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개편] 산은-정금공 4년 만에 재통합…해외자산·부채·인력 수은으로 이관

대외 정책금융은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2원체제 유지

KDB산업은행(산은)과 정책금융공사(정금공)가 4년 만에 재통합돼 대내 정책금융을 총괄한다. 대외 정책금융 부문은 현재 수출입은행(수은)과 무역보험공사(무보) 2원 체제를 유지하되 신흥·개도국 수출 지원 및 해외건설·플랜트 지원 등 핵심 기능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정책금융 재편은 분산·중복된 정책금융 기능을 수요자 입장에서 재조정한 것으로 창조경제 지원에 정책금융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불필요한 업무를 정리해 정책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금융위는 올 정기국회 중 산은법 전부개정안 등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후 통합 준비절차를 거쳐 내년 7월 통합산은을 출범할 계획이다.

통합된 산은·산은지주·정금공은 기업 구조조정, 회사채 인수, 신성장산업 지원, 투자형 정책금융 등 대내 정책금융 업무을 총괄하게 된다. 정금공의 온렌딩과 투자업무는 통합산은 내 독립부서에서 수행하고 해외업무 자산(약 2조원)·부채·인력은 수은으로 이관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역진방지 조항 위반 가능성 등 논란이 됐던 산은 민영화 중단에 대해 정부는 한미 FTA상 포괄적 특례가 인정돼 통상마찰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시장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금융 연관성이 작은 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 KDB생명 등은 매각된다. 다만 KDB인프라운용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의 역할을 고려해, 대우증권은 정책금융 연계성을 감안해 당분간 매각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매금융 업무는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축소하되 지점 확대나 예금 신규유치 등은 중단한다. 대외 정책금융 부문은 수은과 무보의 2원 체제를 유지하면서 핵심 기능을 강화하고 비핵심 업무는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양 기관은 개도국 수출지원, 중장기 해외건설 및 플랜트 지원 중심으로 기능이 재편되고 자금수요 기업에 충분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협의회’ 기능을 강화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은의 단기여신 비중(2017년까지 총여신 77%→40% 이하) 및 무보의 단기보험 비중은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며 무보가 독점하던 단기수출보험은 민간 금융회사에 개방한다. 또 정책재원 중복 활용 소지가 있는 정책금융기관 여신에 대한 무보 지원(보험)은 원칙적 중단하고 무보 보험의 상업금융기관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 공약인 선박금융공사는 통상 마찰 가능성을 고려해 수은·무보·산은 등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선박금융 부서(약 100명)를 부산으로 이전, ‘해양금융 종합센터’로 통합키로 했다. 다만 정부는 통상마찰 소지 등을 감안해 가급적 민간재원(50% 이상)으로 상업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해운보증기금 설립방안을 오는 2014년 상반기까지 검토할 계획이다.