐 대한투자신탁 사장, 한빛은행장, 우리금융지주 부회장, 우리은행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등을 역임했다.
비(非)‘
세계 1~3위 해운사(머스크·MSC·CMA CGM)로 구성된 ‘P3 네트워크’가 올해 출범 예정인 가운데 국내 선사들이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반독점 논란으로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 승인이 지연되면서 당초 2분기로 계획된 P3 출범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해운 공룡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 마련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국해양산업총연합
윤진숙 퇴임식
윤진숙 전 장관이 퇴임식을 가졌다. 지난 6일 경질 된 지 6일 만이다.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5동 대회의실에서 퇴임식을 열고 직원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그는 "지난해 4월 부처 출범 이후 첫 업무보고에서 '바다를 통해 꿈과 행복을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국민과 대통령께 드린 기억이 난다"며
2009년 9월 30일, 세계 3위 해운사인 프랑스 CMA CGM이 모라토리엄(채무지불유예)을 선언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글로벌 금융 위기로 해운업계가 컨테이너 물동량 급감, 사상 최악의 해상운임 폭락 등 직격탄을 맞자 CMA CGM 역시 유동성 위기를 비켜갈 수 없었던 것이다.
그 당시 해운업계는 CMA CGM의 파산 가능성을 점쳤다. 하지만
부산에 지역구를 둔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정책금융공사(정금공)의 부산이전을 강행할 태세다. 산업은행과 정금공을 통합한 ‘통합산업은행’ 출범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금융 개편작업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새누리당 서병수 김정훈 박민식 유기준 이진복 의원 등 정금공 부산이전 테스크포스(TF. 위원장 서병수) 소속 5명은 7일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정금공
신제윤 금융위원장이‘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두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10일 한국금융학회와 자본시장연구원 공동 주최로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금융환경 변화와 정책금융 발전방향’ 정책 심포지움에서 “지난 8월 발표한 정책금융 개편안은 대내 부문·대외 부문·중소기업 지원·선박 및 해양플랜트 지원
한국선주협회가 정부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선주협회는 12일 회장단 회의를 열고 해운업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업계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정부, 국회, 금융기관 등에 대책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선사 대표들은 정부가 내놓은 해운보증기금과 선박금융공사 설립,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 등이 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관계부처와 선박금융공사와 해운보증기금 등의 설립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11일 부산 기술보증기금에서 개최한 ‘부산지역 금융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그간 다소 미흡했던 선박·해양 분야에 대한 금융인프라 지원을 강화하고 부산 경제의 근간인 조선·해운업을 살리기 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금융기관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난항을 빚었던 정책금융 개편이 결국 먹을 것 없는 요란한 잔치로 막을 내렸다. KDB산업은행(산은)과 정책금융공사(정금공)가 4년 만에 재통합돼 대내 정책금융을 총괄하는 한편 대외 정책금융 부문은 현재 수출입은행(수은)과 무역보험공사(무보) 2원 체제가 유지된다. ‘수요자 입장’에서의 정책금융 개편을 내세웠지만
박근혜 정부 공약으로 설립 논란이 많았던 선박금융공사는 현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해 선박금융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선박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수은·무보·산은 등의 선박금융 관련 조직 및 인력을 부산으로 이전해 ‘해양금융 종합센터’로 통합키로 했다. 수
KDB산업은행(산은)과 정책금융공사(정금공)가 4년 만에 재통합돼 대내 정책금융을 총괄한다. 대외 정책금융 부문은 현재 수출입은행(수은)과 무역보험공사(무보) 2원 체제를 유지하되 신흥·개도국 수출 지원 및 해외건설·플랜트 지원 등 핵심 기능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정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020년으로 예정된 부산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의 조기착공을 주문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22일 오후 중구 중앙동의 북항 재개발사업 현장사무실에서 열린 비공개 환담회에서 “이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계획대로 하다가 더 크게 발전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가능하면 (시기를) 당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올해 해양수산부가 잔뜩 내놓은 ‘해운물류정책’에 대한 해운업계의 비난이 거세다. 우선 순위가 바뀐 ‘보여주기식 입안’이라는 게 현장의 지적이다.
이달 17일 해수부는 크루즈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의 일환으로 총 톤수 규모, 재정상태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크루즈에 대해 선상 외국인 카지노 도입을 허용키로 했다. 또 8월부터는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등 국내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해운 불황기 선박의 원활한 확보와 해운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해운보증기금의 조속한 설립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는 국내 해운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해운보증기금, 한국해양금융공사, 한국선박금융공사 등 3개의 전문기관 설립 관련법안을 발의 또는 추진 중이다.
협회는 이번 건의를 통해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